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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채택한다.
[이유]
청구인은 2001.12.11.부터 2003.3.5. 사이 총6회에 걸쳐 쟁점물품을 “전기회로의 접속함”이 분류되는 HSK 8536.90-1000(양허 0%)으로 신고하여 수입통관하였고, 2003.7.2. 제2003-6회 품목분류실무위원회에서 쟁점물품을 “기타 플라스틱제 물품”이 분류되는 HSK 3926.90-9000(기본 8%)에 분류결정하였으며, ○○세관의 사후심사결과에 의거 통지세관에서 2003.7.21. 세율 변경으로 인한 누락세액에 대하여 청구인에게 과세전통지하자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8.11.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인은 이 건 청구와 관련하여 『쟁점물품이 없이는 초고속 정보통신망을 구성할 수 없으며 이는 단순한 보호커버로서의 역할이 아닌 전체 전송시스템의 구성에 절대적인 기능을 제공하고 있는 물품이고, 광섬유는 유리이므로 전기선과 같은 방법으로는 접속이 되지 않아 융착접속(열수축슬리브 사용)과 기계식접속(커넥터 사용)을 사용하는데 두가지 모두 기계적 충격 및 외부환경에 민감하므로 접속점을 고정시켜주어야 하며 이를 위하여 접속함 내부에 전기적 접속을 위해 접지단자 및 커넥터가 장착되어 있으며, 배선지지판에는 열수축 슬리브를 사용하여 광케이블의 화이버 접속부위를 보호 수용할 수 있는 홀더가 장착되어 있으므로 통지세관에서는 쟁점물품이 전기적 접속수단을 갖추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그 구성재료에 따라 분류하여 HS 3926호에 분류된다고 하고 있으나 이는 전기접속과 광접속이 다르다고 판단한데서 비롯된 잘못된 결정이며, 빛이 전기의 특성을 가지고 있으며 광섬유가 전기신호를 전달하는 중요한 매체이므로 쟁점물품은 매체의 물리적 접속방법이 상이하고 용어에 차이가 있다하더라도 주기능과 용도가 동일한 것으로 평가되는 HSK 8536.90-1000의 “접속함”에 분류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또한 『설령 쟁점물품이 HSK 3926.90-9000에 분류된다 하더라도 청구인은 쟁점물품을 1999.8.부터 여러 세관을 통하여 수입통관하면서 HSK 8536.90-1000으로 신고하였고 세관에서는 이를 인정하면서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수년간 신고수리하였는 바, 이는 과세관청의 쟁점물품에 대한 묵시적인 비과세 의사표시 내지는 과세관청의 공적인 견해표명으로 보아야 하고, 상당기간에 걸친 비과세관행이 성립되었다고 할 수 있으므로 과세관청에서 소급하여 관세를 부과하고자 하는 것은 신의성실 및 소급과세금지원칙에 위배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통지세관은 『관세율표해설서 제8536호(Ⅲ)(C) 접속상자(Junction Boxes)에 대한 설명에서 “이러한 것은 전선과 함께 접속시키기 위하여 터미널 또는 기타의 장치를 내부에 부착시킨 상자로 되어 있다. 접속상자 중 전기적 접속수단(means of electrical connection)을 부착시키지 않고 단순히 보호커버로서 사용되는 것 또는 독립된 한개의 접속점 위에 절연물질을 유지시키고자 하는 것은 이 호에 포함되지 않고 그 구성재료에 따라 분류된다”고 명시되어 있고, 쟁점물품에는 회로를 구성하는 직접적인 전기적 접속수단이 내장되어 있지 아니하며, 쟁점물품의 본질적 기능이 광케이블 상호간의 연결보다는 광선로상의 광섬유 접속부분을 외부의 환경에 노출되지 않도록 보호하며, 케이블의 각종 작업 및 유지보수, 연결부위의 고정, 여장의 케이블의 저장에 있으며, 맨홀, 지하매설, 전신주 등 광케이블의 직선 또는 분기 접속용으로 사용되는 물품이므로, 쟁점물품은 전기회로의 접속용기기인 접속함으로 분류할 수 없으며, 물품의 구성요소별 기능, 고안목적 및 기술적 know-how가 집적된 부분 등을 고려하여 플라스틱 배선지지판에 주기능이 있으므로 플라스틱제의 기타 제품이 분류되는 HSK 3926.90-9000에 분류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관세법 제38조에는 물품을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세관장에게 관세의 납부에 관한 신고를 하여야 하고, 세관장은 수입신고서상의 기재사항과 이 법의 규정에 의한 확인사항을 심사하되 신고한 세액에 대하여는 사후에 이를 심사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쟁점물품에 대한 동종업계의 수입실적 전산조회에서도 일부 다른 세번(HS 8517)으로 통관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관행이 성립되었다고 할 수 없고 쟁점물품에 대한 품목분류에 있어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과세관청의 의사표명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쟁점물품에 대한 과세전통지가 소급과세금지원칙 및 신의성실원칙에 위배되었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는 의견이다.
먼저 쟁점물품의 품목분류에 대하여 살펴본다.
관련자료에 의하면, 쟁점물품은 지름152～240mm, 길이 420～710mm 크기의 플라스틱 튜브형의 통속에 배선지지판을 삽입할 수 있는 구조로서 배선지지판은 합성수지를 몰드로 성형 제작하여 광케이블을 나란히 고정하여 접속부분을 보호할 수 있는 U자형의 홈이 있고, 광케이블의 인장선을 고정시킬 수 있는 금속 조임쇠 및 접지를 위한 전기 접촉부를 가지고 있으며, 그 기능은 광선로상의 광섬유 접속부분을 외부의 환경에 노출되지 않도록 하여 수분 또는 이물질의 침투를 방지하고, 광케이블의 연결 또는 절체작업 및 회선의 증설·확장과 유지보수 등의 시공을 용이하게 하고, 케이블간의 연결부위를 고정 또는 지지하는 기능과 향후 재접속을 위한 여장의 케이블 저장기능이 있으며, 맨홀, 지하매설, 전신주 등 광케이블의 직선 또는 분기 접속용으로 사용하는 물품임을 알 수 있다.
관세율표 제8535호와 제8536호는 “전기회로의 개폐용, 보호용, 접속용 기기”를 분류하도록 하고 있고, 여기서 전기회로란 사전 등에서 살펴보면 “전류가 환류할 수 있는 통로”를 이르는 것으로 전기가 전위차에 의해 흐르는 통로로 정의하고 있으며, 전류는 금속 속을 흐르는 자유전자의 이동이며, 전기의 움직임은 전자(electron)의 이동에 따라 이루어지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렇다면 쟁점물품 광케이블 접속함을 HS 8536호의 전기회로의 접속함의 범주에 포함시킬 수 있는가에 대하여 살펴보면, 광섬유는 빛의 전송을 목적으로 하는 섬유 모양의 도파관(導波管)형태의 물품으로 빛의 굴절, 반사, 전반사 등의 특성을 이용하고 있고, 광섬유 내부에는 광자(photon)가 반사, 전반사, 굴절되어 빛의 전송을 목적으로 사용되는 바, 이러한 광자의 흐름을 전기회로의 범주에 포함시키는 것은 곤란한 것으로 판단된다.
그리고 관세율표해설서 제8536호에 “접속상은 전선과 함께 접속시키기 위하여 터미널 기타의 장치를 내부에 부착시킨 상자로 되어 있다. 접속상자중 전기적 접속수단을 부착시키지 않고 단순히 보호커버로서 사용되는 것 또는 독립된 한 개의 접속점 위에 절연물질을 유지시키고자 하는 것은 이 호에 포함되지 않고 그 구성재료에 따라 분류된다”고 설명하고 있다. 그렇다면 쟁점물품이 위에서 설명한 접속상에 부합하는지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인이 전기적 접속수단이라고 주장하는 열수축슬리브는 광섬유간 연결시 접속부분의 단락을 방지하고 이음새를 지지해 주는 역할을 하는 단순한 열수축 수지로서 외부에서 융착접속기를 이용하여 광케이블을 융착 접속한 후 쟁점물품 내에 고정시키는 것으로서 그 자체를 쟁점물품에 부착된 전기적 접속수단이라고 보기에는 곤란하며, 오히려 쟁점물품이 지하, 맨홀 또는 전신주 등에서 광케이블을 시설하는 경우 케이블간의 연결부분을 외부환경 특히 수분, 낙뢰 등으로부터 보호하고, 회선의 증설·확장 등의 사유가 발생할 경우 시공작업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여장의 케이블을 저장하기 위한 물품임을 감안할 때에 HS 8536호의 접속상으로 분류하는 것은 곤란하고 그 구성재료에 따라 분류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쟁점물품의 구성 및 기능 등으로 보아 광케이블을 고정시켜주는 배선지지판에 주기능이 있고 배선지지판의 구성재료는 플라스틱이므로 플라스틱제의 기타제품이 분류되는 HSK 3926.90- 9000에 분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다음으로 쟁점물품에 대한 과세전통지가 소급과세금지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관세법 제5조 제2항에는 “이 법의 해석이나 관세관행이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후에는 그 해석 또는 관행에 의한 행위 또는 계산은 정당한 것으로 보며, 새로운 해석 또는 관행에 의하여 소급하여 과세되지 아니한다”고 하여 소급과세의 금지를 규정하고 있고, 그와 관련한 대법원 판례를 살펴보면, 첫째, 장기간에 걸쳐 과세하지 아니한 객관적인 사실이 존재하고, 둘째, 이러한 비과세사실이 불특정의 일반납세자에게 이의없이 받아들여지고, 셋째, 과세관청이 과세할 수 있음을 알면서도 어떠한 특별한 사정에 의하여 과세하지 않는다는 의사가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표시될 경우에 한하여 소급과세금지원칙을 적용한다고 적시하고 있다. (대법원 84누55 '84.5.22.선고 외 다수)
쟁점물품에 대한 수입실적을 조회한 전산자료에 의하면 쟁점물품은 1999년부터 ○○, □□, △△, ◇◇ 등 9개 세관을 통하여 여러 업체에서 470여 회에 걸쳐 수입통관하였으며, 대다수가 일관되게 HS 8536호로 분류하여 신고하였고, 2003.7.2. 관세청 제6회 품목분류실무위원회에서 HSK 3926.90-9000으로 분류 결정하기 전까지는 쟁점물품에 대한 어떠한 분류사례도 없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처음 수입당시부터 관세청의 품목분류 결정이 있기까지는 쟁점물품에 대하여 HS 8536호에 분류하는 관행이 일반 다수의 납세자들에게 받아들여진 것으로 보여진다. 그러므로 쟁점물품의 제2003-6회 품목분류실무위원회의 결정에 의거 추징코자 하는 것은 관세의 관행이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후 새로운 해석에 의한 과세로서 소급과세금지원칙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므로 이 건 과세전통지한 것은 취소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에 이유가 있으므로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의 심사결과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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