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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 적부심사 제2004-040호 |
2005-02-02 |
| 용선계약에 의한 접안하역의 경우, 도선료, 도선선료, 예인선료가 관세법 제30조제1항제6호의 과세가격 가산요소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사건물품에 대한 과세전통지가 소급과세금지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 |
| 적부심사 제2004-082호 |
2005-02-02 |
| 고춧가루(44.9%), 찹쌀분, 밀가루, 포도당(1.8%), 소금(8.0%), 마늘분, MSG 등으로 구성된 Mixed seasoning powder의 품목분류 당부 |
| 적부심사 제2004-073호 |
2005-02-02 |
| Autosampler(G2613A 외)의 품목분류 당부 |
| 적부심사 제2004-033호 |
2005-02-02 |
| Zeta Potential Analyzer(ESA-9800)의 품목분류 당부 |
| 적부심사 제2004-031호 |
2005-02-02 |
| Zeta Potential Tester(SZP06)의 품목분류 당부 |
| 적부심사 제2004-002호 |
2005-02-02 |
| LCD Module (LTS500W1-PB1, PB3, PD1)의 품목분류 및 신의성실의 원칙, 소급과세금지원칙 위배 여부 |
| 적부심사 제2004-062호 |
2004-08-04 |
| 마늘분말 70%, 옥수수분말 30%로 혼합 조제된 미황색계 미세 분말에 대한 품목분류 |
| 적부심사 제2004-017호 |
2004-08-04 |
| Heliprobe Analyzer(HPU-011)에 대한 품목분류 당부 |
| 적부심사 제2004-038호 |
2004-08-04 |
| 북한산 들쭉술에 대한 주세 등 내국세 부과 당부 |
| 적부심사 제2004-055호 |
2004-08-04 |
| Sugar jujube(삼투탈수 방식에 의하여 저장처리한 대추)에 대한 품목분류 당부 |
| 적부심사 제2004-074호 |
2004-08-04 |
| Paper for face mask에 대한 품목분류 당부 |
| 적부심사 제2004-049호 |
2004-08-04 |
| Voltage Switch Module(STR시리즈)의 소급과세금지원칙 위배 당부 |
| 적부심사 제2004-035호 |
2004-06-26 |
| 외과용 드레이프에 대한 품목분류 및 분석 실적을 신뢰하여 수입신고한 물품에 대한 신의성실의 원칙 위배 당부 |
| 적부심사 제2004-019호 |
2004-06-26 |
| 복막투석기계의 신의성실의 원칙 위배 및 감면대상 당부 |
| 적부심사 제2003-178호 |
2004-06-26 |
| Nephrite In Stone(연옥)에 대한 품목분류 당부 |
| 적부심사 제2003-160호 |
2004-06-26 |
| 꿀조제품의 품목분류 당부 |
| 적부심사 제2003-051호 |
2004-06-26 |
| Connector에 대한 소급과세금지원칙 위배 및 용도세율 적용 대상 당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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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1 152 153 154 155 156 157 158 159 1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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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예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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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Handy GPS의 품목분류 당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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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적부심사 제2003-142호 (결정일자 : 2004-01-02) |
| 내 용 |
[주문]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채택하지 아니한다.
[이유]
청구인은 2002.2.22. 쟁점물품을 “자동처리기계의 부분품”으로 보아 HSK 8473.30-9000에 분류하여 통지세관을 통해 간이정액환급을 받았다. 관세청의 감사결과, 통지세관장은 쟁점물품을 “기타의 항행용 무선기기”로 보아 HSK 8526.91-9090에 분류하여 간이정액 환급 받은 관세를 2003.7.30. 청구인에게 과세전통지하였고,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쟁점물품은 PDA에 전용되는 부속품으로 “제8471호에 해당하는 기계의 부분품과 부속품 중 기타”가 분류되는 HSK 8473.30-9000에 분류하여야 한다며 2003.8.18.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쟁점과 관련하여 청구인은, 『쟁점물품은 크게 GPS 신호수신 및 계산 부분과 PDA Visor의 확장모듈 연결방식인 Spring Board 인터페이스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고, Spring Board는 Hand Spring사의 Visor PDA에만 있는 독특한 인터페이스 방식으로 일반적으로 많이 이용되는 Serial·Parallel·USB·CF·SD Type과 외형적 연결형태 뿐 아니라 인터페이스 방식도 상이하며 호환이 불가능하므로, 쟁점물품은 오직 핸드스프링사의 Visor PDA에서만 작동될 수 있도록 전용된 제품이다. 또한, 쟁점물품은 자체의 전원을 가지고 있으나 제품이 단독으로는 전혀 작동하지 못하며 Visor PDA와 결합이 되었을 경우에만 전원이 들어와 작동이 가능한 제품이므로 자체를 독립된 항법장치로 사용하는 것은 불가능한 바, 독립된 항법장치로는 분류할 수 없다. 제16부 총설의 부분품 분류에 관한 일반적 규정에 의하면, 제8469호·제8470호·제8471호 또는 제8472호의 기계에 전용되거나 또는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제8473호에 분류하도록 되어 있고, 제8473호는 호의 용어가 “제8469 내지 제8472호에 전용으로 사용되는 부분품과 부속품”으로 되어 있고, 부속품은 기계를 특정의 조작에 적합시키기 위하여 기계의 주된 기능에 관계되는 특정의 작업을 수행시키기 위하여 또는 기계의 작동범위를 증가시키기 위하여 설계된 호환성의 부분 또는 장치를 말하므로, 쟁점물품이 장착되는 PDA를 제2002-6회 관세청 품목분류실무위원회(2002.7.22)에서는 HSK 8471.30-0000에 분류(결정 02-6-12호)하였으므로, 쟁점물품은 Visor PDA에 전용되는 부속품으로 “제8471호에 해당하는 기계의 부분품과 부속품 중 기타”가 분류되는 HSK 8473.30-9000에 분류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에 통지세관장은 『쟁점물품은 PDA에 전용된다 하더라도 PDA와 연결되어 자료처리 이외의 특정한 기능을 수행하는 것으로 관세율표해석에관한통칙 1 및 제84류 주5마의 규정에 의하여 그 기능이 항행을 위한 기기이므로 호의 용어에 따라 HSK 8526.91-9090에 분류하여야 한다』는 의견이다.
관련자료에 의하면, 쟁점물품은 PDA용 GPS 개인항법장치로 청구인이 개발한 지도 소프트웨어를 탑재하고 있고 다양한 PDA용 모듈과 같은 방식으로 사용되며, 수신기가 내장되어 있어 GPS 위성으로부터 사용자의 위치를 계산하고 PDA의 LCD화면을 통해 그 위치를 지도상에 보여주는 기능을 수행하는 물품임이 확인된다.
살피건대, 관세율표 제84류 주5마에서는 “자료처리이외의 특정한 기능을 수행하는 것으로서 자동자료처리기계와 결합되거나 연결되어 작동하는 기계는 각개의 기능에 따라 해당호에 분류”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쟁점물품은 GPS인공위성으로부터 위치 및 시간정보를 수신하여 Receiver에서 위치정보를 계산한 후 PDA(개인휴대정보단말기)로 신호를 보내기 위한 물품임이 인정된다. 이러한 기능은 HS 8526호의 항행용 무선보조기기(Radio navigation aid apparatus)의 기능에 해당하므로 쟁점물품은 “자동자료처리기계의 부분품이나 부속품”이 분류되는 HS 8473호에는 분류할 수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쟁점물품은 관세율표해석에관한통칙1 및 관세율표 제84류 주5마의 규정에 의거 그 기능이 HS 8526호에 게기된 물품이므로 “기타의 항행용 무선기기”로 보아 HSK 8526.91-9090에 분류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에 이유가 없으므로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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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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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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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 4월 2일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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