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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 조심 2012관0061 |
2012-05-25 |
|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이 수입신고 당시 지불한 거래가격인지, 아니면 가격조정약관에 의하여 수입자에게 사후보상해 준 금액을 뺀 견적가격인지 여부 |
| 조심 2011관0047 |
2012-05-14 |
| 청구법인이 본사에 지급한 상표권료를 관계사로부터 수입한 쟁점물품과 관련성 및 거래조건에 해당하는 권리사용료로 보아 과세가격에 가산한 처분의 당부 |
| 조심 2012관0031 |
2012-04-30 |
| 쟁점물품을 '기타의 팬'이 분류되는 OO로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기타 자동자료처리기계의단위기기'가 분류되는 OO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
| 조심 2011관0074 |
2012-04-23 |
| 쟁점물품이 관세법 제92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정부용품 면세대상'인 지 여부 |
| 조심 2010관0119 |
2012-04-10 |
| 쟁점물품을 '혼합기'가 분류되는 OO로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판유리제조용기기의 부분품'으로 보아 OO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
| 조심 2012관0009 |
2012-03-30 |
| 쟁점물품을 차량용 안전벨트 부분품이 분류되는 OO로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비(卑)금속제의 범용성 부분품인 기타의 평나선형 스프링으로 보아 OO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
| 조심 2012관0027 |
2012-03-29 |
| 청구법인이 해외 특수관계법인에 지급한 로열티를 물품의 수입과 관련성이 있고 거래조건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과세가격에 가산한 처분의 당부 |
| 조심 2011관0128 |
2012-03-08 |
| 개별소비세 과세대상 물품을 미납세반출 신청없이 해외 전시회에 출품할 목적으로 반출하였다가 재수입하면서 관세 및 부가가치세에 대한 감면만을 신청한 경우, 개별소비세의 수입신고수리전까지 미납세반출 신청은 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개별소비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 조심 2011관0122 |
2012-03-08 |
| 쟁점물품OO를 '액정디바이스'인 OO로 분류할 것인지, '전자번역기 또는 전자사전용 평판디스플레이'인 OO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
| 조심 2012관0006 |
2012-03-06 |
| 수입물품을 보세구역에 반입한 후 국제시세 하락을 이유로 수입신고전 수출자와 거래가액을 재조정한 경우, 조정된 가격을 과세가격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
| 조심 2011관0141 |
2012-02-15 |
| 수입물품의 신고가격을 현저하게 저가신고한 것에 대하여, 그 저가신고에 가산세의 면제사유인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것으로 보아 '과소신고세액의 10%'를 과소신고가산세로 부과한 처분의 당부 |
| 조심 2011관0139 |
2012-02-14 |
| 쟁점물품(PICKLED GREEN PEPPER)이 '일시 저장처리한 채소' (HSK 0711.90.5091호)인지, '식초 또는 초산으로 조제 또는 저장처리된 채소' (HSK 2001.90.9090호)인지 여부 |
| 조심 2012관0004 |
2012-02-08 |
| 쟁점물품(Tobacco Extracts)이 '담배의 엑스와 에센스'(HSK 2403.99.3000호, 40%)인지, '따로 분류되지 아니하는 화학조제품(HSK 3824.90.9090호, 8%)인지 여부 |
| 조심 2011관0076 |
2011-12-30 |
| 쟁점물품이 국내에서 재단한 의류부품으로 해외에 수출하여 가공된 의류 완제품을 수입한 것으로 해외임가공감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
| 조심 2010관0158 |
2011-12-30 |
| 초산에틸 생산에 소요된 무변성에틸알콜과 변성에틸알콜을 동일 원재료로 보아 관세율이 높은 무변성에틸알콜을 먼저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지 여부 |
| 조심 2011관0115 |
2011-12-30 |
| 완성품의 세번으로 수입신고수리를 받고자하는 물품이 미조립 상태로 분할선적 수입된 상태에서 완성품의 세번에 기한 관세감면 및 수입신고수리전 반출승인을 위해 수입물품에 부과될 관세 상당액을 현금으로 담보 제공한 경우 가산금 면제대상인지 여부 |
| 조심 2011관0040 |
2011-12-30 |
| Container Transport of Fluids를 '액체운반용 콘테이너용기'로 보아 HSK 8609.00.1000호로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플라스틱제의 물품운반 또는 포장용기'로 보아 HSK 3923.90.0000호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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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 52 53 54 55 56 57 58 59 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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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예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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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가산세 환급거부처분의 당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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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조심 2018관0169 (결정일자 : 2018-10-04) |
| 내 용 |
[결정요지]
청구법인이 당초 수입신고시 품목번호를 잘못 신고함에 따라 부족세액이 발생하였고, 청구법인의 수정신고에 따라 가산세가 납부된 점, 청구법인의 수정신고 이후 협정관세 사후적용이 신청되었고, 가산세는 협정관세 신청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가산세 환급거부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17.7.5. OO(이하 "쟁점수출자"라 한다)로부터 수입신고번호 OO로 OO(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를 수입하면서 품목번호를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 제OO, WTO 양허관세율 : 0%)로 분류하여 신고하였고, 처분청은 이를 수리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2018.4.24. 쟁점물품의 품목번호를 제7507.12-0000호(OO의 관, 기본관세율 : 8%)로 변경하여 관세 OO원 및 가산세 OO원을 수정신고·납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2018.4.25. 처분청에 「대한민국과 유럽연합 및 그 회원국 간의 자유무역협정」(이하 "한-EU FTA"라 한다)에 따른 협정관세율(0%)의 사후적용을 신청하면서, 관세 OO원 및 가산세 OO원의 과오납환급을 신청하였고, 처분청은 2018.6.7. 협정관세의 사후적용을 승인하였으나, 2018.6.12. 금액불일치의 사유로 과오납환급은 거부하였다.
라. 청구법인은 2018.6.18. 처분청에 가산세를 제외하고 협정관세 사후적용 신청한 관세 및 부가가치세 OO원에 대하여 과오납환급을 신청하였고, 처분청은 당일 이를 환급하였다.
마. 청구법인은 가산세 환급거부처분에 불복하여 2018.7.1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청구법인은 2017.7.5. 한-EU FTA 적용대상인 쟁점물품의 품목번호를 잘못 신고하여 수입신고수리를 받은 후 품목번호의 오류를 발견하였고, 이에 2018.4.24. 품목번호를 정정하고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이하 "FTA 관세특례법"이라 한다) 제9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한-EU FTA 협정관세율의 사후적용을 신청하고자 하였으나, 관세행정정보시스템(이하 "UNI-PASS"라 한다)으로 수정신고와 협정관세 사후적용 신청이 동시에 입력되지 아니하여 관세청 HELP DESK에 그 처리방법을 문의하였다. 관세청 HELP DESK는 1차적으로 수정신고를 한 다음, 2차적으로 한-EU FTA 협정관세 사후적용을 신청하라고 답변하였다.
(2) 청구법인은 2018.4.24. 「관세법」 제38조의3 제1항에 따라 가산세를 포함한 세액 OO원을 수정신고·납부한 다음, 2018.4.25. 처분청에 한-EU FTA 협정관세 사후적용 신청과 가산세를 포함한 수정신고·납부 세액 OO원의 과오납환급을 신청하였으나, 처분청은 2018.6.12. 가산세는 과오납환급 대상이 아니라고 하며 이를 거부하였다.
(3) 「관세법」 제42조의 가산세는 부족세액을 징수할 때 함께 징수하는데, 쟁점물품은 한-EU FTA 적용대상 물품으로서 실질적으로 관세율이 0%이므로 품목번호 정정과 한-EU FTA 사후적용 신청이 동시에 이루어졌다면 부족세액이 발생하지 아니하여 가산세도 발생하지 않았어야 하나, 청구법인은 관세청의 안내에 따라 기본관세율 8%로 수정신고를 하게 되면서 업무처리 과정상 가산세가 산출되어 이를 납부하게 되었다.
(4) 「관세법 시행령」 제39조 제2항 제5호에서 신고납부한 세액의 부족 등에 대하여 납세의무자에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산세를 징수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쟁점물품은 실질적으로 부족세액이 발생하지 아니하였고, 관세청의 안내에 따라 수정신고가 이루어졌으므로 쟁점물품에 대하여 수정신고 절차상 부담하게 된 가산세는 가납부금액으로 보아 과오납환급이 되어야 한다. 처분청도 FTA 적용 대상 수정신고물품에 대하여 관행적으로 가산세를 과오납환급하였다.
나. 처분청 의견
(1)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개별 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과실은 고려하지 않는 것이고, 다만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게을리 한 점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부과할 수 없으며(대법원 2010.5.12. 선고 2009두23747 판결 등), 법령의 부지·착오 등은 그 의무의 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대법원 2011.5.13. 선고 2008두12986 판결 등).
다만, 단순한 법률의 부지나 오해의 범위를 넘어 세법의 해석상 의의(疑意)로 인한 대립이 있는 등으로 말미암아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하는 것이 무리가 아니라고 할 수 있어서 그를 정당시할 수 있는 사정이 있을 때 또는 그 의무의 이행을 도저히 당사자 간에게 기대할 수 없다고 평가되는 사정이 있을 때와 같이 그 의무를 게을리 한 점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산세를 과할 수 없다(대법원 2011.2.10. 선고 2008두2330 판결 등).
(2)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이 한-EU FTA 적용대상 물품으로 실질적으로 부족세액이 발생되지 않았으므로 가산세가 면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은 한-EU FTA 사후적용을 신청하기 이전에 수정신고를 하고 가산세를 포함하여 부족세액을 납부하였는데, 가산세는 FTA 적용에 따른 실질적인 부족세액의 발생여부와 관계없이 「관세법」 제42조에 따라 신고납부한 세액이 부족하여 수정신고하면 당연히 발생되는 것이다.
(3) 청구법인은 업무착오로 쟁점물품의 품목번호를 잘못 신고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바, 쟁점물품은 니켈로 만든 관으로서 호(號)의 용어의 해석이 난해하거나 관세율표 해설서를 면밀히 검토해야 할 정도의 물품이 아니어서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다면 정확한 품목번호를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러함에도 청구법인은 업무착오로 쟁점물품의 품목번호를 잘못 신고하였으므로 납세자로서 그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였다거나 선량한 납세자로서의 주의의무를 게을리하지 아니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4) 청구법인은 관세청 HELP DESK의 안내에 따라 수정신고·납부가 이루어졌으므로 청구법인에게 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주장하나, 관세청 HELP DESK는 민원인에 대한 봉사차원에서 전산절차 등 일반적인 내용을 알려주는 행정서비스로서 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인 UNI-PASS와 관련하여 답변할 뿐 법령해석이나 품목분류 등에 대한 답변은 하지 않고 있다. 이 건의 경우 관세청 HELP DESK에서 청구법인에게 수정신고시 가산세를 입력해야 한다는 등의 전산시스템의 일반적인 사항을 안내하였는바, 이는 단순한 정보제공으로서 과세관청이 쟁점물품에 대하여 가산세가 면제된다는 공적인 견해를 표명한 바 없다.
(5) 대법원에서 담당공무원에게 공적 견해의 표명을 구하는 정식 서면질의 등을 하지 아니한 채 공무원이 민원봉사 차원에서 상담에 응하여 안내한 것을 신뢰하였더라도 신뢰보호 원칙이 적용되지 아니한다고 판단하였다(대법원 2003.12.26. 선고 2003두1875 판결 등). 한편, 청구법인은 국민신문고를 통하여 민원을 제기하였고, 관세청장은 이 건의 경우 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가산세 환급이 불가하다고 회신한 바 있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가산세 환급거부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등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이유서 및 처분청의 답변서 등 이 건 심리자료를 종합하면, 다음의 사실이 나타난다.
(가) 쟁점수출자가 청구법인에게 발행한 송품장에 쟁점물품의 품목번호가 OO의 관이 분류되는 OO로 기재되어 있고, 한-EU FTA에 따른 원산지신고문안 및 쟁점수출자의 서명 등이 기재·날인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나) 청구법인은 수입신고시 쟁점물품의 품목번호를 OO로 신고하였다가, 2018.4.24. 쟁점물품의 품목번호를 OO로 정정하여 관세 OO원을 수정신고·납부하였고, 2018.4.25. 수정신고·납부된 관세 및 부가가치세 합계 OO원에 대하여 한-EU FTA 협정관세 사후적용을 신청하였으며, 처분청은 2018.6.7. 이를 승인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2018.4.25. 한-EU FTA 사후적용 신청시 처분청에 관세 OO원의 과오납환급을 신청하였고, 처분청은 2018.6.12. 금액불일치를 이유로 이를 거부하였다.
(라) 청구법인은 2018.6.28. 국민신문고에 쟁점물품에 대한 가산세 환급 여부에 대하여 민원을 제기하였고, 관세청장은 2018.7.10. 청구법인에게 납세신고의무 성립시점인 최초 수입신고시 청구법인이 잘못된 품목분류(세율)를 적용하여 부족세액이 발생하였고, 이는 청구법인에게 귀책사유가 있어 「관세법 시행령」 제39조 제1항 제5호에 따른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수정신고시 납부한 가산세는 과오납환급이 불가하다는 취지로 답변하였다.
(마) 관세청 HELP DESK는 UNI-PASS 오류사항 및 전산처리 절차 등과 관련된 문제를 해결하고 도움을 주기 위하여 민간인이 운영하는 서비스 조직으로 확인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청구법인은 관세청 HELP DESK의 안내에 따라 수정신고를 먼저 이행한 다음 한-EU FTA 협정관세 사후적용을 신청하였고, 쟁점물품은 실질적으로 부족세액이 발생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건 가산세 환급거부처분이 취소되어야 하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이 당초 수입신고시 품목번호를 잘못 신고함에 따라 부족세액이 발생하였고, 청구법인의 수정신고에 따라 가산세가 납부된 점, 청구법인의 수정신고 이후 협정관세 사후적용 신청이 되었고, 가산세는 협정관세 신청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점, 관세청 HELP DESK는 민간인이 운영하고 있고, 그 안내내용 또한 전산상 업무처리 방법에 대한 안내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는 점, 달리 청구법인에게 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건 가산세 환급거부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관세법」 제131조와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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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2월 5일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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