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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 관심 제2012-11호 |
2012-06-28 |
| 쟁점물품을 '파종용 채소 종자'로 보아 HSK 1209.91-9000호에 분류할 것인지 또는 '주로 의료용에 적합한 식물'로 보아 HSK 1211.90-9099호 분류할 것인지 여부 |
| 관심 제2012-10호 |
2012-06-28 |
| 청구법인이 프랑스령 폴리네시아로부터 수입한 쟁점물품의 실제가격이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KG당 미화 1불인지, 처분청이 처분한 KG당 미화 4.85불인지 여부 |
| 관심 제2012-09호 |
2012-03-19 |
| 품목분류 오류에 따른 이 사건 경정처분 및 경정청구 기각처분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 가산세 면제 대상인지 여부 |
| 관심 제2012-07호 |
2012-06-28 |
| 수입신고 취하 신청에 대한 거부 처분의 당부 |
| 관심 제2012-02호 |
2012-05-03 |
| 쟁점물품이 「관세법」제234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풍속을 저해하는 물품에 해당된다고 하여 같은 법 제237조 제3호의 규정에 따라 수입통관을 보류한 처분의 당부 |
| 관심 제2011-37호 |
2012-05-03 |
| 「한,EFTA FTA협정」부속서Ⅰ 부록3 규정에 따라 원산지신고서 문안 상에 노르웨이 원산지는 'NO'로 표기하여야 하나, 'EEA'로 기재한 원산지신고서에 대하여 한,EFTA FTA 협정세율 적용을 배제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 |
| 관심 제2011-35호 |
2012-02-20 |
| 쟁점물품이 「관세법」제234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풍속을 저해하는 물품에 해당된다고 하여 같은 법 제237조 제3호의 규정에 따라 수입통관을 보류한 처분의 당부 |
| 관심 제2011-33호 |
2012-05-03 |
| 쟁점물품을 '기타의 방직용 섬유재료제의 케이스'로 보아 HSK 4202.92-2000호(기본관세율 8%, 아태무역협정관세율 5.6%)에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제품으로 된 방직용 섬유의 기타 물품'로 보아 HSK 6307.90-9000호(기본관세율 10%)에 분류할 것인지 여부 |
| 관심 제2011-10호 |
2012-05-03 |
| 쟁점물품을 HSK 8443.32-1090호(양허관세율 0%)에 분류할 것인지, HSK 8543.70-9090호(기본관세율 8%)에 분류할 것인지 여부, 경정청구 기각처분의 신의성실 원칙 위반 여부 |
| 적부심사 제2012-25호 |
2012-06-28 |
| 한-아세안 FTA 협정관세 적용 배제 통지의 당부 |
| 적부심사 제2011-40호 |
2012-05-03 |
| 쟁점물품을 '기타의 화장품'으로 보아 HSK 3304.99-9000호(할당관세율 4%)에 분류할 것인지, '기타의 의약품'으로 보아 HSK 3004.90-9900호(기본관세율 8%)에 분류할 것인지 여부 |
| 적부심사 제2011-66호 |
2012-05-03 |
| 쟁점물품이 「환급특례법」 제3조에 따라 환급대상원재료에 해당되는지 여부, 신의성실원칙 또는 소급과세금지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 |
| 조약 제2054호 |
2011-08-01 |
| 대한민국과 페루공화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
| 조약 제2081호 |
2012-03-15 |
|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
| 한EU FTA협정 |
2011-07-01 |
| 한-EU FTA 원산지 신고서 문안 |
| 조약 제2263호 |
2015-12-09 |
| 대한민국과 유럽연합 및 그 회원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
| 관심 제2011-27호 |
2011-12-13 |
| 절단기능 외 추가적인 기능을 수행하는 쟁점물품에 대해 공장자동화 감면요건 적용이 가능한지 여부; 쟁점물품이 공장자동화 감면요건 규격 1번·20번에 해당하는지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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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예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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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쟁점물품에 대한 통관보류처분의 당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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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조심 2018관0164 (결정일자 : 2019-01-29) |
| 내 용 |
[결정요지]
쟁점물품은 외관상 성적 수치심을 불러일으킬 정도로 노골적이고 사실적으로 묘사되어 있다고 보기 어려우며, 성적 약자인 지체장애인 등의 성생활에 사용되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물품을 성풍속을 해치는 음란한 물품이라고 보아 수입통관을 보류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
[주 문]
OO세관장이 2018.7.14. 청구법인에게 한 수입신고번호 OO 수입물품에 대한 통관보류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18.5.29. OO로부터 수입신고번호 OO 79개를 처분청에 수입신고하였다.
나. 처분청은 위 OO이 「관세법」 제234조 제1호의 '풍속을 해치는 물품'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2018.6.18. '2018년도 제6회 OO 통관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심의안건으로 상정하였고, 위원회가 2018.7.13. 위 OO 1개(이하 이 2개의 물품을 "쟁점물품"이라 한다)가 풍속을 해치는 물품에 해당한다고 보아 통관불허결정을 함에 따라, 2018.7.14. 쟁점물품에 대하여 통관보류처분을 하고, 2018.7.25. 청구법인에게 통관보류통지서를 발송하였다.
다. 청구인은 위 통관보류처분에 불복하여 2018.7.1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쟁점물품은 머리가 없는 여성의 신체를 형상화한 실리콘 재질의 인형으로 주로 남성의 자위행위 등 성적 욕구 해소에 사용되는 OO이다.
쟁점물품이 여성의 전신을 연상하게 하는 면이 있다 하더라도 그 형상을 볼 때 일반인의 정상적인 성적 수치심을 해치고 선량한 성적 도의 관념에 반하는 물품이라고 볼 수 없음에도 쟁점물품을 풍속을 해치는 물품으로 보아 수입통관을 보류하는 것은 국민 개개인의 성적 자기결정권에 대한 지나친 간섭이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쟁점물품은 여성의 신체를 사실적으로 표현함으로써 자위기구를 넘어 인간의 성을 상품화 도구화한 성풍속을 해치는 물품에 해당하므로 이 건 통관보류처분은 적법 타당하다.
쟁점물품의 길이는 각각 90cm, 100cm이고, 무게는 5kg으로, 여성의 평균 신장 및 체중과 동일하지는 않지만 남성들이 자위기구로 사용하기 위하여 실물과 비슷하게 느낄 수 있도록 여성의 신체를 사실적으로 표현하였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쇄골과 배꼽의 모양, 손가락과 발가락의 마디, 손톱과 발톱의 모양, 여성의 유두, 유방 등 신체의 각 부분을 표현함에 있어 그 모양과 색상이 실제와 가깝게 묘사되어 있을 뿐 아니라, 팔 다리 손가락 등 부분도 사람의 관절운동 범위만큼 구부러지도록 하여 현실감을 극대화하였고, 피부도 밝은 살색의 실리콘 재질로 사람의 피부와 비슷한 탄성과 촉감을 정교하게 구현하였다.
위와 같이 쟁점물품의 형상 재질 특징으로 볼 때, 쟁점물품은 단순히 남성의 성적 욕구를 해소하기 위한 자위기구를 넘어 여성의 신체 내지 성(性)을 상품화 도구화하여 인간의 존엄성과 가치를 심각하게 훼손 왜곡할 수 있을 정도의 성풍속을 해치는 정도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관세법」 제237조는 '이 법에 의한 의무사항을 위반하거나 국민보건 등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통관을 보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쟁점물품은 「관세법」 제234조에서 규정한 풍속을 해치는 물품에 해당하므로, 처분청이 쟁점물품의 수입통관을 보류한 이 건 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물품이 성풍속을 해치는 물품이라고 보아 통관을 보류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률
(1) 관세법
제234조[수출입의 금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은 수출하거나 수입할 수 없다.
1. 헌법질서를 문란하게 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 또는 풍속을 해치는 서적 간행물 도화 영화 음반 비디오물 조각물 또는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물품
2. 정부의 기밀을 누설하거나 첩보활동에 사용되는 물품
3. 화폐 채권이나 그 밖의 유가증권의 위조품 변조품 또는 모조품
제237조[통관의 보류] 세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물품의 통관을 보류할 수 있다.
3. 이 법에 따른 의무사항을 위반하거나 국민보건 등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5.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필요한 사항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물품은 머리가 없는 여성의 신체를 사실적으로 형상화한 실리콘 재질의 인형으로, 크기는 각각 90cm, 100cm이고, 무게는 5kg이며, 주로 남성의 자위행위 등 성적 욕구 해소에 사용되는 OO이다.
(2) 처분청은 쟁점물품의 수입신고서 1매, 2018년도 제6회 OO 통관심사위원회 결과, 2018년도 제6회 OO 통관심사위원회 통관보류내역 및 통관보류통지서 등을 입증자료로 제출하였고, 청구인은 수입신고서 및 물품사진을 입증자료로 각 제출하였다.
(3) 청구인은 2018..10.1. 개최된 조세심판관회의에 참석하여, 지금까지 통관이 보류된 쟁점물품과 같은 인형형태의 남성용 자위기구가 국내에서 이미 제조 판매되고 있고, 쟁점물품은 지체장애인 등 정상적인 방법으로 성적 욕구를 해소하기 어려운 사람들의 성생활에 필요한 물품이며, 그 크기나 형태로 보더라도 여성의 신체를 사실적으로 묘사하여 성적인 수치심을 불러일으키는 음란한 물품이 아니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처분청은 쟁점물품이 머리가 없는 상태이나 여성의 성기뿐만 아니라 신체 전반을 사실적으로 형상화화여 성풍속을 해치는 남성용 자위기구이므로 이 건 통관보류처분은 적법 타당하다는 의견이다.
그러나, 「관세법」제234조 제1호에서 규정하는 '풍속을 해치는'이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성풍속을 해치는 '음란성'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함이 상당하고, '음란성'이란 사회통념상 일반 보통인의 성욕을 자극하여 성적 흥분을 유발하고 정상적인 성적 수치심을 해하여 성적 도의관념에 반하는 것으로서, 표현물을 전체적으로 관찰·평가해 볼 때 단순히 저속하다거나 문란한 느낌을 준다는 정도를 넘어서서 존중·보호되어야 할 인격을 갖춘 존재인 사람의 존엄성과 가치를 심각하게 훼손·왜곡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을 정도로 노골적인 방법에 의하여 성적 부위나 행위를 적나라하게 표현 또는 묘사한 것으로, 사회통념에 비추어 전적으로 또는 지배적으로 성적 흥미에만 호소하고 하등의 문화적·예술적·사상적·과학적·의학적·교육적 가치를 지니지 아니하는 것을 뜻한다고 볼 것이고, 표현물의 음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표현물 제작자의 주관적 의도가 아니라 그 사회의 평균인의 입장에서 그 시대의 건전한 사회통념에 따라 객관적이고 규범적으로 평가하여야 할 것(대법원 2009.6.23. 선고 2008두23689 판결 참조)이다.
구체적으로 살피건대, 쟁점물품은 머리가 없는 형태로 크기는 각각 90cm, 100cm이고, 무게는 5kg에 불과하여 여성의 평균 신장 및 체중과 크게 차이가 있어 보이는 점,
쟁점물품에 여성의 성기가 표현되어 있기는 하나 단순한 형상만을 갖추고 있어 외관상 성적 수치심을 불러일으킬 정도로 노골적이고 사실적으로 묘사되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남성용 자위기구인 쟁점물품과 유사한 물품이 국내에서 제조 판매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성적 약자인 지체장애인 등의 성생활에 사용되고 있다는 청구인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쟁점물품을 성풍속을 해치는 음란한 물품이라고 보아 수입통관을 보류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관세법」제131조,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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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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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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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2월 6일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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