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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 대법원 2009다11808 |
2009-09-10 |
| [1] 신고납세방식의 조세에서 납세사유가 없음에도 세관장의 형사고발 및 과세 전 통지를 받고 불이익을 피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관세납부 신고행위(수정신고)를 하고 세금납부를 한 사안에서, 그 후 각종 구제절차에서 수정신고의 하자를 적극적으로 주장하였고 수정신고의 하자에 관하여 다른 구제수단이 없는 경우, 위 수정신고는 당연무효라고 한 사례 [2] 신고납세방식에 의한 관세납부 신고행위가 당연무효인 경우, 관세와 함께 납부한 부가가치세를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았다고 하더라도 과세관청이 위 부가가치세 상당액에 관하여 이득이 없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3] 납세자가 조세환급금에 대하여 이행청구를 한 이후에는 환급가산금청구권과 지연손해금청구권이 경합적으로 발생하는지 여부(적극) [4] 납세자가 환급대상인 국세 및 관세를 납부한 후 그 국세 등에 대하여 환급신청을 한 사안에서, 국가는 납세자에게 국세 등 납부일의 다음날부터 환급신청일까지는 국세기본법 등 관계 법령에 정한 각 가산금율을 적용한 환급가산금을, 환급신청일의 다음날부터는 납세자의 선택에 따라 환급가산금 또는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한 사례 [5] 국세의 '가산세'가 환급가산금의 적용대상인지 여부(적극) |
| 식약청 상담사례 |
2009-04-08 |
| 비누는 화장품 및 공산품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 여부 |
| 인천지법 2007구합5725 |
2008-05-15 |
| [1] 관세법 제234조 제1호에 정한 '풍속을 해치는'의 의미 및 '풍속을 해치는 물품 내지 음란물'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 [2] 여성용 자위기구가 관세법 제234조 제1호에 정한 '풍속을 해치는 물품'에 해당한다고 보아 수입통관을 보류한 처분은 위법하다고 한 사례 |
| 대법원 2007두1170 |
2009-07-23 |
| 외국인투자기업이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3 규정에 의하여 자본재 도입시 관세 등을 면제받기 위하여 면제신청을 하여야 하는 시기 |
| ICC Publication 540 |
2000-01-01 |
| INCOTERMS 2000; 인코텀즈 2000 |
| UCP 600 |
2007-07-01 |
| 신용장통일규칙 (UCP 600) |
| 조심 2008관0129 |
2009-07-10 |
| (1) 수출자가 국내유출한 쟁점물품에 대하여 환급금신청자인 청구법인에게 관세환급금을 납세고지한 처분의 당부 (청구법인이 쟁점물품에 대한 납세의무자인지 여부) (기각) (2) 쟁점물품이 수출되지 아니한 사실확인에 대한 처분청의 입증이 부족한지 여부 (기각) |
| 조심 2009관0068 |
2009-06-30 |
| 쟁점물품(FERTILIZER DISTRIBUTORS (MODEL: HLV-4 등))을 '농업용 또는 원예용의 기타 분사 또는 살포용 기기'로 보아 관세율표 제8424.81-9000호로 분류할 것인지, 또는 '농업용 또는 원예용의 비료살포기로 보아 관세율표 제8432.40-2000호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기각) |
| 조심 2009관0069 |
2009-06-30 |
| 이 건 쟁점수수료가 관세법 제30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구매수수료에 해당되는지 여부 (기각) |
| 조심 2006관0198, 2006관0200 |
2009-06-30 |
| 청구인이 독일 ○○○에 지급한 쟁점비용을 관세법 제30조 제1항에 의한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금액으로 보고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에 포함하여 경정고지한 처분의 당부 (기각) |
| 조심 2008관0099 |
2009-06-17 |
| 쟁점물품을 기타합금강의 반제품으로 보아 HSK 7224.90-9000호(관세율 0%)에 분류할 것인지, 철강제의 기타 단조물 제품으로 보아 HSK 7326.19-0000호(관세율 8%)에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트랙터의 기어박스(트랜스미션)와 그 부분품으로 보아 HSK 8708.40-0000호(관세율 8%)에 분류할 것인지 여부 (기각) |
| 조심 2009관0060, 2009관0061,.. |
2009-06-12 |
| 이 건 쟁점수수료가 관세법 제30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구매수수료에 해당되는지 여부 (기각) |
| 적부심사 제2009-018호 |
2009-08-17 |
| 돼지감자 박을 HSK 2303.10-0000(기본 0%)로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HSK 2308.00-9000(기본 5%, WTO농림축산물 양허 추천 5%, 미추천 46.4%)분류할 것인지 여부 |
| 적부심사 제2009-030호 |
2009-08-17 |
| 1. 브라질산 'Crust Leather'을 HS 제4104호에 분류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HS 제4107호에 분류하여야 하는지 여부 2. 이 사건 과세전통지가 소급과세 금지원칙에 위배되는 지 여부 |
| 심사정책과-1218 |
2004-03-29 |
| 재수출조건부 감면신청시 관세담보제공 관련 업무처리 지침 |
| 조심 2008관0134, 2008관0135 |
2009-05-25 |
| 쟁점물품을 '양파분말'로 보아 HSK 0712.20-0000호에 분류할 것인지, 또는 '조제 또는 저장처리한 기타채소'로 보아 HSK 2005.99-9000호에 분류할 것인지 여부 (기각) |
| 조심 2008관0137 |
2009-05-21 |
| 수표·장표처리기(Cheque Processing Hardware)들을 '자동자료처리기계의 입력장치' 로 보아 HSK 8471.60-1010호, HSK 8471.60-1040호(관세율 0%)로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기타의 사무용기기' 로 보아 HSK 8472.90-9000호(관세율 8%)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기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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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예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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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보세공장 수입물품이 원래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어 고철로 매각되었으므로 과세가격을 사용신고가격이 아닌 국내 낙찰가격을 기초로 결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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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조심 2018관0159 (결정일자 : 2019-02-11) |
| 내 용 |
[결정요지]
쟁점물품은 보세공장 사용신고 당시의 목적에 사용할 수 없어 불용자재로 상태가 변경되어 국내에서 폐기될 것으로 결정되었고, 보세공장에서 폐기할 수 없어 부득이 원형 그대로 통관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국내업체에 낙찰된 가격을 기초로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을 결정함이 타당해 보이므로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주 문]
OO세관장이 2018.4.12. 청구법인에게 한 수입신고번호 OO에 대한 관세 OO원의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10.12.16.부터 2014.8.7.까지 OO의 구조 규격(A5083FH-O)에 따른 사용 후 폐기되는 핵연료봉의 저장 수송용 OO에 수출하기 위해 특수재질 OO 등(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을 청구법인의 보세공장에 반입하면서 사용신고번호 OO 외 21건으로 사용신고하였다.
나. 일본국 후쿠시마 원전사고의 영향으로 원자력발전소의 설계 요건이 강화되면서 일본기계학회가 2015.10.1. 기존 OO 구조 규격을 폐기함에 따라 OO 제조 프로젝트가 취소되었고, 잉여물품이 된 쟁점물품을 처리하기 위해 청구법인은 2017.5.25. 2개 업체를 대상으로 지명경쟁입찰을 실시하였으며, 낙찰된 국내 폐자원 처리업체가 쟁점물품을 폐기하기로 계약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2017.5.26. 쟁점물품을 국내 업체에 낙찰된 가격으로 수입신고번호 OO로 수입신고하였고, 처분청은 이를 수리하였다.
라. 처분청은 2017.11.27. 관세평가분류원장의 "쟁점물품은 최초 사용신고가격을 기준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해야 한다"는 2017.11.8.자 회신에 따라 청구법인에게 관세 OO원의 과소납부세액에 대한 보정신청을 하도록 통지하였고, 청구법인은 2017.12.5. 해당 세액을 보정하였다.
마. 청구법인은 2018.4.9. 처분청에게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은 국내 업체 낙찰가격이므로 과다납부한 세액을 돌려달라는 취지로 경정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처분청은 2018.4.12. 이를 거부하였다.
바.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8.7.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은 수입신고 시점의 국내 낙찰가격을 기준으로 결정되어야 한다.
쟁점물품은 보세구역을 단순히 경유하여 국내에 반입된 것이 아니라 보세공장 반입 후, 제조중단으로 인하여 OO 제조용 원자재가 아닌 OO 고철로 매각되어 국내 반입 후 폐기된 물품이다.
청구법인은 관세평가분류원장이 2010.12.28. 청구법인에게 회신한 '민원질의에 대한 회신(관세평가과-2730)'에 따라 수입신고하였는바, 관세평가분류원장의 유권해석에 따르면, 보세공장에서 제조가 중단된 물품 중 원래의 목적으로 사용이 불가능하여 그 물품을 경쟁입찰하는 경우 그 물품의 낙찰자가 보세공장에서 국내로 반입하는 것은 「관세법」 제188조의 규정에 따라 수출로 간주되므로, 국내의 낙찰자에게 매각되는 낙찰가격은 「관세법」 제30조 규정의 '수출판매된 가격으로서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에 해당한다.
이에 청구법인은 국내에서 경쟁입찰을 통하여 선정된 폐자원 업체에 매각된 금액으로 수입신고를 진행하였는바, 쟁점물품에 대하여 수입신고 하는 때의 성질인 OO 고철로 과세물건을 확정하여야 하고 과세가격 또한 「관세법」 제15조에 따라 수입물품인 OO 고철의 가격을 기준으로 결정되어야 한다.
(2) 쟁점물품은 반입 당시의 가치를 그대로 보존하고 있는 '원상태 물품'이 아니고, 고철로써 국내 공인감정기관의 감정가격을 기초로 가치가 산출되었다.
쟁점물품은 「물품관리법」제27조에 의한 수리할 수 없는 물품인 폐품에 해당하여 물품의 상태가 활용될 수 있는 물품에서 활용될 수 없는 물품으로 변경되었다.
쟁점물품은 국내에서 동일한 용도로 사용이 불가능한 물품으로 시장에서 거래되는 가격이 없으므로, 국내 공인감정기관을 통하여 고철로서 감정평가를 받았다OO. 즉, 고철 매각 외에는 상품 가치가 없는 물품으로 매각금액 또한 객관적으로 감정 평가된 고철로서의 가치로 측정된 금액으로 매각되었다.
이러한 제반 사정 및 객관적 증빙에 불구하고 처분청은 국내 반입된 물품의 실질적인 가치는 전혀 고려하지 아니한 채, 사용가치가 없어진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을 보세공장 최초 반입시 사용신고가격이라고 하는 처분청의 의견은 부당하다. OO 제조 프로젝트의 취소로 청구법인은 막대한 손실을 입었을 뿐만 아니라 쟁점물품의 수입신고로 인하여 쟁점물품의 낙찰가격 OO원의 조세부담을 지게 되었다.
나. 처분청 의견
(1)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은 보세공장 반입시의 사용신고가격을 기준으로 결정되어야 한다.
쟁점물품은 비록 OO 납품조건 변경에 따라 동 프로젝트가 취소되어 원래의 사용가치가 없어졌다고 하더라도, 보세공장의 '제조공정 투입 없이 원상태로' 국내에 반입되었기 때문에 사용개시가 없는 이상 청구법인 주장의 근거인 관세평가분류원장의 2010.12.28.자 민원질의 회신은 이 건에 적용할 수 없다.
「관세법」 제16조에는 "관세는 수입신고를 하는 때의 물품의 성질과 그 수량에 따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수입신고 당시 쟁점물품의 성질이나 상태를 보면, 쟁점물품은 가공공정에 투입되지 않은 물품으로 청구법인이 국외 수출자로부터 쟁점물품을 구매하여 사용신고를 하고 보세구역에 반입할 당시와 그 물품의 성질이 전혀 변화되지 않은 동일한 상태의 물품이다.
또한 관세평가를 위한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한 판매'는 해외 수출자와 보세공장 OO인 청구법인 사이의 거래이고, 보세공장 반입 이후 보세공장에서 국내로의 반입을 초래한 거래는 수출판매 이후의 국내거래에 불과하므로 쟁점물품이 단지 보세공장을 거쳤다는 이유로 일반 수입물품과 다른 기준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할 이유가 없다.
(2) 쟁점물품은 반입 당시의 가치를 그대로 보존하고 있는 '원상태 물품'이다.
관세평가분류원장의 2008.1.15.자 및 2011.6.21.자 민원질의회신을 보면, 관세평가분류원이 '보세공장에서 제조가 중단된 물품' 과 '보세공장에 반입한 원재료/원자재 중 생산계획 변경/생산중단 등의 사유로 보세공장 반입시와 동일한 상태(원상태)의 물품'을 구별하여 각각 다른 유권해석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2010.12.28.자 회신에서 '제조가 중단된 물품'이란, 실제로 물품에 진행되고 있던 제조가 중단됨으로써 생긴 물품으로 보세공장에 반입된 후 물품의 성상에 변형이 생긴 것을 일컫는 것이고, 2008.1.15.자 및 2011.6.21.자 회신에서 '보세공장에 반입한 원재료/원자재 중 생산계획 변경/생산중단 등의 사유로 보세공장 반입시와 동일한 상태(원상태)의 물품'은 프로젝트가 중단됨으로써 제조공정에 투입하지 못한 원상태 물품을 말하는 것이므로 청구법인의 주장과는 달리 쟁점물품은 2008.1.15.자 및 2011.6.21.자 회신 내용에 해당한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보세공장 수입물품이 원래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어 고철로 매각되었으므로 과세가격을 사용신고가격이 아닌 국내 낙찰가격을 기초로 결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등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은 2007년 8월 OO으로부터 OO 제조 프로젝트를 수주하여, 청구법인 보세공장에서 쟁점물품을 가공한 후 OO 형태로 OO에 수출하고자 하였다.
쟁점물품은 일본기계학회에서 2007년에 제정한 규격(A5083FH-O) '사용 후 연료 저장시설 규격으로서 금속 OO 구조규격'을 충족하는 특수재질의 OO이다.
이후 2011.3.11. 발생한 후쿠시마 원전사고로 인해 일본 원자력규제위원회에서는 원자력발전소 설계 요건을 기존 요건보다 강화하기로 결정하였고, 일본기계학회는 2015.10.1. 기존 규격(A5083FH-O)이 "강도 및 파괴 인성 내충격 특성에 관한 성능이 충분한 보수성을 담보하지 못하고 있다"고 동 금속 OO 구조규격을 폐지하였으며, 쟁점물품을 사용하는 OO는 변경·강화된 원자력발전소 설계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되어 OO 제조 프로젝트는 중단되었다.
(2) OO는 일본공업규격(JIS) A5083 계열의 원기둥 형태의 반제품을 단조 및 열처리를 하여 특정한 규격(두께 105mm, 직경 1,720mm)의 상태로 1차 가공(1차)하고, 이렇게 가공된 Forged round plate에 사용된 핵연료봉의 저장을 위한 정사각형의 Hole 및 핵연료봉에서 방출되는 중성자를 흡수하기 위한 Aluminum borated plate를 삽입하기 위한 직사각형의 Hole을 가공(2차)한다. 또한 2차 가공된 Aluminum basket 45장을 적층하고, Basket이 고정되도록 Plate을 삽입하여 방사능 차폐를 위한 Aluminum borated strip을 Hole 사이마다 삽입하여 Assembly 작업 후 Screw로 고정하는 식으로 제조된다.
(3) 쟁점물품은 "보세공장 내 가공공정 투입여부"에 따라 구분되는데, 그 첫번째는 가공공정에 투입되지 않고 보세공장 반입시와 동일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원상태 물품"이고, 두번째는 가공공정에 투입되었다가 중단된 "반가공품"이다.
청구법인은 2017.5.26. 처분청에 쟁점물품을 수입신고번호 OO로 신고하면서 해당 신고서의 제1란부터 제7란까지는 원상태물품(Aluminium Alloy plate 외 다수)을, 제8란은 반가공품(Aluminium Basket)을 기재하였다.
(4) 청구법인은 2017.5.1. OO에 쟁점물품에 대한 감정평가를 의뢰하였고, 제출된 감정평가서에는 "프로젝트 취소로 주문가공 중인 원자력 핵폐기물의 용도폐기는 합리성이 인정되고, 이 용도폐기가 관련 법령을 위반한 것으로 보이지 않으며, 용도폐기시 폐자재 가격으로 매각이 가능한바 청구법인이 제시한 조건에 따라 원자력 핵폐기물 저장용기인 OO원으로 폐자재의 시가로 감정평가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청구법인은 2017.5.25. OO 900톤 등을 계약단가 kg당 OO원을 적용하여 실계근중량으로 정산하는 조건으로 매각계약을 체결하였고, OO은 2017.6.30. 고철 등 폐품을 취급하는 (주)OO에 쟁점물품을 매각하기로 계약하였으며, (주)OO은 2017.9.18. 매입한 쟁점물품 중 일부를 용융하였고, 나머지는 2018년까지 제련업체에 용융작업을 진행할 예정이라는 확인서를 제출하였다.
(5) 청구법인은 2010.12.22. 관세평가분류원에 OO 사업 취소로 인해 발생한 '보세공장 생산중단 후 사용불가능 물품의 국내판매시 과세가격 산정'에 관한 질의를 하였다.
관세평가분류원은 2010.12.28. 위 질의에 회신(관세평가과-2730호)하면서 보세공장에서 제조가 중단된 물품 중 원래의 목적으로 사용이 불가능하여 그 물품을 경쟁입찰하는 경우 그 물품의 낙찰자가 보세공장에서 국내로 반입하는 것은 「관세법」 제188조의 규정에 따라 수출로 간주되므로, 국내의 낙찰자에게 매각되는 낙찰가격은 「관세법」 제30조 규정의 '수출판매된 가격으로서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에 해당한다고 회신하였다.
이에 따라 청구법인은 2011.2.15. OO 사업 취소에 따른 원상태 및 반가공품을 모두 국내에서 경쟁입찰을 통하여 매각된 금액으로 수입신고번호 OO로 신고하였고, 처분청은 이를 수리한 바 있다.
(6) 한편, 관세평가분류원은 민원회신(관세평가과-17, 2008.8.23. 및 관세평가과-1251, 2011.6.21.)을 통해 원상태 물품을 보세공장에서 국내로 수입할 경우의 과세가격에 대하여 수출국에서 보세공장을 거치지 않고 국내로 바로 수입될 경우와 다른 기준으로 과세가격을 산정해야할 이유가 없고, WTO 관세평가협정 및 관세법령에서도 중고물품 또는 손상물품에 대한 가치감소 산정기준은 두고 있으나, 기간이 경과한 물품, 유행이 지난 물품, 또는 보세구역에 장기간 보관된 물품에 대한 가치감소 산정기준이 없으므로 보세공장OO이 해외의 수출자에게 지불하였거나 지불하여야할 가격을 기초로 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을 밝히기도 하였다.
(7)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처분청은 쟁점물품이 OO 납품조건 변경에 따라 프로젝트가 취소되어 원래의 사용가치가 없어졌다고 하더라도, 보세공장에서 '제조공정 투입 없이 원상태로' 국내에 반입되었기 때문에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은 보세공장 반입시의 사용신고가격을 기준으로 결정되어야 한다는 의견이다.
그러나, 일본기계학회의 구조 규격(A5083FH-O)에 따른 프로젝트(사용 후 폐기되는 핵연료봉의 저장 수송용 OO의 제조)가 원자력 발전소 요건 강화로 취소되었고, 이에 따라 OO 제조가 중단되었으며, 쟁점물품은 OO 제조를 위한 원래의 목적에 사용할 수 없어 불용자재로 상태가 변경되어 국내에서 폐기될 것으로 결정되었던 점,
쟁점물품 재질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처분청도 적절한 폐기방식을 제시하지 못하였고, 청구법인이 보세공장 내에서는 폐기할 수 없어 부득이 원형 그대로 통관하여 폐기할 수밖에 없었으며, 경쟁입찰을 통해 폐알루미늄 고철가격으로 폐자원 처리업체에 매각 후 최종적으로 용융처리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는 점,
처분청이 제시하는 2008.8.23.자 및 2011.6.21.자 관세평가분류원 회신은 수입신고물품이 보세공장에 반입할 당시의 기능 성상 상태를 그대로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 대한 것인데 반해, 쟁점물품은 반입 당시의 외형을 보존하고 있다 하더라도 본래의 기능이 상실된 채, 폐기처분해야 하는 상황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바, 이 건에 직접 원용하기는 어려워 보이는 점,
관세평가분류원장은 2010.12.28. OO로 사업 취소에 따른 보세공장물품 과세가격 산정에 대한 청구법인의 질의에 대하여 "제조가 중단된 물품 중 원래의 목적으로 사용이 불가능하여 그 물품을 경쟁입찰하는 경우, 그 물품의 낙찰자가 보세공장에서 국내로 반입하는 것은 그 낙찰가격이 수출판매된 가격에 해당하므로 과세가격으로 결정할 수 있다"는 취지로 회신한 바 있고, 청구법인이 2011.2.15. 위 질의회신 결과에 따라 원상태물품 및 반가공품을 낙찰가격으로 수입신고한 것을 처분청이 그대로 수리하였으며, 청구법인이 2017.5.26. 이를 신뢰하여 OO 제조 프로젝트가 취소된 것을 OO 사업 취소 질의회신 사례와 동일한 상황으로 인지하여 2011년 수입신고한 방식 그대로 원상태 물품 및 반가공품을 낙찰가격으로 수입신고 한 것에 달리 잘못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한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취소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관세법」제131조,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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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2월 7일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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