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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 조심 2007관0023 |
2009-09-29 |
| 쟁점 할인액을 수출자와 청구법인(수입자) 각각의 채권[수출자가 분담하여야 할 광고판촉비(청구법인의 채권) 및 수입물품의 대가(수출자의 채권)]을 상계한 것으로 보아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에 가산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인용) |
| 조심 2009관0055, 2009관0056 |
2009-09-17 |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각하) |
| 조심 2009관0084 |
2009-09-15 |
| 쟁점물품을 '데이터프로젝터'(청구주장)로 보아 HSK 8528.61-0000호(양허세율 0%)로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영상프로젝터'(처분청 의견)로 보아 HSK 8528.69-0000호(기본세율 8%)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기각) |
| 조심 2009관0047 |
2009-09-14 |
| (1) 쟁점물품을 단결정 보울을 얇게 절단하는 기기로 보아 HSK 8486.10-3010호에 분류할 것인지(청구법인, 관세율 0%), 기타의 잉곳 가공기계로 보아 HSK 8486.10-3090호에 분류할 것인지(처분청, 관세율 8%) 여부 (기각) (2) 관세감면신청 허용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지 여부 (심리생략) (3) 가산세 부과 처분이 위법 · 부당한지 여부 (기각) |
| 조심 2008관0162 |
2009-09-14 |
| 쟁점물품이 오염물질 방지·처리를 위한 관세감면대상물품으로 보는 사용전압이 32볼트 이상인 물품에 해당하는지 여부 (기각) |
| 조심 2009관0066 |
2009-09-11 |
| 쟁점물품을 '철 또는 비합금강의 봉'으로 보아 HSK 7214.99-1000호(WTO 협정세율 0%)에 품목분류할 것인지, 또는 '나선가공한 철강제품'으로 보아 HSK 7318-19-0000호(기본세율 8%)에 품목분류할 것인지 여부 (기각) |
| 조심 2009관0081, 2009관0078,.. |
2009-09-11 |
| 쟁점물품을 '발전세트'(처분청의견)로 보아 HSK 8502.39-4000호(기본관세율 8%)로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각각 개별기기(청구주장)로 보아 Steam Turbine을 HSK 8406.81-3000호(양허관세율 5%), Gas Turbine을 HSK 8411.82-9090호(기본관세율 8%), Generator를 HSK 8501.64-0000호(양허관세율 8%)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기각) |
| 조심 2009관0094, 2009관0090,.. |
2009-09-11 |
| 경정청구 기간이 경과한 경정청구에 대한 반려행위에 대하여 제기한 청구법인의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각하) |
| 조심 2009관0054 |
2009-09-11 |
| 최초 체납발생일로부터 4년 이상이 경과된 시점에 이르러 청구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가산금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기각) |
| 국심 2007관0150 |
2009-08-13 |
| 쟁점로열티를 쟁점물품의 수입가격에 안분가산하여 과세가격을 산정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인용) |
| 조심 2008관0054 |
2009-08-12 |
| (1) 본선하역준비가 완료되기 이전에 발생한 체선료가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에 가산하는 운송관련비용에 해당되는 지 여부 (기각) (2) 이 건 처분이 신의칙에 반하는 부당한 소급과세인지 여부 (기각) |
| 조심 2008관0132, 2008관0133 |
2009-08-12 |
| 쟁점물품의 수입신고가격을 부인하고 관세법 제32조의 규정에 따라 유사물품의 거래가격을 기초로 과세가격을 결정한 처분의 당부 (인용) |
| 조심 2007관0156 |
2009-08-11 |
| (1) 쟁점물품의 수입가격이 특수관계에 의하여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아 관세법 제33조에 의한 국내판매가격을 기초로 과세가격을 산정하여 과세한 처분 (기각) (2) 동 처분과 관련하여 청구법인이 신청한 자료에 근거하여 관세평가분류원장이 조정한 이윤 및 일반경비율(소매업)을 적용한 처분의 당부 (재조사) |
| 조심 2009관0036 |
2009-08-06 |
| 이 건 경정고지처분이 신의성실원칙에 위배되는 소급과세인지 여부 (인용) |
| 조심 2008관0029 |
2009-07-23 |
| (1) 청구법인이 외국 프랜차이저(OSI)에게 지급한 프랜차이즈 비용(Franchise Fee, 매월 순매출액의 3%)의 경우, 쟁점물품(주방용 기자재, 인테리어물품, 스테이크용 분할육등)의 수입과 관련성있고 거래조건에 해당한다고 보아 쟁점물품 과세가격에 가산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취소) (2) (예비적 청구) 프랜차이즈 비용(Franchise Fee)에는 국내 영업활동 및 관리에 대한 순수 인적용역에 대한 대가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이를 과세가격에 가산하지 아니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심리생략) |
| 조심 2008관0037 |
2009-07-22 |
| (1) 쟁점물품의 품목을 HSK 2303.10-0000호(청구인, 전분박과 이와 유사한 박, 양허세율 0%)와 HSK 2309.90-9000호(처분청, 기타의 사료용 조제품, 양허세율 미추천 50.6%, 추천 5%) 중 어디에 분류하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 (기각) (2) 당초 관세분류평가원에서 쟁점물품을 HSK 2303.10-0000호로 분류하였다가 이를 HSK 2309.90-9000호로 변경하여 기 수입신고 내용을 경정하여 관세 등을 고지한 처분이 신의성실원칙에 위배되는 소급과세인지 여부 (인용) |
| 조심 2009관0018 |
2009-05-12 |
| (1) 쟁점물품을 HSK 8526.10-9000호(기본관세율 8%)로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HSK 9026.10-2000호(양허관세율 0%)에 분류할 것인지 여부 (기각) (2) 이 건 경정고지처분이 소급과세금지원칙과 신의성실 원칙에 위배되는 지 여부 (기각) (3) 가산세 부과처분의 당부 (기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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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예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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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쟁점물품에 대한 통관보류처분의 당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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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조심 2018관0164 (결정일자 : 2019-01-29) |
| 내 용 |
[결정요지]
쟁점물품은 외관상 성적 수치심을 불러일으킬 정도로 노골적이고 사실적으로 묘사되어 있다고 보기 어려우며, 성적 약자인 지체장애인 등의 성생활에 사용되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물품을 성풍속을 해치는 음란한 물품이라고 보아 수입통관을 보류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
[주 문]
OO세관장이 2018.7.14. 청구법인에게 한 수입신고번호 OO 수입물품에 대한 통관보류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18.5.29. OO로부터 수입신고번호 OO 79개를 처분청에 수입신고하였다.
나. 처분청은 위 OO이 「관세법」 제234조 제1호의 '풍속을 해치는 물품'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2018.6.18. '2018년도 제6회 OO 통관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심의안건으로 상정하였고, 위원회가 2018.7.13. 위 OO 1개(이하 이 2개의 물품을 "쟁점물품"이라 한다)가 풍속을 해치는 물품에 해당한다고 보아 통관불허결정을 함에 따라, 2018.7.14. 쟁점물품에 대하여 통관보류처분을 하고, 2018.7.25. 청구법인에게 통관보류통지서를 발송하였다.
다. 청구인은 위 통관보류처분에 불복하여 2018.7.1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쟁점물품은 머리가 없는 여성의 신체를 형상화한 실리콘 재질의 인형으로 주로 남성의 자위행위 등 성적 욕구 해소에 사용되는 OO이다.
쟁점물품이 여성의 전신을 연상하게 하는 면이 있다 하더라도 그 형상을 볼 때 일반인의 정상적인 성적 수치심을 해치고 선량한 성적 도의 관념에 반하는 물품이라고 볼 수 없음에도 쟁점물품을 풍속을 해치는 물품으로 보아 수입통관을 보류하는 것은 국민 개개인의 성적 자기결정권에 대한 지나친 간섭이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쟁점물품은 여성의 신체를 사실적으로 표현함으로써 자위기구를 넘어 인간의 성을 상품화 도구화한 성풍속을 해치는 물품에 해당하므로 이 건 통관보류처분은 적법 타당하다.
쟁점물품의 길이는 각각 90cm, 100cm이고, 무게는 5kg으로, 여성의 평균 신장 및 체중과 동일하지는 않지만 남성들이 자위기구로 사용하기 위하여 실물과 비슷하게 느낄 수 있도록 여성의 신체를 사실적으로 표현하였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쇄골과 배꼽의 모양, 손가락과 발가락의 마디, 손톱과 발톱의 모양, 여성의 유두, 유방 등 신체의 각 부분을 표현함에 있어 그 모양과 색상이 실제와 가깝게 묘사되어 있을 뿐 아니라, 팔 다리 손가락 등 부분도 사람의 관절운동 범위만큼 구부러지도록 하여 현실감을 극대화하였고, 피부도 밝은 살색의 실리콘 재질로 사람의 피부와 비슷한 탄성과 촉감을 정교하게 구현하였다.
위와 같이 쟁점물품의 형상 재질 특징으로 볼 때, 쟁점물품은 단순히 남성의 성적 욕구를 해소하기 위한 자위기구를 넘어 여성의 신체 내지 성(性)을 상품화 도구화하여 인간의 존엄성과 가치를 심각하게 훼손 왜곡할 수 있을 정도의 성풍속을 해치는 정도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관세법」 제237조는 '이 법에 의한 의무사항을 위반하거나 국민보건 등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통관을 보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쟁점물품은 「관세법」 제234조에서 규정한 풍속을 해치는 물품에 해당하므로, 처분청이 쟁점물품의 수입통관을 보류한 이 건 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물품이 성풍속을 해치는 물품이라고 보아 통관을 보류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률
(1) 관세법
제234조[수출입의 금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은 수출하거나 수입할 수 없다.
1. 헌법질서를 문란하게 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 또는 풍속을 해치는 서적 간행물 도화 영화 음반 비디오물 조각물 또는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물품
2. 정부의 기밀을 누설하거나 첩보활동에 사용되는 물품
3. 화폐 채권이나 그 밖의 유가증권의 위조품 변조품 또는 모조품
제237조[통관의 보류] 세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물품의 통관을 보류할 수 있다.
3. 이 법에 따른 의무사항을 위반하거나 국민보건 등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5.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필요한 사항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물품은 머리가 없는 여성의 신체를 사실적으로 형상화한 실리콘 재질의 인형으로, 크기는 각각 90cm, 100cm이고, 무게는 5kg이며, 주로 남성의 자위행위 등 성적 욕구 해소에 사용되는 OO이다.
(2) 처분청은 쟁점물품의 수입신고서 1매, 2018년도 제6회 OO 통관심사위원회 결과, 2018년도 제6회 OO 통관심사위원회 통관보류내역 및 통관보류통지서 등을 입증자료로 제출하였고, 청구인은 수입신고서 및 물품사진을 입증자료로 각 제출하였다.
(3) 청구인은 2018..10.1. 개최된 조세심판관회의에 참석하여, 지금까지 통관이 보류된 쟁점물품과 같은 인형형태의 남성용 자위기구가 국내에서 이미 제조 판매되고 있고, 쟁점물품은 지체장애인 등 정상적인 방법으로 성적 욕구를 해소하기 어려운 사람들의 성생활에 필요한 물품이며, 그 크기나 형태로 보더라도 여성의 신체를 사실적으로 묘사하여 성적인 수치심을 불러일으키는 음란한 물품이 아니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처분청은 쟁점물품이 머리가 없는 상태이나 여성의 성기뿐만 아니라 신체 전반을 사실적으로 형상화화여 성풍속을 해치는 남성용 자위기구이므로 이 건 통관보류처분은 적법 타당하다는 의견이다.
그러나, 「관세법」제234조 제1호에서 규정하는 '풍속을 해치는'이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성풍속을 해치는 '음란성'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함이 상당하고, '음란성'이란 사회통념상 일반 보통인의 성욕을 자극하여 성적 흥분을 유발하고 정상적인 성적 수치심을 해하여 성적 도의관념에 반하는 것으로서, 표현물을 전체적으로 관찰·평가해 볼 때 단순히 저속하다거나 문란한 느낌을 준다는 정도를 넘어서서 존중·보호되어야 할 인격을 갖춘 존재인 사람의 존엄성과 가치를 심각하게 훼손·왜곡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을 정도로 노골적인 방법에 의하여 성적 부위나 행위를 적나라하게 표현 또는 묘사한 것으로, 사회통념에 비추어 전적으로 또는 지배적으로 성적 흥미에만 호소하고 하등의 문화적·예술적·사상적·과학적·의학적·교육적 가치를 지니지 아니하는 것을 뜻한다고 볼 것이고, 표현물의 음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표현물 제작자의 주관적 의도가 아니라 그 사회의 평균인의 입장에서 그 시대의 건전한 사회통념에 따라 객관적이고 규범적으로 평가하여야 할 것(대법원 2009.6.23. 선고 2008두23689 판결 참조)이다.
구체적으로 살피건대, 쟁점물품은 머리가 없는 형태로 크기는 각각 90cm, 100cm이고, 무게는 5kg에 불과하여 여성의 평균 신장 및 체중과 크게 차이가 있어 보이는 점,
쟁점물품에 여성의 성기가 표현되어 있기는 하나 단순한 형상만을 갖추고 있어 외관상 성적 수치심을 불러일으킬 정도로 노골적이고 사실적으로 묘사되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남성용 자위기구인 쟁점물품과 유사한 물품이 국내에서 제조 판매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성적 약자인 지체장애인 등의 성생활에 사용되고 있다는 청구인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쟁점물품을 성풍속을 해치는 음란한 물품이라고 보아 수입통관을 보류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관세법」제131조,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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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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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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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2월 6일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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