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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 조심 2018관0023 |
2018-08-22 |
| 쟁점물품의 국내 판매가격 산정시 적용한 환율과 수입 당시 평균환율의 차이 상당액을 「관세법」 제30조 제1항에 따른 실제지급가격의 일부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 |
| 부가46015-3585 |
2000-10-23 |
| 더덕무침, 콩자반, 멸치볶음, 무말랭이무침, 파래무침, 고추무침, 양념깻잎, 오징어채무침, 양념게장, 간장게장의 부가세 면세 여부 |
| 관세청공지 |
2019-12-17 |
| 2019년에 적용되는 '유로화로 표시된 금액에 상당하는 유럽연합 회원국의 자국 통화상의 금액' |
| 대법원 2015두52616 |
2019-02-14 |
| 계약내용과 일치하지 않은 수입물품을 법령에 정한 절차에 따라 수출자에게 되돌려 보내는 경우, 그에 대한 관세와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있는지 여부 |
| 대법원 2016두34110 |
2019-02-14 |
| 외국회사로부터 설비를 수입하고 설비에 관한 특허·노하우 등의 대가로 권리사용료를 지급하였는데, 관할 세관장이 권리사용료 전부에 구 수입물품 과세가격 결정 제3-4조 제3호 단서를 적용하여 수입설비의 실제지급가격에 가산할 금액을 산출하여 관세 등을 부과·고지한 사안의 위법 여부 |
| 대법원 2016두45813 |
2019-01-17 |
| 아시아·태평양 무역협정 원산지 확인 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8조 제3항에서 정한 증빙서류를 제출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다른 신빙성 있는 자료로 대체할 수 있는지 여부 |
| 대법원 2015두56120 |
2018-11-29 |
| 신고·납부할 본세의 납세의무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 본세의 세액이 유효하게 확정되어 있을 것을 전제로 하는 무신고·과소신고·납부불성실 가산세 등을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및 이는 관세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인지 여부 |
| 대법원 2017두44879 |
2017-10-12 |
| 구매자가 상표권자에게 지급한 금액이 수입물품 과세가격의 가산조정요소가 되는 '상표권 사용 대가'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
| HS해설서 제44류부속서 |
2016-12-30 |
| 특정열대산 목재의 명칭 |
|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18-63호 |
2018-09-28 |
| 선편운임; 항공운송 운임 특례 |
| HS위원회결정문 |
2018-09-06 |
| 조미김 WCO 결정문 |
| 조심 2016관0136 |
2018-08-13 |
| 쟁점물품에 대한 한.EU FTA 협정관세 재적용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등 |
| 조심 2018관0059 |
2018-08-02 |
| 밧데리 충전기의 품목분류와 용도세율 적용 승인을 받은 물품에 대하여는 품목분류 오류를 이유로 경정청구를 거부할 수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
| 조심 2017관0090 |
2018-08-01 |
| 가산세 면제신청 거부처분의 당부 |
| 조심 2017관0309 |
2018-07-20 |
| 쟁점로열티를 쟁점물품과의 관련성 및 거래조건을 충족한다고 보아 과세가격에 가산한 쟁점처분의 당부 등 |
| 조심 2018관0037 |
2018-07-20 |
| 쟁점물품(녹용전지)에 대하여 HSK 0507.90-1110호의 '건조 또는 가공처리한 것'에 해당하는 한.뉴질랜드 FTA 협정세율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
| 조심 2017관0092 |
2018-07-18 |
| 쟁점물품이 RVC기준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보아 한-아세안 FTA 협정관세율의 적용을 배제하고 관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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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예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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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쟁점물품을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인 단순가공식료품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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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조심 2019관0018 (결정일자 : 2019-11-25) |
| 내 용 |
[결정요지]
처분청은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제24조 제2항에서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으로 규정한 제0714호에 속하는 HSK 0714.20-4000호로 쟁점물품을 분류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물품을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이 아닌 것으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주 문]
OO세관장이 2019.1.9. 청구법인에게 한 부가가치세 OO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14.2.18. OO, 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를 수입신고번호 OO로 수입하면서, 이를 부가가치세를 면세하는 미가공식료품이 분류되는 OO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수입신고를 하였다.
나. 처분청은 감사원으로부터 쟁점물품은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한다는 '관세심사 특정감사' 결과를 통보받고, 2019.1.9.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 OO원을 경정 고지하였다(처분청은 그 이후인 2019.1.21. 과소신고가산세를 면제하여 남은 세액은 부가가치세 OO원이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9.1.1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쟁점물품은 섭씨 90℃에서 5분 이내로 이루어지는 데침(steaming)공정을 거친 것으로, 원생산물의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1차 가공만을 거친 물품으로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므로 OO로 분류되어야 하고, 결국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제24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부가가치세는 면제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쟁점물품은 수입식물검사합격증명서상 OO로, 청구법인은 이를 같은 공급자로부터 수입하고 있는데, 종전 수입 건에 대한 분석결과 가공 정도가 심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OO로 분류된 사실이 있으므로, 쟁점물품도 동일하게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한다.
또한, 쟁점물품은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표 1'의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인 미가공식료품의 규격(신선한 것, 건조한 것)에 해당하지 않고, 「관세법」별표 관세율표에 의한 품목분류는 쟁점물품의 부가가치세 면세 요건 해당 여부를 좌우할 기준이 되지 않으므로, 결국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으로 보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쟁점물품을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인 단순가공식료품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의 청구이유서 및 처분청 의견서 등의 이 건 심리자료를 종합하면, 다음의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을 수입하기 전인 2013.1.7. OO와 관련하여 「관세법」제86조에 따른 특정물품에 적용될 품목분류의 사전심사를 신청하였는데, 관세평가분류원장은 OO 내부에 있는 전분입자의 모양이 중심부까지 완전히 파괴되지 않은 것임)"이라는 물품설명을 전제로, 이를 OO로 분류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청구법인은 2013.6.11. 쟁점물품의 수출자와 동일한 수출자로부터 냉동 고구마를 수입하면서, 이를 OO를 하였고, 위 물품은 신고수리전 분석 대상물품으로 지정되어 중앙관세분석소에서 분석을 실시하였는데, 분석회보문에 의하면 "껍질을 벗겨 슬라이스상으로 절단한 OO를 열처리한 후 냉동한 것을 비닐봉지에 포장한 것(내부의 전분 입자의 모양이 중심부까지 완전히 파괴되어 있고, X 선 회절분석시 결정구조가 비결정질로 확인됨)"임을 전제로, 이를 OO로 분류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 청구법인은 2013.4.15.부터 2014.2.18.까지 동일한 수출자로부터 아래 ＜표＞와 같이 OO를 수입하였고, 모델규격은 모두 동일하며, kg당 신고단가는 OO이다.
(2) 쟁점물품이 삶거나 데쳐서 본래의 성질이 변한 물품인지 여부와 관련하여, 청구법인은 제조공정도에서 알 수 있듯이, 쟁점물품은 OO를 90℃에서 5분 이내로 데치고 냉동한 것으로 품목분류의 사전심사 결과 OO 내부에 있는 전분입자의 모양이 중심부까지 완전히 파괴되지 않아 OO로 분류된 물품과 동일한 물품이라고 주장하는 반면, 처분청은 쟁점물품이 수리전 분석 결과 OO 내부에 있는 전분입자의 모양이 중심부까지 완전히 파괴되어 OO로 분류된 물품과 동일한 수출자로부터 수입된 동일한 물품으로 보아야 한다는 의견이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삶거나 데친 OO는 그 가공정도에 비례하여 고구마 내부에 있는 전분입자의 모양이 중심부까지 완전히 파괴되었는지 여부에 따라 최종적인 품목분류가 달라지는데,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종전에 수입하였던 물품 중 수리전 분석을 통해 OO로 분류된 물품의 수출자와 동일한 수출자로부터 쟁점물품을 수입하였다는 이유만을 들고 있을 뿐, 그 가공정도에 대하여 아무런 직접적인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반면 청구법인은 본래의 성질이 변할 정도의 가공은 거치지 아니한 채 운송을 위한 편의에서 쟁점물품을 단순 냉동만 하였을 뿐이라고 주장하면서 그에 부합하는 내용의 제조공정도를 제시하고 있는 점, 「부가가치세법」 제27조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 제1항은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 즉 미가공식료품을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으로 규정하면서 '냉동'한 경우를 이에 해당하는 1차 가공으로 정하고 있는데, 처분청은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제24조 제2항에서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으로 규정한 제0714호에 속하는 OO로 쟁점물품을 분류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물품을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이 아닌 것으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관세법」 제131조와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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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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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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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2월 7일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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