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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 적부심사 제2004-040호 |
2005-02-02 |
| 용선계약에 의한 접안하역의 경우, 도선료, 도선선료, 예인선료가 관세법 제30조제1항제6호의 과세가격 가산요소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사건물품에 대한 과세전통지가 소급과세금지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 |
| 적부심사 제2004-082호 |
2005-02-02 |
| 고춧가루(44.9%), 찹쌀분, 밀가루, 포도당(1.8%), 소금(8.0%), 마늘분, MSG 등으로 구성된 Mixed seasoning powder의 품목분류 당부 |
| 적부심사 제2004-073호 |
2005-02-02 |
| Autosampler(G2613A 외)의 품목분류 당부 |
| 적부심사 제2004-033호 |
2005-02-02 |
| Zeta Potential Analyzer(ESA-9800)의 품목분류 당부 |
| 적부심사 제2004-031호 |
2005-02-02 |
| Zeta Potential Tester(SZP06)의 품목분류 당부 |
| 적부심사 제2004-002호 |
2005-02-02 |
| LCD Module (LTS500W1-PB1, PB3, PD1)의 품목분류 및 신의성실의 원칙, 소급과세금지원칙 위배 여부 |
| 적부심사 제2004-062호 |
2004-08-04 |
| 마늘분말 70%, 옥수수분말 30%로 혼합 조제된 미황색계 미세 분말에 대한 품목분류 |
| 적부심사 제2004-017호 |
2004-08-04 |
| Heliprobe Analyzer(HPU-011)에 대한 품목분류 당부 |
| 적부심사 제2004-038호 |
2004-08-04 |
| 북한산 들쭉술에 대한 주세 등 내국세 부과 당부 |
| 적부심사 제2004-055호 |
2004-08-04 |
| Sugar jujube(삼투탈수 방식에 의하여 저장처리한 대추)에 대한 품목분류 당부 |
| 적부심사 제2004-074호 |
2004-08-04 |
| Paper for face mask에 대한 품목분류 당부 |
| 적부심사 제2004-049호 |
2004-08-04 |
| Voltage Switch Module(STR시리즈)의 소급과세금지원칙 위배 당부 |
| 적부심사 제2004-035호 |
2004-06-26 |
| 외과용 드레이프에 대한 품목분류 및 분석 실적을 신뢰하여 수입신고한 물품에 대한 신의성실의 원칙 위배 당부 |
| 적부심사 제2004-019호 |
2004-06-26 |
| 복막투석기계의 신의성실의 원칙 위배 및 감면대상 당부 |
| 적부심사 제2003-178호 |
2004-06-26 |
| Nephrite In Stone(연옥)에 대한 품목분류 당부 |
| 적부심사 제2003-160호 |
2004-06-26 |
| 꿀조제품의 품목분류 당부 |
| 적부심사 제2003-051호 |
2004-06-26 |
| Connector에 대한 소급과세금지원칙 위배 및 용도세율 적용 대상 당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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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1 152 153 154 155 156 157 158 159 1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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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예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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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농업기술센터의 관세감면대상 기관 해당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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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적부심사 제2003-167호 (결정일자 : 2004-01-02) |
| 내 용 |
[주문]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채택하지 아니한다.
[이유]
청구인은 2003.7.15. 쟁점물품을 부가가치세 감면대상으로 수입신고하고, 통지세관장은 이를 수리하였다. 사후심사결과, 통지세관장은 청구인이 부가가치세 감면대상 기관이 아니라고 보아 감면된 부가가치세에 대하여 2003.9.2. 청구인에게 과세전통지하였고, 청구인은 동 통지서를 2003.9.15. 수령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청구인은 감면대상기관에 해당한다”며 2003.10.1.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쟁점과 관련하여 청구인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의하여 설립·운영되는 기관은 기관의 명칭이 시험소·연구소로 직제 되어 있지 않더라도 직무 및 소관 사무에 시험·연구를 관장하게 되어 있고, 또한 실제 시험·연구를 수행하고 있으면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2조의2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부가가치세 감면대상기관에 해당한다는 재정경제부장관의 유권해석(관세청 통관기획47240-7144, 2001.11.23.)에 따라 청구인은 부가가치세 감면대상으로 보아야한다』는 주장이다.
이에 통지세관장은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청구인은 시험·연구를 관장하는 기관이 아니므로 관세감면대상기관에 해당하지 않아 관세감면이 불가한바, 부가가치세 감면대상으로 볼 수 없다』는 의견이다.
살피건대, 수입물품으로서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2항제3호 및 동법 시행령 제41조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감면되는 재화는 관세가 감면되는 물품에 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관세법 제90조제3항에 의한 관세감면은 관세감면대상 기관에서 관세감면대상 물품을 수입하는 경우에만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에 의하여 시·군에 설치된 청구인과 같은 “농업기술센터”는 시험·연구를 관장하는 기관이 아닌 것으로 확인되고 있고, 관련 조례에 규정된 청구인의 소관업무 또한 시험·연구를 포함하고 있지 아니함이 확인된다. 따라서, 청구인은 관세법 시행규칙 제37조제2항제21호에 의거 관세법 제90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관세감면대상기관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나아가 부가가치세 감면대상기관도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에 이유가 없으므로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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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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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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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 4월 2일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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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4214-8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