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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 적부심사 제2004-040호 |
2005-02-02 |
| 용선계약에 의한 접안하역의 경우, 도선료, 도선선료, 예인선료가 관세법 제30조제1항제6호의 과세가격 가산요소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사건물품에 대한 과세전통지가 소급과세금지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 |
| 적부심사 제2004-082호 |
2005-02-02 |
| 고춧가루(44.9%), 찹쌀분, 밀가루, 포도당(1.8%), 소금(8.0%), 마늘분, MSG 등으로 구성된 Mixed seasoning powder의 품목분류 당부 |
| 적부심사 제2004-073호 |
2005-02-02 |
| Autosampler(G2613A 외)의 품목분류 당부 |
| 적부심사 제2004-033호 |
2005-02-02 |
| Zeta Potential Analyzer(ESA-9800)의 품목분류 당부 |
| 적부심사 제2004-031호 |
2005-02-02 |
| Zeta Potential Tester(SZP06)의 품목분류 당부 |
| 적부심사 제2004-002호 |
2005-02-02 |
| LCD Module (LTS500W1-PB1, PB3, PD1)의 품목분류 및 신의성실의 원칙, 소급과세금지원칙 위배 여부 |
| 적부심사 제2004-062호 |
2004-08-04 |
| 마늘분말 70%, 옥수수분말 30%로 혼합 조제된 미황색계 미세 분말에 대한 품목분류 |
| 적부심사 제2004-017호 |
2004-08-04 |
| Heliprobe Analyzer(HPU-011)에 대한 품목분류 당부 |
| 적부심사 제2004-038호 |
2004-08-04 |
| 북한산 들쭉술에 대한 주세 등 내국세 부과 당부 |
| 적부심사 제2004-055호 |
2004-08-04 |
| Sugar jujube(삼투탈수 방식에 의하여 저장처리한 대추)에 대한 품목분류 당부 |
| 적부심사 제2004-074호 |
2004-08-04 |
| Paper for face mask에 대한 품목분류 당부 |
| 적부심사 제2004-049호 |
2004-08-04 |
| Voltage Switch Module(STR시리즈)의 소급과세금지원칙 위배 당부 |
| 적부심사 제2004-035호 |
2004-06-26 |
| 외과용 드레이프에 대한 품목분류 및 분석 실적을 신뢰하여 수입신고한 물품에 대한 신의성실의 원칙 위배 당부 |
| 적부심사 제2004-019호 |
2004-06-26 |
| 복막투석기계의 신의성실의 원칙 위배 및 감면대상 당부 |
| 적부심사 제2003-178호 |
2004-06-26 |
| Nephrite In Stone(연옥)에 대한 품목분류 당부 |
| 적부심사 제2003-160호 |
2004-06-26 |
| 꿀조제품의 품목분류 당부 |
| 적부심사 제2003-051호 |
2004-06-26 |
| Connector에 대한 소급과세금지원칙 위배 및 용도세율 적용 대상 당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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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1 152 153 154 155 156 157 158 159 1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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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예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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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PC Camera (Intel CS330)의 품목분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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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적부심사 제2003-139호 (결정일자 : 2004-01-02) |
| 내 용 |
[주문]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채택하지 아니한다.
[이유]
청구인은 2002.3.22.과 2002.7.30. 2차례에 걸쳐 쟁점물품을 “정지화상의 비디오카메라”로 보아 HSK 8525.40-1010(양허 0%)에 분류하여 통지세관을 통해 수입통관하였다. 사후심사결과, 통지세관장은 쟁점물품을 “기타의 텔레비젼카메라”로 보아 HSK 8525.30-9000에 분류하여 차액 관세 등을 2003.8.1. 청구인에게 과세전통지하였고,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쟁점물품은 청구인이 수입신고한 세번은 아니지만 ‘컴퓨터의 부분품 또는 부속품’으로 보아 HS 8473.30소호에 분류되어야 한다”며 2003.8.20.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쟁점과 관련하여 청구인은, 『HS 8525.40호의 관세율표 해설을 보면 “이 그룹에는 정지화상비데오 카메라와 기타 비데오카메라 레코더, 디지털 카메라를 포함한다...”라고 설명하고 있고, “기록 또는 재생장치의 유무에 대한 설명이 없고 관세율표해석에관한통칙1의 규정에 의거 디지털 방식의 정지화상 비데오카메라가 게기된 HSK 8524.40-1010호에 분류한다”는 관세청 품목분류실무위원회 결정 01-9-20호의 결정사항과 같이 쟁점물품과 같은 내부 저장장치가 없는 물품도 HSK 8525.40-1010에 분류될 수 있는바, 쟁점물품은 디지털제품인 가정용컴퓨터에 연결되어 디지털카메라, 캠코더가 사용하고 있는 CCD 또는 CMOS 감광성장치를 사용하여 디지털 카메라처럼 정지화상을 찍고, 디지털 캠코더와 같은 방식으로 동영상을 촬영하는 제품인데도 불구하고 내부저장 장치나 뷰파인더 또는 액정표시장치가 없는 제품이라 하여 “정지화상 비디오카메라의 디지털 방식의 것”이 분류되는 HSK 8525.40-1010에 포함되지 않는다고는 할 수 없다. 또한 HS 8525.30소호의 관세율표해설서를 보면, “(C)텔레비전카메라 : 이 그룹에는 카메라의 수평·수직이동에 대한 원격조정용 장치뿐만 아니라 렌즈와 조리개의 원격조정용 장치를 내장하였는지의 여부를 불문하고 텔레비전카메라를 포함한다(예 : 텔레비젼 스튜디오용·보도용·공업 또는 과학목적용·교통관제용의 텔레비전카메라)...”라고 설명하고 있으나, 쟁점물품은 컴퓨터에 연결되어 가정용으로만 사용된다는 점, 텔레비전카메라에서 구현할 수 없는 정지화상·포토메일·인터넷 영상전화 등을 가능하게 한다는 점에서 쟁점물품은 텔레비전카메라가 분류되는 HS 8525.30소호에도 분류될 수 없다. 결국, 컴퓨터의 입력장치의 하나인 키보드를 통해 컴퓨터에 문자 등을 입력하는 것이 가능한 것처럼, 쟁점물품도 컴퓨터에 정지화상이나 동영상을 입력하여 컴퓨터 하드디스크에 저장할 수 있다는 점이 고려되어야 하고, 또한 HS 6단위는 국제적으로 공통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대만의 제조사에서도 쟁점물품은 HS 8473.30소호에 분류된다고 하고 있다. 따라서, 국내 HS 8471.60소호의 용어는 “입력장치 또는 출력장치(동일하우징속에 기억장치를 내장하였는지의 여부를 불문한다)”라고 되어 있고, HS 8473.30소호는 “제8471호에 해당하는 기계의 부분품과 그 부속품”이라고 되어 있으므로, 쟁점물품은 컴퓨터의 부속품 또는 부분품이 분류되는 HS 8473.30소호에 분류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에 통지세관장은 『쟁점물품은 비디오기록 또는 재생기록기가 없는 촬영기이므로 관세율표 제84류 주5마, 관세율표해설서 제8525호(D)에 의하여 HSK 8525.30-9000에 분류되어야 한다』는 의견이다.
관련자료에 의하면, 쟁점물품은 개인용 컴퓨터에 장착하여 카메라 게임, 인터넷영상전화, 정지화상(스냅샷 카메라), 인터넷 화상채팅, 동영상 녹화(촬영)을 통하여 컴퓨터 본체에 저장하는 기능을 수행하는 물품임이 확인된다.
살피건대, 관세율표 제84류 주5마에서는 “자료처리이외의 특정한 기능을 수행하는 것으로서 자동자료처리기계와 결합되거나 연결되어 작동하는 기계는 각개의 기능에 따라 해당호에 분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쟁점물품은 CCD(Charge Coupled Device)소자를 이용, 컴퓨터의 USB포트에 연결하여 디지털신호형태로 영상을 촬영하는 특정기능을 수행하는 물품이므로 HS 8473.30소호에는 분류될 수 없다. 또한 기기 내부에 영상의 저장을 위한 요소를 갖추지 아니하였으므로 HS 8525.40소호에도 분류될 수 없다 할 것이다. 그러나 HS 8525.30소호는 텔레비전카메라가 분류되며 녹화(record)기능이 없는 물품이 분류되는 소호로, 쟁점물품은 전시와 같이 이에 해당하는 물품임이 인정된다. 따라서, 쟁점물품은 관세율표해석에관한통칙1·통칙6 및 관세율표 제84류 주5마의 규정에 의거 “기타의 텔레비전카메라”로 보아 HSK 8525.30-9000에 분류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에 이유가 없으므로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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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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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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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 4월 2일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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