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 용 |
[주문]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채택하지 아니한다.
[이유]
청구인은 2000.12.29.부터 2003.6.28.까지 447회에 걸쳐 쟁점물품을 원유정제 과정에서 발생하는 "손모량"으로 보아 통지세관을 통해 환급을 받았다. 통지세관장은 2003.7.8. 사후심사결과에 의하여 쟁점물품을 손모량으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하여 관세청장에게 질의하였고, 관세청장은 2003.8.22. 쟁점물품을 부산물로 보아 2000.1.1. 이후 수출신고 수리된 쟁점물품에 대한 환급금을 공제하지 아니한 경우 이에 대하여 추징하도록 지침을 시달하였다. 통지세관장은 위 지침을 근거로 쟁점물품을 "부산물"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청구인이 공제받지 않고 환급 받은 관세를 2003.10.6. 청구인에게 과세전통지하였고,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쟁점물품에 대한 손모량 인정의 당위성(이하 "쟁점(1)"이라 한다)과 소급과세금지원칙 및 신의성실의 원칙의 위배(이하 "쟁점(2)"라 한다)를 이유로 들어 2003.10.21.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쟁점(1)과 관련하여 청구인은, 『쟁점물품을 손모량으로 인정하기로 한 정부의 결정은 1996.12. 국무총리실에서 행정쇄신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대통령에게 건의, 확정하는 절차까지 거친 것으로 사정변화가 발생하여 기존의 정부결정을 취소·변경하기 전에는 유효한 것이다. 이는 1999.12.31. 이전까지 쟁점물품을 손모량으로 인정하여 환급을 허용하였던 것은 수출용원재료에대한관세등환급에관한특례법(이하 "환특법"이라 한다)에서 기준소요량과 자율소요량을 선택적으로 적용하여 환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기준소요량 고시는 1996.12.13. 국무총리실에서 행정쇄신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손모량으로 인정하도록 국립기술품질원(현재 기술표준원)에 권고하여 개정고시 되었기 때문이고, 관세청의 소요량의산정및관리와심사에관한고시(이하 "관세청고시"라 한다)에 의하여 2000.1.1. 이후에는 자율소요량만을 사용하게 되어 자율소요량을 산정하면서 쟁점물품을 손모량으로 인정하는 것은 행정쇄신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친 정부차원의 결정이므로 쟁점물품의 손모율을 그대로 적용하여 처리한 것이다. 또한 관세청에서는 쟁점물품의 손모량 인정문제에 대하여 산업자원부 등 관계기관에 의견을 문의하였으나, 관련기관에서는 정부행정의 일관성과 신뢰성을 저해한다는 점·손모량 인정의 정책적 필요성이 여전히 존재한다는 점·타 부산물과의 차별성 등을 고려하여 쟁점물품을 손모량으로 인정함이 타당하다는 의견을 회신하였다. 더구나 쟁점물품의 손모량 인정여부는 여러 부처가 관계된 사안으로 1997년 국무총리실에서 관계부처의 의견조정을 거쳐 대통령에게 건의·확정하는 절차를 거친 정부 차원의 결정으로 동 결정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관계 부처의 의견조정과정 등 일련의 행정절차를 거쳐 변경하여야 하는바, 앞으로 이러한 행정절차를 거쳐 취소·변경되기 전까지는 종전의 결정이 계속 유효한 것이다. 따라서 자율소요량이라고 하여 1997년 당시의 정부의 결정을 위반하여 쟁점물품을 손모량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은 부당하다. 또한 기준소요량제도 하에서 부산물의 비율이 3% 미만인 것은 부산물로 인정하지 않았지만, 쟁점물품은 그보다 훨씬 적은 1.5% 이하이기 때문에 기준소요량고시 당시의 기준에 의하여도 부산물로 인정될 수 없다는 점·별도의 회수설비가 없다면 대기에 방출되어 소실되며, 회수하기 위해서는 많은 시설투자비가 든다는 고유의 특징·통상 상품화되어 판매되는 여타 부산물과는 달리, 쟁점물품의 상품화는 경제성 및 안전성 측면에서 불가능하다는 점·기준소요량에서 자율소요량으로 제도가 바뀜에 따라 소요량 관리주체가 변동되었다는 이유만으로 기존 제도의 법적인 효력이 없다는 것은 정부행정의 일관성·신뢰성을 저해한다는 점·원유관세를 영세율로 적용하는 싱가폴·원유정제를 보세공장제도로 운영하는 일본 등 경쟁국가와의 수출경쟁력 등을 고려할 때 손모량 인정이 바람직하다는 점·재경부의 국세예규심사위원회에서 쟁점물품에 대해 상품성·환경보전·에너지 절약을 고려하여 특소세 비과세 대상으로 결정한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쟁점물품은 경제적 가치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타 부산물과의 차별성을 고려하여 쟁점물품은 손모량으로 인정하여야 하며, 쟁점물품을 부산물로 보는 것은 행정의 공평성과 일관성을 잃게 되어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쟁점(2)과 관련하여 청구인은, 『쟁점물품을 기준소요량상에 손모량으로 처리하게 된 경위는 ㅇㅇ정유(현재 ㅇㅇㅇ)가 1995.11.9. 정유공정 중 회수하여 연료로 사용하는 쟁점물품을 손모량으로 인정하여 줄 것을 국민제안으로 제출하자 제116회 행정쇄신위원회에서는 1996.12.13. 쟁점물품을 손모량으로 인정하기로 의결하였고, 1997.1.17. 국무총리실에서 동 의결내용을 국립기술품질원에 통보하여 1997.5.6. 기준소요량에 반영, 관세환급이 허용되었으며 1997.7.1. 자율소요량제도 시행 이후에도 현재까지 손모량으로 인정하여 환급을 계속하여 허용해 왔다. 따라서 정부의 정책결정과 이를 반영한 기준소요량고시에 의거 6년 이상 상당한 기간 동안 쟁점물품을 손모량으로 인정하여 환급을 허용한 객관적인 사실이 존재한다. 또한 과세관청 자신이 쟁점물품에 대하여 과세할 수 있음을 알면서도 정책결정에 의하여 기준소요량에 반영되었으므로 쟁점물품에 대한 관세환급을 허용하여 왔던 것이다. 이와 같은 공적 견해는 행정쇄신위원회의 의결, 국무총리행정조정실장이 대통령에게 건의·확정한 결과를 기준소요량고시에 반영함으로써 동 기준소요량고시는 모든 납세자에게 명시적으로 표시된 것이다. 따라서 명백한 공적인 결정 내지 정부의 해석에 따라 쟁점물품을 손모량으로 인정하여 왔을 뿐만 아니라, 동 해석에 의거 비과세관행이 성립된 것이므로 쟁점물품에 대하여 이미 환급한 금액을 소급하여 추징하는 것은 소급과세금지원칙을 위배한 것이다. 또한 쟁점물품을 손모량으로 인정하여 기준소요량에 반영하여 환급을 받아온 경위는 위와 같고, 국립기술품질원에서 쟁점물품을 손모량으로 인정하여 고시한 기준소요량이나 동 소요량에 따라 과세관청에서 관세환급을 허용한 것은 납세자의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표명으로 보아야 한다. 더구나 1998.4.3. 정유업계에서 관세청을 방문 하였을 때 당시 수출환급과 담당자가 2000.1.1. 이후 자율소요량제도 하에서도 행정쇄신위원회 결정에 따라 쟁점물품을 손모량으로 처리함이 가능하다는 설명을 하였고 청구인은 이를 신뢰하여 자율소요량제도 하에서도 쟁점물품을 계속 손모량으로 계산하여 관세환급을 신청한 것이다. 따라서 과세관청의 공적인 견해표명이 정당하다고 신뢰한 데 대하여 청구인의 귀책사유가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통지세관장이 쟁점물품에 대하여 공제하지 아니한 환급금을 소급하여 추징하려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도 위배된다』는 주장이다.
먼저 '쟁점(1)'에 대하여 살펴본다.
환특법(법률 제6305호, 개정 2000.12.29.) 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하면 「"소요량"이라 함은 수출물품을 생산(수출물품의 가공·조립·수리·재생 또는 개조하는 것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는데 소요되는 원재료의 양으로서 생산과정에서 정상적으로 발생되는 손모량을 포함한 것을 말한다」라고 되어 있고, 소요량의산정및관리와환급심사에관한고시(관세청고시 제2001-22호, 2001.5.3.) 제1-2조에서는 제2호에 「"손모량"이란 수출물품을 정상적으로 생산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원재료의 손실량(불량품 생산에 송된 원재료의 양은 제외)을 말한다」, 제7호에 「"부산물"이란 수출물품 생산공정 중에 수출물품 이외에 부수적으로 발생하는 경제적인 가치를 가진 물품으로서 판매되거나,
자가사용되는 물품을 말한다」라고 손모량과 부산물에 대한 정의를 각각 명시하고 있다. 살피건대, 쟁점물품은 원유정제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하며 청구인은 동 물품을 회수하여 집진과정을 통해 회수율을 높인 후 발생량의 상당량을 원유정제 과정에서 소요되는 연료로 재활용하고 있음을 관련자료에 의하여 확인할 수 있고, 청구인도 쟁점물품이 경제적 가치를 가지고 있다는 점은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청구인은 쟁점물품을 손모량으로 인정한 것이 정책적 결정사항이라는 점과 타 부산물과의 차별성 등을 들어 쟁점물품이 환특법 및 관세청고시상 소정의 손모량으로 인정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나, 1996.12.30. 법률 제5197호로 환특법이 전면 개정되어 자율소요량제도가 도입되었고 동 제도 하에서의 "소요량" 개념은 종전 품목별 평균개념이 아닌 업체별·품목별 실적개념으로서, 쟁점물품이 수출물품에서 차지하는 비율에 구애받을 것이 아니고 경제적 가치가 있으면 의당 그에 따라 공제하여 관세 환급금을 계산하여야 자율소요량제도 하에서 "소요량"의 개념에 합치된다 할 것이다. 나아가 1996.12.30. 전면 개정된 환특법상의 자율소요량 개념으로 관세 환급금을 계산하여야 조세법률주의에도 합당하다 할 것이므로 이러한 견지에서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 쟁점물품은 환특법 및 관세청고시상 소정의 손모량으로 인정할 수 없으므로 "부산물"로 보아 관세 환급시 이를 공제하여 환급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다음으로 '쟁점(2)'에 대하여 살펴본다.
심사에 앞서 청구인은 쟁점물품을 부산물로 보아 과다 환급된 관세에 대하여 추징함은 소급과세금지원칙과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하므로 본 심사에서는 청구인의 주장에 대하여 각각 나눠서 살펴보기로 한다.
먼저 쟁점물품에 대하여 과세함이 소급과세금지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피건대, 일반적으로 조세법률관계에서 소급과세금지원칙이 성립하려면 첫째, 장기간에 걸쳐 과세하지 아니한 객관적인 사실이 존재하여야 하고 둘째, 이러한 비과세사실이 불특정의 일반납세자에게 이의 없이 받아들여져야 하며 셋째, 과세관청이 과세할 수 있음을 알면서도 어떠한 특별한 사정에 의하여 과세하지 않는다는 의사가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표시되었어야 하는바,(대법원 판결 : 84누55, 1984.5.22.선고 외) 관련 자료에 의하면 행정쇄신위원회 결정에 따라 기준소요량 고시에 손모량으로 인정된 것은 1997.5.6.이나 이와 같은 기준소요량을 적용하는 환급제도는 1996.12. 환특법 개정으로 폐지되었고, 단지 1997.7.1.부터는 자율소요량제도가 도입되어 시행되면서 개정 환특법 부칙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1998.6.30.까지는 종전 기준소요량을 병행하여 적용하도록 하였고 1998.7.1. 환특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청고시를 제정·시행하면서 개정 환특법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근거하여 기준소요량을 표준소요량으로 보며 동 표준소요량은 1999.12.31.까지 수출신고 수리된 분에 한하여 적용하도록 하였으며, 개정된 법 규정에 따라 청구인은 2000.3.경에 자율소요량 산정방법을 신고하고 그에 따라 환급받았음을 확인할 수 있다. 사실이 이러하다면 자율소요량제도 하에서 쟁점물품이 손모량으로 적용된 관행의 성립 시기는 청구인이 자율소요량 산정방법 신고시기부터로 보아야 할 것이고, 본 건 쟁점물품의 환급시기는 2000.12.부터 2003.6. 사이이므로 쟁점물품을 손모량으로서 환급금 계산에 적용한 기간은 3년에 불과하므로 "장기간"에 걸쳐 이와 같은 관행이 성립되었다고는 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본 건과 관련한 과세관청의 명시적 의사는 첫째가 1997.7.1. 시행된 개정 환특법에서의 자율소요량제도의 적용이고 둘째가 1998.7.1. 제정·시행된 관세청고시에 규정된 부산물의 개념 정의라 할 것인데, 전자의 법개정은 종전의 기준소요량에 의한 관세환급을 중지한다는 것이고 후자의 고시에는 쟁점물품과 같은 물품은 부산물로서 손모량이 될 수 없다는 것을 천명한 것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과세관청으로서는 기준소요량에 정해진 바대로 환급하여서는 아니 되고, 쟁점물품과 같은 경제적 가치가 있는 부산물은 소요량으로 인정되는 손모량이 아니라 환급대상에서 제외되는 부산물이라는 의사표시를 법령 등을 통해 명백하게 밝혔으며, 이를 달리 손모량이라고 인정한 사실이 없었다는 점이 인정된다. 따라서 쟁점물품에 대하여 과세하는 것이 소급과세금지원칙에 위배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다음으로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는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일반적으로 조세법률관계에서 신의성실의 원칙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첫째, 과세관청이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표명을 하였어야 하고 둘째, 과세관청의 견해표명이 정당하다고 신뢰한 데에 대하여 납세자에게 귀책사유가 없어야 하며 셋째, 납세자가 그 견해표명을 신뢰하고 이에 따라 어떠한 행위를 하여야 하고 넷째 과세관청이 위 견해표명에 반하는 처분을 함으로써 그 견해표명을 신뢰한 납세자의 이익이 침해되지 아니하여야 한다.(대법원 판례 : 94누12159, 1995.6.16.선고 외) 살피건대, 본 건이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배하였다고 판단하려면 위의 4가지 요건이 모두 충족되어야 할 것이나, 가장 핵심적인 것은 결국 첫 번째 요건인 "과세관청이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표명"을 어떻게 하였는가에 대한 판단의 문제가 될 것인바, 이에 대해서는 앞서 소급과세금지원칙 위배여부와 관련한 판단에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과세관청의 공적인 견해표명은 법령 개정에 의한 1997.7.1.부터 그리고 잠정적 유예기간을 고려하더라도 2000.1.1.부터는 더 이상 기준소요량에 의한 환급을 허용하지 않는다는 것이고, 또한 1998.7.1.부터 시행된 관세청고시에서 쟁점물품과 같은 물품은 손모량이 아니라 부산물로서 환급금 계산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나아가 1998.4.3. 업계 대표 등이 관세청을 방문하였을 때 관세청에서 쟁점물품은 계속하여 손모량으로 인정될 수 있다고 견해표명을 하였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해 살피건대, 당시 방문시기는 개정 환특법 제1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소요량의 산정 및 관리에 대한 기준과 그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인 관세청고시를 제정하기 위하여 검토하던 시기로, 업체의 방문으로 단순한 협의를 거친 것에 불과한 사정을 두고 과세관청의 확인적 견해표명이라고 할 수 없고, 오히려 관세청은 "쟁점물품은 손모량으로 인정될 수 없다"는 견해를 법 개정 및 고시 제정을 통해 명시적으로 하였고, 2000.1.1. 자율소요량제도가 전면 시행되기 전 단계적으로 시행하는 과정에서 관세청에서는 수차례 공청회·설명회 등을 통하여 동 제도를 홍보한 점과, 자율소요량은 업체 스스로 소요량을 신고하는 것이고 본 건과 관련된 과세전통지는 업체가 스스로 신고한 것에 대하여 추후에 잘못 신고 되었음을 알고 과다하게 환급된 관세를 추징하는 것이라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청구인은 개정 환특법 및 관세청고시상 자율소요량의 개념 및 법리를 좇아 의당 쟁점물품을 부산물로 보아 자율소요량 산정방법을 신고하고 그에 따라 환급신청 하였어야 함에도 쟁점물품을 손모량으로 잘못 신고한 것에 청구인의 귀책사유가 없다고 할 수 없으므로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청구인의 주장 또한 타당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위와 같은 법규정 및 관련 사실 등을 종합하여 보건대, 쟁점물품을 손모량으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부산물로 보아 관세 환급금에서 공제하지 아니하고 과다하게 지급된 관세에 대하여, 추후 청구인이 잘못 신고한 오류를 발견하여 위법사항을 제거하고 이를 바로잡아 추징하려는 것은 단순한 과세누락을 시정하는 것으로, 이에 소급과세금지원칙 등에 위배되는 위법·부당이 있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통지세관장이 과다하게 환급된 쟁점물품에 대한 관세 환급금을 추징하려 하는 것은 정당하다.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에 이유가 없으므로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의 심사결과에 따라 관세법 제11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clhs@clhs.co.kr 
070-4214-8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