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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 적부심사 제2004-040호 |
2005-02-02 |
| 용선계약에 의한 접안하역의 경우, 도선료, 도선선료, 예인선료가 관세법 제30조제1항제6호의 과세가격 가산요소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사건물품에 대한 과세전통지가 소급과세금지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 |
| 적부심사 제2004-082호 |
2005-02-02 |
| 고춧가루(44.9%), 찹쌀분, 밀가루, 포도당(1.8%), 소금(8.0%), 마늘분, MSG 등으로 구성된 Mixed seasoning powder의 품목분류 당부 |
| 적부심사 제2004-073호 |
2005-02-02 |
| Autosampler(G2613A 외)의 품목분류 당부 |
| 적부심사 제2004-033호 |
2005-02-02 |
| Zeta Potential Analyzer(ESA-9800)의 품목분류 당부 |
| 적부심사 제2004-031호 |
2005-02-02 |
| Zeta Potential Tester(SZP06)의 품목분류 당부 |
| 적부심사 제2004-002호 |
2005-02-02 |
| LCD Module (LTS500W1-PB1, PB3, PD1)의 품목분류 및 신의성실의 원칙, 소급과세금지원칙 위배 여부 |
| 적부심사 제2004-062호 |
2004-08-04 |
| 마늘분말 70%, 옥수수분말 30%로 혼합 조제된 미황색계 미세 분말에 대한 품목분류 |
| 적부심사 제2004-017호 |
2004-08-04 |
| Heliprobe Analyzer(HPU-011)에 대한 품목분류 당부 |
| 적부심사 제2004-038호 |
2004-08-04 |
| 북한산 들쭉술에 대한 주세 등 내국세 부과 당부 |
| 적부심사 제2004-055호 |
2004-08-04 |
| Sugar jujube(삼투탈수 방식에 의하여 저장처리한 대추)에 대한 품목분류 당부 |
| 적부심사 제2004-074호 |
2004-08-04 |
| Paper for face mask에 대한 품목분류 당부 |
| 적부심사 제2004-049호 |
2004-08-04 |
| Voltage Switch Module(STR시리즈)의 소급과세금지원칙 위배 당부 |
| 적부심사 제2004-035호 |
2004-06-26 |
| 외과용 드레이프에 대한 품목분류 및 분석 실적을 신뢰하여 수입신고한 물품에 대한 신의성실의 원칙 위배 당부 |
| 적부심사 제2004-019호 |
2004-06-26 |
| 복막투석기계의 신의성실의 원칙 위배 및 감면대상 당부 |
| 적부심사 제2003-178호 |
2004-06-26 |
| Nephrite In Stone(연옥)에 대한 품목분류 당부 |
| 적부심사 제2003-160호 |
2004-06-26 |
| 꿀조제품의 품목분류 당부 |
| 적부심사 제2003-051호 |
2004-06-26 |
| Connector에 대한 소급과세금지원칙 위배 및 용도세율 적용 대상 당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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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1 152 153 154 155 156 157 158 159 1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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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예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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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Collagen Plugs의 품목분류 당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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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적부심사 제2003-118호 (결정일자 : 2004-01-02) |
| 내 용 |
[주문]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채택하지 아니한다.
[이유]
청구인은 2002.3.27.과 2003.3.15. 2회에 걸쳐 쟁점물품을 “인체에 삽입되는 의료용구”로 보아 HSK 9021.90-1000에 분류하여 통지세관을 통해 수입통관하였다. 통지세관장의 품목분류 질의에 의하여, 2003.7.2. 제2003-6회 관세청 품목분류실무위원회에서는 쟁점물품을 “안구건조증 치료용의 의약품”으로 보아 HSK 3004.90-9900에 분류 결정하였고, 통지세관장은 동 결정을 근거로 쟁점물품을 결정사항대로 분류하여 차액관세 등을 2003.7.24. 청구인에게 과세전통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쟁점물품은 “의료용구”로 보아 HSK 9021.90-1000에 분류하여야 한다며 2003.8.13.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쟁점과 관련하여 청구인은, 『법률 제6844호(2002.12.30)의 약사법에 의한 물품은 동법 제2조제1항에 의거 의약품·의료용구·의약외품으로 엄연히 구분되어 제조·조제·검정·보관·수입·수입·판매와 기타 약학 기술에 관련된 사항을 엄격히 구분관리하고 있다. 쟁점물품은 식품의약품안전청으로부터 의료용구 수입허가를 받은 엄연한 의료용구로서, HS 3004호는 의약품이 분류되는 호로 쟁점물품을 동호에 분류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타당성이 없는 것이다. 쟁점물품의 주요 용도는 안구건조증 환자의 임시치료용보다는 반영구 시술 전 치료효과 가능성을 보기 위한 테스트용으로 영문제품명도 “Lacrimal Efficiency Test”로 되어 있고, 쟁점물품은 테스트 결과를 확인한 후 간혹 녹아 있는 플러그도 있을 수 있으나 누점플러그(테스트)는 제거하고, 누점플러그(Herrick Lacrimal Plug)를 시술하게 되는 바, 쟁점물품과 Plug는 한 세트이다. 따라서, 한 세트 개념의 의료용구를 별도로 안구건조증 치료용 의약품의 일종으로 보아 HSK 3004.90-9900에 분류함은 타당성이 없고, 쟁점물품은 의료용구로 보아 HSK 9021.90-1000에 분류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에 통지세관장은 『쟁점물품은 제2003-6회 관세청 품목분류실무위원회의 결정대로 HSK 3004.90-9900에 분류하여야 한다』는 의견이다.
관련 자료에 의하면, 쟁점물품은 안구건조증 환자의 누점을 부분적으로 폐쇄하여 누액배출을 제한하고 눈에 더 많은 누액을 보유하도록 하는 일시치료용 및 반영구 시술 전 치료효과 가능성 등에 사용되는 물품임이 확인된다. 살피건대, 쟁점물품은 누점에 삽입 후 서서히 용해되어 눈물로 배출되어 없어지는 소모성 물질이므로 관세율표 제9021호에서 규정하는 “인체에 삽입하는 기타의 기기”는 아니다 할 것이고, 단백질계 물질은 HS 3504호에 분류되나 의약품으로 소매포장한 것은 제35류 주1(나) 규정에 의거 동호에서 제외되는바 쟁점물품은 HS 3004호에 분류되어야 할 것이다. 더구나 관세율표해설서 제3004호 (b)항 내용 “치료 또는 예방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소매용으로 포장한 것. 이는 포장상태 및 특히, 적절한 표시로 보아 재포장하지 않고 사용자(개인, 병원 등)에게 직접 공급될 수 있도록 의도된 것이 명백한 물품”은 의약품으로 분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쟁점물품은 안구건조증 환자의 일시치료용 및 반영구 시술 전 치료효과 가능성 등에 사용되는 물품이므로 “안구건조증 치료용 의약품의 일종”으로 보아 HSK 3004.90-9900에 분류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에 이유가 없으므로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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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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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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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 4월 2일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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