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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예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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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특수관계자간 거래에서 제4방법에 의한 과세가격(비교가격)이 제1방법에 의한 과세가격에 비하여 10% 이내인 경우에 최초의 거래가격대로 확정신고한 것이 정당한 것인지 및 소급과세금지원칙 등 위배 당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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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적부심사 제2003-108호 (결정일자 : 2001-01-02) |
| 내 용 |
[주문]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채택하지 아니한다.
[이유]
청구인은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을 잠정가격 신고 후 확정신고함에 있어, 당해물품의 국내판매가격(제4방법)을 기초로 한 비교가격을 잠정가격 신고시의 수입가격(거래가격)과 비교하여 가격 차이가 10% 이내인 경우에는 거래가격으로 확정가격신고를 하였다. 그러던 중 관세청의 잠정가격신고제도 운영실태에 대한 기획 감사결과에 따라 통지세관장은 청구인이 1998.12.부터 2001.3.까지 503회에 걸쳐 수입신고한 쟁점물품에 대하여, 청구인이 위와 같이 제1방법에 의한 과세가격으로 확정 신고한 것을 부인하고 제4방법에 의한 과세가격을 결정하여 차액 관세 등을 2003.7.5. 외 청구인에게 과세전통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제4방법에 의한 과세가격(비교가격)이 제1방법에 의한 과세가격에 비하여 10% 이내인 경우에 최초의 거래가격대로 확정신고한 것은 정당한 것이고, 2)쟁점물품에 대한 과세전통지는 소급과세금지원칙 등에 위배된다며 2003.7.30. 외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쟁점 1)과 관련하여 청구인은, 『관세법시행령 제23조제2항제3호, 관세법시행규칙 제5조제1항에 의하면 수입가격과 비교가격과의 차이가 비교가격을 기준으로 하여 비교할 때 100분의 10이하인 경우에는 비교가격에 근접하는 가격으로 보아 특수관계가 당해 물품의 가격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면서, 관세법 제33조(국내판매가격을 기초로 한 과세가격 결정)에 따라 결정되는 가격을 비교가격으로 인정하고 있다. 또한, 관세법 시행령 제23조제2항제3호나목은 동종·동질물품 또는 유사물품에 대한 과세가격을 비교가격으로 규정하면서도 당해 물품에 대한 과세가격을 비교가격에서 제외하고 있으나, 제1방법에 따른 가격이 과세가격으로 확정되는 경우 위 가격은 궁극적으로 당해 물품의 과세가격이 아니기 때문에, 여전히 관세법 제33조의 규정에 따라 당해 물품 의 국내거래가격을 기초로 계산된 가격을 비교가격으로 이용하는 것은 아무런 문제가 없다. 더구나, 당해 물품의 과세가격을 제외한다고 하여 당해 물품 이전에 청구인에 의하여 수입된 동일한 종류·동일한 성질의 물품까지 제외하는 것으로 해석되어서는 아니되며, 실제로 관세법 제33조가 적용되는 경우에는 대부분 당해 물품 혹은 동일한 구매자가 국내에서 판매하는 동종·동질의 물품의 가격을 기초로 하고 있으며, 이러한 경우를 제외한다면 관세법시행령 제23조제2항제3호나목이 관세법 제33조에 따른 가격을 비교가격으로 열거하는 것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다. 설령, 제4방법으로 평가된 당해 물품의 가격을 비교가격으로 하는 것은 관세법 시행령 제23조제2항제3호나목에 위배된다고 하더라도, 청구인은 1990.1.4.자 관세청의 지침(평가일22740-25)이 당해 물품 의 국내판매가격을 기초로 제4방법에 따라 결정한 가격을 비교가격에 포함시켜 사용하도록 지시되어 있으므로 청구인은 동 지침을 따른 것이므로, 쟁점물품의 신고 당시의 당해 물품 혹은 동일한 물품의 국내판매가격을 기초로 한 과세가격을 비교가격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본건과 같이 제4방법에 의한 과세가격(비교가격)이 제1방법에 의한 과세가격에 비하여 10% 이내인 경우에 최초의 거래가격대로 확정신고한 것은 정당한 것이다』는 주장이고
쟁점 2)와 관련하여 청구인은, 『청구인은 1990년 이후 계속하여 제4방법에 의한 과세가격이 제1방법에 의한 과세가격과의 차이가 10% 이내인 경우에는 제1방법에 의한 과세가격으로 확정하여 신고하여 왔다. 관세청 평가일22740-25(1990.1.4.)에 의하여 당해 물품의 국내판매가격을 기초로 한 과세가격을 비교가격으로 사용하는 것이 가능하였고, 1991년 ㅇㅇ세관의 사후정밀심사 종결내용(부산세관 수입2과 내부문서, 1991.7.5.)도 이를 인정하고 있으며, 1993년 ㅇㅇ세관의 기업별 사후 방문조사에서도 아무런 지적이 없었고(세관47220-499, 1993.9.), 1994년·1995년 ㅇㅇ세관장의 신고가격 적정성 여부 조사를 위한 자료제출에서도 아무런 지적이 없었으며(세관47221-526-4호, 196-4호), 1996년 ㅇㅇ세관장의 통관적법성 출장조사(교협47222-96, 1996.1.12.)·1997년 ㅇㅇ세관장의 사후조사관련 서면조사(조사1 47440-170, 1997.3.)·1998년 ㅇㅇ, ㅇㅇ, ㅇㅇ세관장의 과세가격 평가자료 제출에 의한 조사에 따른 과세가격 인정(ㅇㅇ세관 수입이47221-753, 1998.10.12.외) 등의 인정사례가 있으며, 1998년 이후에도 현재까지 청구인은 매년 수입신고시 잠정가격으로 신고하고 수입 후 당해 물품 을 국내판매한 가격을 기초로 한 과세가격을 결정하여 확정가격으로 신고하고 있는 것이다. 관세법 제5조제2항 및 관세법 통칙 제5-0...1에 의하여 “이 법의 해석이나 또는 과세관행이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 들여진 후”라 함은 장기간에 걸쳐 과세를 하지 아니한 객관적 사실이 존재하여야 하고, 과세관청의 비과세에 관한 명시적 또는 묵시적인 의사표시가 있었다고 볼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앞서와 같은 통지세관장 또는 관세청의 오래된 명시적·묵시적 비과세 관행에 비추어 볼 때, “제1방법에 의한 과세가격이 제4방법에 의한 과세가격과 비교하여 가격의 차이가 비교가격을 기준으로 비교가격의 10% 이내인 경우에 제1방법에 의한 과세가격으로 확정한 것”에 대하여 이미 과세관청인 ㅇㅇ세관장 등이 장기간에 걸쳐 과세를 하지 아니한 객관적 사실이 존재하고, 과세관청의 비과세에 관한 명시적인 또는 묵시적인 의사표시가 있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는 주장이다.
이에 통지세관장은 『특수관계가 거래가격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면 당연히 청구인은 수입신고시 잠정가격으로 신고하지 않고 제30조제1항에 따라 제1방법의 가격을 신고하였어야 할 것이므로 특수관계가 당해 물품의 가격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청구인이 주장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며, 청구인이 자의적으로 해석한 잘못된 비교가격 적용의 관행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쟁점물품에 대한 과세전통지가 소급과세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하다』는 의견이다.
먼저 쟁점1)에 대하여 살펴보면,
제시된 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물품을 가격신고 및 잠정가격을 신고함에 있어 청구인과 수출자는 특수관계로 이러한 관계가 가격에 영향을 미쳤고, 잠정가격으로 과세가격을 신고한 사유는 “제4방법으로 평가하기 위함”이라고 스스로 신고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다. 사실이 이러하다면, 청구인의 주장과 같이 특수관계가 가격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음을 확인하기 위하여 잠정가격신고를 한 것이 아니고, 수출자와 청구인간의 특수관계가 거래가격에 영향을 미쳤음을 스스로 인정하여 수입신고가격을 잠정가격으로 신고한 후 쟁점물품의 국내판매가격이 결정되면 제4방법에 의하여 확정가격을 신고하고자 한 의도였다 할 것이다. 그러므로 특수관계자간 거래에서 특수관계가 거래가격에 영향을 미쳤을 경우 동 거래가격을 부인하고 관세법 제30조 내지 제33조의 규정에 따라 당해 물품의 국내판매가격을 기초로 과세가격을 결정하여 그 부족세액을 징수하고자 하는 통지세관장의 과세전통지는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다음으로 쟁점 2)에 대하여 살펴보면,
신의칙 또는 비과세관행이 성립되었다고 하려면 장기간에 걸쳐 어떤 사항에 대하여 과세하지 아니하였다는 객관적인 사실이 존재할 뿐만 아니라, 과세관청 자신이 그 사항에 대하여 과세할 수 있음을 알면서 어떤 특별한 사정에 의하여 과세하지 않는다는 의사가 있고, 이와 같은 의사가 대외적으로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표시될 것임을 요한다고 해석되며, 세법의 해석 또는 관세행정의 관행이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것이라고 함은 특정한 납세자가 아닌 불특정의 일반 납세자에게 그와 같은 해석 또는 관행이 이의 없이 받아들여지고 납세자가 그 해석 또는 관행을 신뢰하는 것이 무리가 아니라고 인정될 정도에 이른 것을 말한다.(같은뜻 : 대법원 1993.5.25. 선고, 91누9893 판결 외) 살피건대, 청구인은 잠정가격 신고시 거래가격을 잠정가격으로 신고하고 추후 쟁점물품에 대한 국내판매가격이 확정되면 이를 근거로 제4방법에 의하여 확정가격신고를 하면서 두 가격의 차이가 10% 이내인 경우에는 이를 특수관계가 거래가격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 것으로 판단하여 거래가격(제1방법)을 확정가격으로 장기간에 걸쳐 가격신고한 점은 인정되나, 이러한 가격신고 및 과세가격의 결정관행이 청구인이 제시한 자료로 판단하건대 다른 불특정의 납세자에게도 일반적으로 받아 들여졌다고 보기에는 어려운 점이 있고, 관세심사·조사 등의 절차는 과세관청의 업무수행 중에 행해지는 내부적인 검토에 지나지 아니하므로 비록 수차례에 걸쳐 이러한 사실이 있다 하더라도 이를 청구인의 가격신고 방법에 대한 과세관청의 확인적 견해표명으로 보는 것은 명시적 또는 묵시적 견해표명에 대한 법리오해라 할 것인바, 쟁점물품에 대한 과세전통지가 소급과세금지원칙 등에 위배되어 부당하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으므로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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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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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 4월 2일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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