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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 조심 2007관0023 |
2009-09-29 |
| 쟁점 할인액을 수출자와 청구법인(수입자) 각각의 채권[수출자가 분담하여야 할 광고판촉비(청구법인의 채권) 및 수입물품의 대가(수출자의 채권)]을 상계한 것으로 보아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에 가산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인용) |
| 조심 2009관0055, 2009관0056 |
2009-09-17 |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각하) |
| 조심 2009관0084 |
2009-09-15 |
| 쟁점물품을 '데이터프로젝터'(청구주장)로 보아 HSK 8528.61-0000호(양허세율 0%)로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영상프로젝터'(처분청 의견)로 보아 HSK 8528.69-0000호(기본세율 8%)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기각) |
| 조심 2009관0047 |
2009-09-14 |
| (1) 쟁점물품을 단결정 보울을 얇게 절단하는 기기로 보아 HSK 8486.10-3010호에 분류할 것인지(청구법인, 관세율 0%), 기타의 잉곳 가공기계로 보아 HSK 8486.10-3090호에 분류할 것인지(처분청, 관세율 8%) 여부 (기각) (2) 관세감면신청 허용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지 여부 (심리생략) (3) 가산세 부과 처분이 위법 · 부당한지 여부 (기각) |
| 조심 2008관0162 |
2009-09-14 |
| 쟁점물품이 오염물질 방지·처리를 위한 관세감면대상물품으로 보는 사용전압이 32볼트 이상인 물품에 해당하는지 여부 (기각) |
| 조심 2009관0066 |
2009-09-11 |
| 쟁점물품을 '철 또는 비합금강의 봉'으로 보아 HSK 7214.99-1000호(WTO 협정세율 0%)에 품목분류할 것인지, 또는 '나선가공한 철강제품'으로 보아 HSK 7318-19-0000호(기본세율 8%)에 품목분류할 것인지 여부 (기각) |
| 조심 2009관0081, 2009관0078,.. |
2009-09-11 |
| 쟁점물품을 '발전세트'(처분청의견)로 보아 HSK 8502.39-4000호(기본관세율 8%)로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각각 개별기기(청구주장)로 보아 Steam Turbine을 HSK 8406.81-3000호(양허관세율 5%), Gas Turbine을 HSK 8411.82-9090호(기본관세율 8%), Generator를 HSK 8501.64-0000호(양허관세율 8%)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기각) |
| 조심 2009관0094, 2009관0090,.. |
2009-09-11 |
| 경정청구 기간이 경과한 경정청구에 대한 반려행위에 대하여 제기한 청구법인의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각하) |
| 조심 2009관0054 |
2009-09-11 |
| 최초 체납발생일로부터 4년 이상이 경과된 시점에 이르러 청구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가산금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기각) |
| 국심 2007관0150 |
2009-08-13 |
| 쟁점로열티를 쟁점물품의 수입가격에 안분가산하여 과세가격을 산정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인용) |
| 조심 2008관0054 |
2009-08-12 |
| (1) 본선하역준비가 완료되기 이전에 발생한 체선료가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에 가산하는 운송관련비용에 해당되는 지 여부 (기각) (2) 이 건 처분이 신의칙에 반하는 부당한 소급과세인지 여부 (기각) |
| 조심 2008관0132, 2008관0133 |
2009-08-12 |
| 쟁점물품의 수입신고가격을 부인하고 관세법 제32조의 규정에 따라 유사물품의 거래가격을 기초로 과세가격을 결정한 처분의 당부 (인용) |
| 조심 2007관0156 |
2009-08-11 |
| (1) 쟁점물품의 수입가격이 특수관계에 의하여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아 관세법 제33조에 의한 국내판매가격을 기초로 과세가격을 산정하여 과세한 처분 (기각) (2) 동 처분과 관련하여 청구법인이 신청한 자료에 근거하여 관세평가분류원장이 조정한 이윤 및 일반경비율(소매업)을 적용한 처분의 당부 (재조사) |
| 조심 2009관0036 |
2009-08-06 |
| 이 건 경정고지처분이 신의성실원칙에 위배되는 소급과세인지 여부 (인용) |
| 조심 2008관0029 |
2009-07-23 |
| (1) 청구법인이 외국 프랜차이저(OSI)에게 지급한 프랜차이즈 비용(Franchise Fee, 매월 순매출액의 3%)의 경우, 쟁점물품(주방용 기자재, 인테리어물품, 스테이크용 분할육등)의 수입과 관련성있고 거래조건에 해당한다고 보아 쟁점물품 과세가격에 가산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취소) (2) (예비적 청구) 프랜차이즈 비용(Franchise Fee)에는 국내 영업활동 및 관리에 대한 순수 인적용역에 대한 대가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이를 과세가격에 가산하지 아니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심리생략) |
| 조심 2008관0037 |
2009-07-22 |
| (1) 쟁점물품의 품목을 HSK 2303.10-0000호(청구인, 전분박과 이와 유사한 박, 양허세율 0%)와 HSK 2309.90-9000호(처분청, 기타의 사료용 조제품, 양허세율 미추천 50.6%, 추천 5%) 중 어디에 분류하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 (기각) (2) 당초 관세분류평가원에서 쟁점물품을 HSK 2303.10-0000호로 분류하였다가 이를 HSK 2309.90-9000호로 변경하여 기 수입신고 내용을 경정하여 관세 등을 고지한 처분이 신의성실원칙에 위배되는 소급과세인지 여부 (인용) |
| 조심 2009관0018 |
2009-05-12 |
| (1) 쟁점물품을 HSK 8526.10-9000호(기본관세율 8%)로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HSK 9026.10-2000호(양허관세율 0%)에 분류할 것인지 여부 (기각) (2) 이 건 경정고지처분이 소급과세금지원칙과 신의성실 원칙에 위배되는 지 여부 (기각) (3) 가산세 부과처분의 당부 (기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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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예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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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쟁점물품을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인 단순가공식료품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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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조심 2019관0018 (결정일자 : 2019-11-25) |
| 내 용 |
[결정요지]
처분청은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제24조 제2항에서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으로 규정한 제0714호에 속하는 HSK 0714.20-4000호로 쟁점물품을 분류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물품을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이 아닌 것으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주 문]
OO세관장이 2019.1.9. 청구법인에게 한 부가가치세 OO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14.2.18. OO, 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를 수입신고번호 OO로 수입하면서, 이를 부가가치세를 면세하는 미가공식료품이 분류되는 OO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수입신고를 하였다.
나. 처분청은 감사원으로부터 쟁점물품은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한다는 '관세심사 특정감사' 결과를 통보받고, 2019.1.9.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 OO원을 경정 고지하였다(처분청은 그 이후인 2019.1.21. 과소신고가산세를 면제하여 남은 세액은 부가가치세 OO원이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9.1.1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쟁점물품은 섭씨 90℃에서 5분 이내로 이루어지는 데침(steaming)공정을 거친 것으로, 원생산물의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1차 가공만을 거친 물품으로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므로 OO로 분류되어야 하고, 결국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제24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부가가치세는 면제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쟁점물품은 수입식물검사합격증명서상 OO로, 청구법인은 이를 같은 공급자로부터 수입하고 있는데, 종전 수입 건에 대한 분석결과 가공 정도가 심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OO로 분류된 사실이 있으므로, 쟁점물품도 동일하게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한다.
또한, 쟁점물품은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표 1'의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인 미가공식료품의 규격(신선한 것, 건조한 것)에 해당하지 않고, 「관세법」별표 관세율표에 의한 품목분류는 쟁점물품의 부가가치세 면세 요건 해당 여부를 좌우할 기준이 되지 않으므로, 결국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으로 보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쟁점물품을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인 단순가공식료품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의 청구이유서 및 처분청 의견서 등의 이 건 심리자료를 종합하면, 다음의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을 수입하기 전인 2013.1.7. OO와 관련하여 「관세법」제86조에 따른 특정물품에 적용될 품목분류의 사전심사를 신청하였는데, 관세평가분류원장은 OO 내부에 있는 전분입자의 모양이 중심부까지 완전히 파괴되지 않은 것임)"이라는 물품설명을 전제로, 이를 OO로 분류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청구법인은 2013.6.11. 쟁점물품의 수출자와 동일한 수출자로부터 냉동 고구마를 수입하면서, 이를 OO를 하였고, 위 물품은 신고수리전 분석 대상물품으로 지정되어 중앙관세분석소에서 분석을 실시하였는데, 분석회보문에 의하면 "껍질을 벗겨 슬라이스상으로 절단한 OO를 열처리한 후 냉동한 것을 비닐봉지에 포장한 것(내부의 전분 입자의 모양이 중심부까지 완전히 파괴되어 있고, X 선 회절분석시 결정구조가 비결정질로 확인됨)"임을 전제로, 이를 OO로 분류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 청구법인은 2013.4.15.부터 2014.2.18.까지 동일한 수출자로부터 아래 ＜표＞와 같이 OO를 수입하였고, 모델규격은 모두 동일하며, kg당 신고단가는 OO이다.
(2) 쟁점물품이 삶거나 데쳐서 본래의 성질이 변한 물품인지 여부와 관련하여, 청구법인은 제조공정도에서 알 수 있듯이, 쟁점물품은 OO를 90℃에서 5분 이내로 데치고 냉동한 것으로 품목분류의 사전심사 결과 OO 내부에 있는 전분입자의 모양이 중심부까지 완전히 파괴되지 않아 OO로 분류된 물품과 동일한 물품이라고 주장하는 반면, 처분청은 쟁점물품이 수리전 분석 결과 OO 내부에 있는 전분입자의 모양이 중심부까지 완전히 파괴되어 OO로 분류된 물품과 동일한 수출자로부터 수입된 동일한 물품으로 보아야 한다는 의견이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삶거나 데친 OO는 그 가공정도에 비례하여 고구마 내부에 있는 전분입자의 모양이 중심부까지 완전히 파괴되었는지 여부에 따라 최종적인 품목분류가 달라지는데,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종전에 수입하였던 물품 중 수리전 분석을 통해 OO로 분류된 물품의 수출자와 동일한 수출자로부터 쟁점물품을 수입하였다는 이유만을 들고 있을 뿐, 그 가공정도에 대하여 아무런 직접적인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반면 청구법인은 본래의 성질이 변할 정도의 가공은 거치지 아니한 채 운송을 위한 편의에서 쟁점물품을 단순 냉동만 하였을 뿐이라고 주장하면서 그에 부합하는 내용의 제조공정도를 제시하고 있는 점, 「부가가치세법」 제27조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 제1항은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 즉 미가공식료품을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으로 규정하면서 '냉동'한 경우를 이에 해당하는 1차 가공으로 정하고 있는데, 처분청은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제24조 제2항에서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으로 규정한 제0714호에 속하는 OO로 쟁점물품을 분류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물품을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이 아닌 것으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관세법」 제131조와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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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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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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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2월 7일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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