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 용 |
[주문]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채택하지 아니한다.
[이유]
청구인은 2002.6.17.부터 2003.7.14.사이 총95회에 걸쳐 쟁점물품을 “발광다이오드단자(LED)가 결합된 표시반”으로 보아 HSK 8531.20-0000(0%)으로 신고하여 수입통관하였다. 2003.4.24. 제2003-2회 관세청 품목분류실무위원회에서 쟁점물품과 동종물품에 대하여 “기타의 전기식 표시반”으로 보아 HSK 8531.80-0000(8%)에 분류 결정하자, 통지세관에서는 2003.8.12. 및 8.18. 쟁점물품의 품목분류를 HSK 8531.80-0000(8%)로 결정하여 세율 변경으로 인한 누락세액에 대하여 청구인에게 과세전통지하였다. 이에 청구인은 불복하여 2003.9.3.외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인은 이 건 청구와 관련하여 『쟁점물품과 LED는 모두가 전계발광현상을 이용한 평판 디스플레이 제품으로서 형광물질의 전기적 에너지에 의한 자체 발광이라는 개념에서 동일하고 그 적층 구조면에서도 Substrate(주로 Glass), Hole주입 전극, 박막(발광층), Electron 주입전극으로 이루어진 다층구조로 동일하며 발광 메카니즘면에서도 전극으로부터 전자(Electron)와 정공(Hole)이 주입되고 이들이 재결합하여 빛을 방출한다는 점에서 동일하며, 다만 LED의 경우 반도체의 p-n 접합계면에서의 소수 캐리어의 주입에 의해 재결합이 이루어지는 반면 쟁점물품인 유기EL은 발광에 기여하는 모든 캐리어들이 외부의 전극으로부터 주입된다는 점에서 약간의 차이가 있을 뿐이다. 이와 같이 미미한 차이 이외에는 작동원리, 구조, 발광메커니즘 등에서 두 물품을 동일한 물품으로 간주할 수 있는 바, 유기EL도 광의의 개념에서 LED의 범위에 포함될 수 있으므로, 쟁점물품도 LED가 결합된 표시반으로 보아 HSK 8531.20-0000에 분류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또한 소급과세금지원칙과 관련하여 『만일 품목분류가 HSK 8531.80-0000으로 분류되어 8%의 관세율이 적용된다 하더라도 청구인은 쟁점물품을 통지세관을 통하여 2002년 이후 과세전통지를 받은 2003년 8월까지 HS 8531.20호로 수입신고하여 왔고 통지세관장은 이에 대해 아무런 이의없이 동일 세번으로 수입신고수리한 사실에 비추어 볼 때 과세관청에서 과세하지 아니한다는 객관적 사실이 존재하며, 세관장은 수입통관 이후 사후세액심사과정 등을 거치는 동안 이 건 과세전통지 전에는 단 한 건의 경정도 이루어지지 않았음에 비추어 볼 때 쟁점물품에 대한 비과세 의사가 청구인에게 묵시적으로 표시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제 와서 새로운 해석에 의거 추징코자 과세전통지하는 것은 소급과세금지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통지세관은, 『쟁점물품은 유기EL에 해당하는 물품인 바, 근본적으로 재료면에서 LED는 반도체 디바이스이고, OLED(유기EL)는 유기재료를 이용한 발광소자이며 발광구조와 그 동작 메카니즘 면에서도 서로 달라 같은 호에 분류할 수 없으므로, “기타의 전기식 표시반”이 분류되는 HSK 8531.80-0000에 분류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소급과세금지원칙과 관련해서는『동종업계의 수입실적을 보면 HSK 8531.20-0000 외에 HSK 8531.80-0000, HSK 8541.40-2090 등 여러 세번으로 수입통관한 사실이 확인되며, 세관장의 세액심사는 수입신고 수리후에 하는 내부적 검토에 불과한 것이므로 세관장의 신고수리나 물품검사가 신뢰의 대상이 되는 관세청의 공적인 의사 표명으로 볼 수는 없는 것이므로 비과세관행을 들어 이 건 과세전통지가 소급과세금지원칙을 위반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잘못된 것이다』는 의견이다.
먼저 쟁점물품의 품목분류에 대하여 살펴본다.
쟁점물품과 같은 평판디스플레이에 대하여는 HS 8531호의 용어에 “전기식의 음향 또는 시각신호용기기”가 특게되어 있다. 이 HS 8531호는 다시 HS 8531.20소호의 “액정표시단자(LCD) 또는 발광다이오드단자(LED)가 결합된 표시반”과 HS 8531.80소호의 “기타의 기기”로 나뉜다. 여기서 청구인은 쟁점물품이 HS 8531.20소호의 용어 중 발광다이오드단자(LED)의 범주에 포함된다고 주장하고, 통지세관은 LED와는 전혀 다른 물품이므로 HS 8531.80소호에 분류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관련자료에 의하면 LED(Light Emitting Diode)는 반도체의 p-n접합구조를 이용하여 주입된 소수캐리어(전자 또는 양공)를 만들어내고 이들의 재결합에 의하여 발광시키는 반도체 소자에 해당되나, 쟁점물품 유기EL은 유리기판 또는 유기필름 위에 도포한 형광체에 전계를 인가하여 발광시키는 원리를 이용한 물품임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이 발광원리만 보아도 LED는 p-n 접합에 의한 발광이나 유기EL은 형광체에 의한 발광 즉, 전극과 유기재료 사이의 포텐셜 장벽에 의한 발광으로 서로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는 바, 유기EL을 LED의 범주에 속하는 것으로 보아 HS 8531.20소호에 분류되어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므로 쟁점물품은 무선휴대폰 전면에 밧데리 잔량등의 전기식의 시각신호용의 기기를 구성하는 물품으로서 HS 8531호에는 분류되나, 구성물품 자체가 액정표시단자 또는 발광다이오드와는 다른 물품이므로 HS 8531.20소호에 분류할 수 없고 기타의 전기식 표시반이 분류되는 HS 8531.80-0000에 분류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다음으로 쟁점물품에 대한 과세전통지가 소급과세금지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관세법 제5조 제2항에서 규정한 소급과세금지원칙의 적용과 관련한 대법원 판례를 살펴보면, 첫째, 장기간에 걸쳐 과세하지 아니한 객관적인 사실이 존재하고, 둘째, 이러한 비과세사실이 불특정의 일반납세자에게 이의없이 받아들여지고, 셋째, 과세관청이 과세할 수 있음을 알면서도 어떠한 특별한 사정에 의하여 과세하지 않는다는 의사가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표시될 경우에 한하여 소급과세금지원칙을 적용한다고 적시하고 있다. (대법원 84누55 '84.5.22.선고 외 다수)
쟁점물품과 동종물품에 대한 수입실적을 조회한 전산자료에 의하면 동종업계에서는 청구인이 주장하는 HSK 8531.20-0000 외에도 HSK 8531.80-0000등 여러 세번으로 수입통관한 실적이 확인되고 과세관청에서도 쟁점물품이 HSK 8531.20-0000에 분류된다는 하등의 명시적 또는 묵시적 견해표명을 한 사실이 없음이 확인되므로 소급과세금지원칙을 적용하기 위한 비과세관행이 성립되었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에 이유가 없으므로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의 심사결과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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