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 용 |
[주문]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채택하지 아니한다.
[이유]
청구인은 2002.12.17. 쟁점물품을 “전기통신용 절연전선”으로 보아 HSK 8544.41-2010에 분류하여 통지세관을 통해 수입통관하였다. 부산세관의 양산세관 감사결과에 의하여, 통지세관장은 쟁점물품을 “기타의 절연전선”으로 보아 HSK 8544.41-2090에 분류하여 차액 관세 등을 2003.8.1. 청구인에게 과세전통지하였고,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쟁점물품은 전기통신용 절연전선으로 보아 HSK 8544.41-2010에 분류되어야 한다며 2003.8.19.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쟁점과 관련하여 청구인은, 『통지세관장이 쟁점물품의 품목분류 근거인 품목분류 결정사항 중에 “전화국과 전화국간 또는 전화국에서 빌딩·사무실·가정에 연결하는 것”이라는 해석은 설치장소에 따라 품목분류를 한다는 것으로 이를 쟁점물품의 품목분류에 적용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으며, 쟁점물품은 해군의 구축함 및 전투함의 함상 내부에 설치하는 제품으로 각 함의 독자적인 해상 활동시 내부상호간의 원할한 통신수단을 위해 전시제어기·헤드폰 또는 헤드셋, 음향신호센서 등 각종 함내의 통신장비에 연결되어 사용되는 전기통신용 케이블인 바, 쟁점물품은 정보통신부의 전기통신의 정의(유선, 무선, 광선 및 기타의 전자적 방식에 의하여 부호, 문헌, 음향, 또는 영상을 송신하거나 수신하는 것)와 한국전자통신연구원의 정의(전화국을 연결하는 통신용 전선, 케이블이 주류를 이루고 있으며, 여기에 각종 독립된 전기통신, 정보통신기기를 연결시키는 케이블이 포함됨), 한국 전자산업 진흥회의 정의(여러 가닥의 동선을 꼬은 후 이를 더 큰 유닛으로 합치고, 여러 유닛을 하나로 모은 뒤 절연하여 전화/LAN송신·인터넷 전용선·음성 및 데이터 통신용으로 사용)에 부합하는 전기통신용 절연전선이므로 HSK 8544.41-2010에 분류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에 통지세관장은 『쟁점물품은 전기통신용 절연전선의 개념에 부합하지 않고, 제품의 사양·카탈로그 등으로 볼 때, HSK 8544.20-0000에 분류하여야 한다』는 의견이다.
관련자료에 의하면, 50 Ohm Coaxial cable 3unit·Drain Wire 2unit·Single Conductor 2unit·Shielded Quad 1unit가 절연테이프·케이블 탄성 강화재료(strengthmember)·편조 보강재(reinforcement braid)·부양 자켓(flotation jacket) 등으로 둘러 쌓여진 형태의 절연전선으로, 한국형 구축함에 결합되어 해저의 센서부에서 수신되는 각종 음향 신호를 송수신하기 위한 용도로 사용되는 절연전선임이 확인된다.
살피건대, 동축케이블은 내부도체와 외부도체가 상호 절연되어 있고 내부도체와 외부도체가 동축으로 이루어진 것을 말하나, 쟁점물품은 전시 사실관계와 같이 그 구조상 동축케이블의 정의에 부합하지 아니하므로 “동축케이블”로 보아 HSK 8544.20-0000에 분류할 수 없다. 한편, 관세율표에 게기된 “전기통신용 절연전선”은 1999.7.21. 관세청장이 시달한 HS8544호의 전기통신용 절연전선 구분방법 및 2002년도 제1회 관세품목분류위원회 결정사항을 통해 볼 때, 전화국과 전화국간 또는 전화국에서 빌딩·사무실·가정에까지 연결하는 통신용의 전선과 IT협정에 따라 수용한 전기통신용기기 상호간을 연결하는 통신용 전선을 “전기통신용 절연전선”으로 한정하고 있다. 나아가 IT협정에 따라 관세율표에서 수용한 전기통신용 기기는 HS 8517호(유선전기기기) 전품목과 HS 8525호(무선송신기기) 물품 중 HSK 8525.10-1010(라디오 방송용과 텔레비전 방송용을 제외한 무선송신기기) 및 HS 8525.20소호(수신기기를 갖춘 송신기기), HS 8527호(무선수신기기) 물품 중 HSK 8527.90-2011(휴대용무선호출기)에 분류되는 물품으로 주기능이 통신에 관계되는 유·무선 통신기기를 양허하고 있는 바, 전기통신용 절연전선에 대한 개념이 이러하고 쟁점물품의 사실관계가 전시와 같다면 쟁점물품을 “전기통신용 절연전선”으로 볼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쟁점물품은 접속자가 부착된 80V이하의 “기타의 플라스틱절연전선”이 분류되는 HSK 8544.41-2090에 분류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에 이유가 없으므로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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