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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 조심 2010관0109 |
2011-11-09 |
| 청구법인의 해외 특수관계법인을 구매대리인으로 보아 해외 특수관계법인에 지급한 수수료를 과세가격에서 차감할 것인지, 아니면 물품을 구매하여 수출하는 판매자로 보아 지급한 수수료를 과세가격에 포함할 것인지 여부 |
| 조심 2011관0008 |
2011-11-03 |
| B/L건별로 분할수입신고된 쟁점물품들을 하나의 '반도체웨이퍼가공용 연마기 또는 광택기'로 보아 HSK8486.20.93 10호(협정관세율 0%)로 분류하여야 하는 지 여부 |
| 조심 2011관0058 |
2011-11-02 |
| 건강기능식품등을 판매할 목적등으로 반입한 것인지, 아니면 자가사용할 목적으로 반입한 것인지 여부 |
| 조심 2011관0117 |
2011-10-28 |
| 본·지사간 이전가격 정책 및 가격조정약관에 따른 이전가격조정금액을 당초 수입신고 수리된 과세가격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 |
| 조심 2011관0075 |
2011-10-19 |
| 니코틴이 미함류된 쟁점물품(Electric Cigarette Essence, Catridge)을 '따로 분류되지 아니하는 화학조제품'으로 보아 HSK 3824.90.9090호로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담배 대용품'으로 보아 HSK 2403.99.9000호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
| 조심 2011관0010 |
2011-10-13 |
| 쟁점물품(클라불란산칼륨)을 '화학품과 화학 또는 기타의 조제품인 HSK 3824.90.9090호(양허 6.5%)로 분류할 것인지, 원료의약품인 HSK 3003.90.9900호(기본 8%)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
| 조심 2011관0025 |
2011-10-07 |
| 수입 중고승용자동차에 대한 청구법인의 신고가격을 부인하고 관세청 지침에 따라 과세가격을 산정한 처분의 당부 |
| 조심 2011관0091 |
2011-09-21 |
| 청구인들은 인도네시아산 주석 괴를 제3국을 경유하여 수입하면서 한·아세안 FTA 협정관세율을 적용하였으나, 동 협정의 직접운송원칙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 협정관세율 적용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 (경정) |
| 조심 2010관0090 |
2011-09-01 |
| 쟁점물품을 '기타의 권양용,하역용,적하용이나 양하용의 기계류'로 보아 HSK 8428.90.9000호로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고유의 기능을 가진 기타의 기기'로 보아 HSK 8479.89.9099호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인용) |
| 조심 2011관0081 |
2011-08-31 |
| 쟁점물품을 '반도체 웨이퍼상에 막을 형성하거나 금속을 증착하는 기계'로 보아 HSK 8486.20-4000호(양허관세율 0%)에 분류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고유의 기능을 가진 기타 기계류'가 분류되는 HSK 8479.89-9099호(기본관세율 8%)에 분류하여야 하는지 여부(기각) |
| 조심 2011관0077 |
2011-08-31 |
| 쟁점물품을 '반도체 웨이퍼 세척을 위한 분사기'로 보아 HSK 8486.20-9110호(양허관세율 0%)에 분류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액체 또는 분말의 분사·살포 또는 분무용의 기기'가 분류되는 HSK 8424.89-9000호(기본관세율 8%)에 분류하여야 하는지 여부(기각) |
| 조심 2011관0079 |
2011-08-31 |
| '레이저 또는 기타 광선·광자빔 방식으로 재료의 일부를 제거하여 가공하는 공작기계'가 분류되는 HSK 8456.10-3000호(기본관세율 8%)에 분류하여야 하는지 여부(기각) |
| 조심 2011관0097 |
2011-08-29 |
| 쟁점물품(LIVING BOX)이 '방직용섬유제 용기'인 HSK 4202.92-2000호에 분류되는지, 아니면 '방직용섬유제 기타제품'인 HSK 6307.90-9000호에 분류되는지 여부(기각) |
| 조심 2010관0125 |
2011-08-22 |
| 청구법인이 「관세법」제90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따라 산업기술 연구개발용으로 관세감면을 받은 쟁점설비를 사후관리기간 중 감면용도대로 사용하였는지 여부 및 부정감면여부(경정) |
| 조심 2011관0028 |
2011-08-19 |
| 쟁점물품(대구간유 조제품)을 '어류 또는 해서포유동물의 유지와 그 분획물'로 보아 HSK 1504.10.9000호로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동·식물성유지 또는 유지분획물로 만든 식용 조제품'으로 보아 HSK 1517.90.9000호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기각) |
| 조심 2011관0056 |
2011-08-12 |
| 농산물의 신고가격을 부인하고 수출자 제시가격을 합리적인 기준에 의한 조정가격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 |
| 조심 2011관0041 |
2011-08-12 |
| 수출자에게 별도로 공급한 원재료 구입금액을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에 포함한 처분의 당부(기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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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 52 53 54 55 56 57 58 59 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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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예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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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쟁점물품이 「관세법」제99조에 따른 재수입면세 대상인지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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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조심 2019관0027 (결정일자 : 2019-10-22) |
| 내 용 |
[결정요지]
쟁점물품은 국제경기대회에 참가하였다가 그대로 수입되었으므로 해외에서 부가가치가 증가된 후 재수입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재수입면세 요건으로서 수출의 근거가 되는 계약 등이 엄격히 임대차계약이나 도급계약에 준하는 성격을 가져야 한다고 제한적으로 해석할 수는 없고, 당해 수출이 '해외에서의 일시적인 사용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 등 합의'에 기하여 이루어진 경우이면 족하다고 할 것이며, 여기서의 임대차계약이나 도급계약은 그러한 계약 등 합의를 예시한 것이라고 해석함이 타당하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물품을 「관세법」 제99조에 따른 재수입면세 대상이 아니라고 보아 관세 등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주 문]
OO이 2018.12.5. 청구법인에게 한 관세 OO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13.11.6. OO라 한다) 참가를 목적으로 중고 OO으로 수출하였다가, 2014.1.3. 수입신고번호 OO로 쟁점물품을 재수입하면서「관세법」제99조 제1호에 따른 재수입면세를 신청하였고, 처분청은 이를 수리하였다.
나. 처분청은 OO는 「관세법」 제99조에 규정된 '전시회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또한, 쟁점물품이 OO에서 '사용'되었다는 이유에서 재수입면세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보아, 2018.12.5. 청구법인에게 가산세를 제외한 관세 OO원을 경정 고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9.1.3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쟁점물품은 해외에서 '사용'되지 않았고, 만약 '사용'된 것으로 보아도 '도급계약 등에 따라 사용'되었으므로 재수입면세 대상이다.
(1) 「관세법」 제99조 제1호의 '사용'의 의미에 대한 명확한 규정은 없으나, 관세청장은 '2010년 달라지는 관세행정'에서 그 '사용'의 의미를 '부가가치를 증가시킨 후 재수입'되거나 '사용 후 새로운 부가가치 창출을 위해 재수입'되는 경우로 밝히고 있다.
쟁점물품은 OO에 참가한 후 재수입되었을 뿐, 그 가치가 증가하였거나 종전에 수출될 때와 다른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기 위하여 수입된 것이 아니다. 따라서 쟁점물품이 해외에서 '사용'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재수입면세가 적용되어야 한다.
(2) 구 「관세법」(2010.1.1. 법률 제99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9조 제1호에서는 해외에서의 사용여부 및 유 무상 여부를 고려하지 아니하고 재수입면세가 가능하도록 규정하였다가 2010.1.1. 개정시 해외에서 사용되었더라도 "장기간에 걸쳐 사용할 수 있는 물품으로서 임대차계약 또는 도급계약 등(이하 "도급계약 등"이라 한다)에 따라 해외에서 일시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수출된 물품 중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품"을 재수입면세 대상으로 규정하였다.
같은 법 제99조의 '도급계약 등'은 본질적으로 일시사용이 예정되어 있고 수출자에게 수입물품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지 않는 법률관계를 예시한 것인바, OO 참가는 참가자의 청약(대회 출전 의사표시)과 대회 주최 측의 승낙(출전 승인 의사표시)으로 성립되고, 쟁점물품은 참가계약에 따라 일시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수출되었으므로 OO 참가계약은 '도급계약 등'에 해당한다.
법원에서도 OO 재수입면세 사건과 관련하여 "재수입면세 요건으로서 '임대차계약 또는 도급계약 등'을 수출의 근거가 되는 계약 등이 엄격히 임대차계약이나 도급계약에 준하는 성격을 가져야 한다고 제한적으로 해석할 수는 없고, 당해 수출이 '해외에서의 일시적인 사용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 등 합의'에 기하여 이루어진 경우이면 족하며, 여기서 임대차계약이나 도급계약은 그러한 계약 등 합의를 예시한 것이라고 해석함이 타당하다"고 보았다(서울고등법원 2018.12.4. 선고 2018누55250 판결, 대법원 2019.4.25. 선고 2019두31464 판결).
나. 처분청 의견
쟁점물품은 본질적으로 해외에서 '사용'되었고, OO 참가를 '도급계약 등에 따라 사용'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재수입면세 대상이 아니다.
(1) 청구법인은 '2010년 새해부터 달라지는 관세행정'의 보도자료를 근거로 '해외에서 부가가치를 증가시키거나, 창출한 경우'만 재수입면세 적용을 배제하겠다는 취지로 관세법을 개정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해당 보도자료는 당시 대폭 개정된 관세법의 내용을 축약하여 일반국민을 대상으로 설명하기 위한 자료로서, 재수입면세 개정 내용의 '제조·가공·수리·사용'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하여 수출물품이 해외에서 부가가치의 증가 또는 창출되었을 경우를 여러 가지 중 한 가지 예로 설명했을 뿐, 반드시 부가가치가 증가 또는 창출된 '제조·가공·수리·사용'된 물품만을 재수입 면세 대상에서 제외하겠다는 취지가 아니다.
또한 부가가치의 창출 여부에 따라 '사용'여부를 판단하겠다는 내용은 재수입면세의 명문상 규정에도 없을 뿐만 아니라, 2010년 당시 관세법령 개정이유에도 전혀 명시되어 있지 않다. 이에, 부가가치가 창출되었을 때만 재수입면세에서의 '사용'이 되었다고 판단할 것이 아니고, 한 가지 예시인 부가가치의 창출이 동반하지 않는 '사용'도 재수입면세에서 제한하고 있는 '사용'에 해당한다.
「관세법」 제99조 제1호에서 재수입면세 대상을 해외에서 제조 가공 수리 또는 사용되지 아니한 물품으로 규정하고 있고, 예외적으로 해외에서 사용된 물품 중 '전시회 등'에 사용된 경우와 '도급계약 등'에 사용된 물품을 재수입면세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쟁점물품은 OO에 참가하여 직접적으로 사용되었으므로 '해외에서 사용되지 아니하였을 것'이라는 재수입면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조심 2016관155, 2017.3.16. 등 참고).
(2) 청구법인은 OO 참가는 참가자의 청약(대회 출전 의사표시)과 대회 주최측의 승낙(출전 승인 의사표시)으로 성립되는 참가계약에 따른 행위이므로 OO에 참가한 쟁점물품은 「관세법」 제99조 제1호의 '도급계약 등에 따라 사용'된 물품으로 재수입면세 대상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민법」상 '임대차계약'은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 대해서 어떤 물품을 사용 수익하게 하고 이에 대해 그 상대방이 차임(借賃)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이고, '도급계약'이란 수급인이 어떤 일을 완성할 것을 약정하고 도급인이 그 일의 결과에 대하여 보수를 지급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인바, 임대차계약 및 도급계약은 당사자 양쪽이 일정기간 동안 서로 대가적 의미를 가지는 채무를 부담하는 유상 쌍무계약이다.
나아가, 임대차계약은 일시적 사용을 내용으로 하지만, 도급계약은 일시적 사용과는 무관하게 일정시기 내에 급부를 완성하는 것이므로 OO 참가계약을 '도급계약 등'으로 볼 수 없고, 「관세법」 제99조의 '도급계약 등'은 해외에서 물품의 일시적 사용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이면 충분하다는 청구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쟁점물품이 「관세법」제99조에 따른 재수입면세 대상인지 여부
나. 관련 법령 등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의 청구이유서 및 처분청 의견서 등의 이 건 심리자료를 종합하면, 다음의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은 2013.11.6. OO으로 수출하였다가, 2014.1.3. 수입신고번호 OO로 쟁점물품을 재수입하면서「관세법」제99조 제1호에 따른 재수입면세를 신청하였다.
(나) 처분청은 당초 청구법인의 위 신고를 수리하였다가, 「관세법」 제99조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 2018.12.5. 청구법인에게 관세 등의 이 건 부과처분을 하였다.
(다) 재수입면세 제도는 수출된 물품이 2년 이내에 다시 수입될 때 관세를 면제하는 것으로, 이중과세의 방지 또는 실질적으로 국산품인 물품에 대한 관세부과를 배제하기 위해 도입되었는데, 구「관세법」(2010.1.1. 법률 제99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9조 제1호에서는 해외에서의 '사용' 여부와 관계없이 재수입되는 물품에 대하여 감면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었다가, 2010.1.1. 개정된 「관세법」 제99조 제1호에서는 해외에서 제조·가공·수리 또는 '사용'된 것은 원칙적으로 재수입면세를 제한하면서, 다만, 장기간에 걸쳐 사용할 수 있는 물품으로서 임대차계약 또는 도급계약 등에 따라 해외에서 일시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수출된 물품 중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품이 사용된 경우와 박람회 전시회 품평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사에 출품 또는 사용된 경우는 재수입면세가 가능하도록 하였다.
(라) 이 건과 유사한 사례로 국제승마 경마대회에 참가하기 위하여 일시수출 되었다가 재수입되는 경주마에 대하여 최근 법원은 원칙적으로 국제승마 경마대회는 재수출면세 및 재수입면세 대상이 되는 '전시회 등'에 해당하지는 않으나, 재수입 경주마는 '도급계약 등'에 따라 사용된 물품에 해당한다는 이유에서 이를 재수입면세 대상으로 판단하였다(서울고등법원 2018.12.4. 선고 2018누55250 판결, 대법원 2019.4.25.자 2019두31464 판결로 심리불속행 기각되어 확정되었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쟁점물품은 OO에 참가하였다가 그대로 수입되었으므로 해외에서 부가가치가 증가된 후 재수입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재수입면세 요건으로서 수출의 근거가 되는 계약 등이 엄격히 임대차계약이나 도급계약에 준하는 성격을 가져야 한다고 제한적으로 해석할 수는 없고, 당해 수출이 '해외에서의 일시적인 사용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 등 합의'에 기하여 이루어진 경우이면 족하다고 할 것이며, 여기서의 임대차계약이나 도급계약은 그러한 계약 등 합의를 예시한 것이라고 해석함이 타당하다고 보이는 점, 그런데 쟁점물품은 참가자의 청약과 대회 주최 측의 승낙의 의사합치로 성립되는 국제대회 참가계약 등에 따라 수출되었다가 재수입되어 결국 재수입면제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물품을 「관세법」 제99조에 따른 재수입면세 대상이 아니라고 보아 관세 등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관세법」 제131조와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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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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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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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2월 7일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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