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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 적부심사 제2004-040호 |
2005-02-02 |
| 용선계약에 의한 접안하역의 경우, 도선료, 도선선료, 예인선료가 관세법 제30조제1항제6호의 과세가격 가산요소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사건물품에 대한 과세전통지가 소급과세금지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 |
| 적부심사 제2004-082호 |
2005-02-02 |
| 고춧가루(44.9%), 찹쌀분, 밀가루, 포도당(1.8%), 소금(8.0%), 마늘분, MSG 등으로 구성된 Mixed seasoning powder의 품목분류 당부 |
| 적부심사 제2004-073호 |
2005-02-02 |
| Autosampler(G2613A 외)의 품목분류 당부 |
| 적부심사 제2004-033호 |
2005-02-02 |
| Zeta Potential Analyzer(ESA-9800)의 품목분류 당부 |
| 적부심사 제2004-031호 |
2005-02-02 |
| Zeta Potential Tester(SZP06)의 품목분류 당부 |
| 적부심사 제2004-002호 |
2005-02-02 |
| LCD Module (LTS500W1-PB1, PB3, PD1)의 품목분류 및 신의성실의 원칙, 소급과세금지원칙 위배 여부 |
| 적부심사 제2004-062호 |
2004-08-04 |
| 마늘분말 70%, 옥수수분말 30%로 혼합 조제된 미황색계 미세 분말에 대한 품목분류 |
| 적부심사 제2004-017호 |
2004-08-04 |
| Heliprobe Analyzer(HPU-011)에 대한 품목분류 당부 |
| 적부심사 제2004-038호 |
2004-08-04 |
| 북한산 들쭉술에 대한 주세 등 내국세 부과 당부 |
| 적부심사 제2004-055호 |
2004-08-04 |
| Sugar jujube(삼투탈수 방식에 의하여 저장처리한 대추)에 대한 품목분류 당부 |
| 적부심사 제2004-074호 |
2004-08-04 |
| Paper for face mask에 대한 품목분류 당부 |
| 적부심사 제2004-049호 |
2004-08-04 |
| Voltage Switch Module(STR시리즈)의 소급과세금지원칙 위배 당부 |
| 적부심사 제2004-035호 |
2004-06-26 |
| 외과용 드레이프에 대한 품목분류 및 분석 실적을 신뢰하여 수입신고한 물품에 대한 신의성실의 원칙 위배 당부 |
| 적부심사 제2004-019호 |
2004-06-26 |
| 복막투석기계의 신의성실의 원칙 위배 및 감면대상 당부 |
| 적부심사 제2003-178호 |
2004-06-26 |
| Nephrite In Stone(연옥)에 대한 품목분류 당부 |
| 적부심사 제2003-160호 |
2004-06-26 |
| 꿀조제품의 품목분류 당부 |
| 적부심사 제2003-051호 |
2004-06-26 |
| Connector에 대한 소급과세금지원칙 위배 및 용도세율 적용 대상 당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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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1 152 153 154 155 156 157 158 159 1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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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예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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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터빈유량계 품목분류의 당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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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적부심사 제2003-156호 (결정일자 : 2003-12-08) |
| 내 용 |
[주문]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채택하지 아니한다.
[이유]
청구인은 2001.10.15.부터 2003.5.1.까지 19회에 걸쳐 쟁점물품을 “유량계”로 보아 HSK 9026.10-1000에 분류하여 수입통관하였다. 사후심사결과, 통지세관장은 쟁점물품을 “적산유량계”로 보아 HSK 9028.20-1090에 분류하여 2003.7.22. 청구인에게 차액 관세 등을 과세전통지하였고,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쟁점물품은 HS 9026호에 분류되어야 한다며 2003.8.12.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쟁점과 관련하여 청구인은, 『유량계는 단위시간당 용량 또는 중량으로 유량을 실시간으로 표시하거나 일정하게 흐르는 유량을 연속하여 측정하는 용도로 사용되는 것으로, 9026호 해설서에는 “일부의 유량계에는 제9028호의 적산유량계의 원리(터어빈형·피스톤형)를 이용한 것이지만 대부분의 것은 차압의 원리에 기초를 두고 있다”고 해설하고 있는데, 쟁점물품은 유량에 비례하여 움직이는 회전체를 이용하고 있으나 지시부에서 표시하는 순간 유량값을 갖고 있는 적산유량계의 원리를 이용한 유량계에 해당한다. 또한, 적산유량계는 일정기간 동안 흐른 액체의 총량을 단순히 표시하는 장치이며, 지시계에는 측정시간에 대한 적산량만을 표시하고 용도 또한 석유류 출하량·수도계량용·착유측정용 등의 총량계산을 위해 사용되나, 쟁점물품은 유체가 통과하는 관에 설치되어 일정한 유량을 흘려 보냈을 때 통과하는 유량을 실시간으로 확인한 후, 그 일정량의 유량을 지시계에서 전기적인 신호로 바꾸어 순간유량을 표시하도록 전달하는 유량계로 HS 9026호에 분류함이 타당하다』는 주장이다.
이에 통지세관장은 『쟁점물품이 주파수의 반복되는 비율의 합계에 의한 용량측정의 합계를 나타낸다는 것은 쟁점물품이 적산용 계기임을 입증하는 것이므로 쟁점물품은 HS 9028호에 분류되어야 한다』는 의견이다.
쟁점물품은 유량의 단면적을 제공하는 바디와 유량에 비례하여 회전하는 로터(Rotor)로 구성된 터빈, 픽업센서로 구성된 측정부, 순간유량을 측정하는 지시계기로 구성되어 수입된 디지털 방식의 액체 및 기체의 유량을 측정하는 물품으로, 표시부가 같이 수입되었음이 관련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살피건대, 제9026호의 용어는 “액체 또는 기체의 유량·액면·압력 또는 기타 변량의 측정 또는 검사용의 기기(예:유량계·액면계·압력계·열측정계). 다만, 제9014호·9015호·제9028호 또는 제9032호의 것을 제외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적산유량계에 대한 9028호 해설서에는 적산유량계에 대해 “이들 계기에는 일반적으로 측정되는 유량 또는 전기량에 비례하는 속도로 움직이는 기구가 달려져 있다”고 해설하면서, 이러한 유량에 비례하는 속도로 움직이는 기구로 익차식·다이아프램식·왕복피스톤식·원판피스톤식 등의 계기를 예로 들어 설명하고 있다. 아울러, 적산유량계에 대한 구별기준과 관련하여 제9028호 관세율표해설서는 적산유량계의 측정장치부분을 터빈식·피스톤식·다이아프램식으로 해설하고 있어 적산유량계에 대한 구성부분은 유량에 비례하는 속도로 움직이는 기구라는 것을 부연하여 설명하고 있다. 또한 제9028호 관세율표해설서에는 “기체·액체 또는 전기의 적산용계기는 기록용 시계기구 또는 제어장치·신호장치 등을 작동시키기 위한 간단한 기계식 또는 전기식 기구의 부착여부를 불문하고 이 호에 분류한다”고 해설하고 있는 바, 적산유량을 측정하는 터빈부분에 지시계기를 부착하여 순간유량을 표시하는 기능이 있다고 하여 제9026호의 유량계로 분류된다고 볼 수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쟁점물품은 유량에 비례하여 회전하는 로터에 의하여 적산유량을 측정하는 터빈과 로터로 구성된 부분이 해당물품의 주된 특성을 갖고 있는 부분이므로, 액체용의 것은 9028호해설서(B)(1)의 익차식 적산유량계로 보아 HSK 9028.20-1010에 분류하고, 기체용의 것은 9028호해설서(Ⅰ)(2)에 해당하는 익차로 구성된 적산유량계로 보아 HSK 9028.10-1010에 분류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하여, 청구인의 주장에 이유가 없으므로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주문과 같이 결정하고, 과세전통지 대상 수입신고건 중 제척기간이 도래하여 통지세관장이 청구인에게 납부고지한 10ㅇㅇㅇ-01-1003ㅇㅇㅇ호(2001.10.15.)등 2건(통지금액 : ㅇㅇㅇ,ㅇㅇㅇ원)은 과세전적부심사 대상이 아니므로 이에 대하여는 심사하지 아니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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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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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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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 4월 2일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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