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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 관심 제2002-019호 |
2002-11-22 |
| Liquid particle counter를 반도체 제조용의 기타 측정 또는 검사용 기기 또는 광선을 사용하는 기타의 기기로 볼 것인지, 아니면 가스 또는 매연 분석용 기기로 볼 것인지 여부 |
| 관심 제2002-020호 |
2002-11-22 |
| Airborne Particle Counter를 기타의 측정 또는 검사용 기기로 볼 것인지, 아니면 가스 또는 매연 분석용 기기로 볼 것인지 여부와 소급과세금지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 |
| 관심 제2002-069호 |
2002-11-22 |
| 수출용원재료로 수입한 쟁점물품의 50%를 국내에 판매하였는지 여부와 경정고지분이 중복되는지 여부 |
| 관심 제2002-071호 |
2002-11-22 |
| 과세가격을 당초 계약서상 지불하기로 했던 대금으로 보아야 하는지, 아니면 수입신고한 금액으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 |
| 관심 제2002-077호 |
2002-11-22 |
| TRX Module(SDM규격)을 광섬유 전송시스템의 부분품으로 볼 것인지, 아니면 기타의 신호변환기로 볼 것인지 여부 |
| 관심 제2002-093호 |
2002-11-22 |
| 전기통신용 절연전선·케이블로 볼 것인지 기타의 절연전선으로 볼것인지 여부 |
| 관심 제2002-094호 |
2002-11-22 |
| 보세공장에 반입한 반도체 제조용 감광제(Photo Resist) 및 그 용기 중 용기가 환급대상원재료에 해당하는지 여부 |
| 관심 제2002-034호 |
2002-10-18 |
| 쟁점물품을 전기다리미 완제품 세번으로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부분품 세번으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
| 관심 제2002-048호 |
2002-10-18 |
| 기능단위기계(functional unit)의 일부로서 HSK 8474.80-9000호에 분류될 수 있는지 여부 |
| 관심 제2002-063호 |
2002-10-18 |
| 처분청의 경정거부처분 취소 |
| 관심 제2002-090호 |
2002-10-18 |
| 어분(魚紛)의 부가가치세 면세여부 |
| 관심 제2002-015호 |
2002-08-27 |
| 레이저프린터용 toner cartridge의 품목분류 |
| 관심 제2002-016호 |
2002-08-27 |
| 레이저프린터용 toner cartridge의 품목분류 |
| 관심 제2002-033호 |
2002-08-27 |
| 설치미술작품으로서 분리제시된 TV, DVD Player, DVD Disk의 품목분류 |
| 적부심사 제2004-058호 |
2005-02-02 |
| 쟁점물품①I/O Connector(1006-0024-312 외)와 쟁점물품②Battery Connector(2002-9003-303 외)의 품목분류 당부 및 소급과세금지원칙 위배 여부 |
| 적부심사 제2004-078호 |
2005-02-02 |
| Beverage of fruit juice ; Passion fruit nectar의 품목분류 당부 |
| 적부심사 제2004-039호 |
2005-02-02 |
| 용선운임을 인하하는 조건으로 수출자측 선사에 대신하여 수입화주가 수입항 선박대리점수수료를 지급한 경우, 청구인이 지급한 동 비용이 관세법 제30조제1항제6호의 과세가격 가산요소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용선계약에 의한 접안하역의 경우, 청구인이 지급한 도선료·예인선료 등이 관세법 제30조제1항제6호의 과세가격 가산요소에 해당하는지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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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1 152 153 154 155 156 157 158 159 1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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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예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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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Collagen Plugs의 품목분류 당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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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적부심사 제2003-118호 (결정일자 : 2004-01-02) |
| 내 용 |
[주문]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채택하지 아니한다.
[이유]
청구인은 2002.3.27.과 2003.3.15. 2회에 걸쳐 쟁점물품을 “인체에 삽입되는 의료용구”로 보아 HSK 9021.90-1000에 분류하여 통지세관을 통해 수입통관하였다. 통지세관장의 품목분류 질의에 의하여, 2003.7.2. 제2003-6회 관세청 품목분류실무위원회에서는 쟁점물품을 “안구건조증 치료용의 의약품”으로 보아 HSK 3004.90-9900에 분류 결정하였고, 통지세관장은 동 결정을 근거로 쟁점물품을 결정사항대로 분류하여 차액관세 등을 2003.7.24. 청구인에게 과세전통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쟁점물품은 “의료용구”로 보아 HSK 9021.90-1000에 분류하여야 한다며 2003.8.13.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쟁점과 관련하여 청구인은, 『법률 제6844호(2002.12.30)의 약사법에 의한 물품은 동법 제2조제1항에 의거 의약품·의료용구·의약외품으로 엄연히 구분되어 제조·조제·검정·보관·수입·수입·판매와 기타 약학 기술에 관련된 사항을 엄격히 구분관리하고 있다. 쟁점물품은 식품의약품안전청으로부터 의료용구 수입허가를 받은 엄연한 의료용구로서, HS 3004호는 의약품이 분류되는 호로 쟁점물품을 동호에 분류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타당성이 없는 것이다. 쟁점물품의 주요 용도는 안구건조증 환자의 임시치료용보다는 반영구 시술 전 치료효과 가능성을 보기 위한 테스트용으로 영문제품명도 “Lacrimal Efficiency Test”로 되어 있고, 쟁점물품은 테스트 결과를 확인한 후 간혹 녹아 있는 플러그도 있을 수 있으나 누점플러그(테스트)는 제거하고, 누점플러그(Herrick Lacrimal Plug)를 시술하게 되는 바, 쟁점물품과 Plug는 한 세트이다. 따라서, 한 세트 개념의 의료용구를 별도로 안구건조증 치료용 의약품의 일종으로 보아 HSK 3004.90-9900에 분류함은 타당성이 없고, 쟁점물품은 의료용구로 보아 HSK 9021.90-1000에 분류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에 통지세관장은 『쟁점물품은 제2003-6회 관세청 품목분류실무위원회의 결정대로 HSK 3004.90-9900에 분류하여야 한다』는 의견이다.
관련 자료에 의하면, 쟁점물품은 안구건조증 환자의 누점을 부분적으로 폐쇄하여 누액배출을 제한하고 눈에 더 많은 누액을 보유하도록 하는 일시치료용 및 반영구 시술 전 치료효과 가능성 등에 사용되는 물품임이 확인된다. 살피건대, 쟁점물품은 누점에 삽입 후 서서히 용해되어 눈물로 배출되어 없어지는 소모성 물질이므로 관세율표 제9021호에서 규정하는 “인체에 삽입하는 기타의 기기”는 아니다 할 것이고, 단백질계 물질은 HS 3504호에 분류되나 의약품으로 소매포장한 것은 제35류 주1(나) 규정에 의거 동호에서 제외되는바 쟁점물품은 HS 3004호에 분류되어야 할 것이다. 더구나 관세율표해설서 제3004호 (b)항 내용 “치료 또는 예방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소매용으로 포장한 것. 이는 포장상태 및 특히, 적절한 표시로 보아 재포장하지 않고 사용자(개인, 병원 등)에게 직접 공급될 수 있도록 의도된 것이 명백한 물품”은 의약품으로 분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쟁점물품은 안구건조증 환자의 일시치료용 및 반영구 시술 전 치료효과 가능성 등에 사용되는 물품이므로 “안구건조증 치료용 의약품의 일종”으로 보아 HSK 3004.90-9900에 분류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에 이유가 없으므로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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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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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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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 4월 2일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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