씨엘HS - 판례·예규

목차
통관기획과-6642	2011-12-15
자동변속기 시제품 시험을 위해 수입한 승용자동차 재수출조건 면세가능여부
통관기획과-1935	2009-04-21
개조 후 외국으로 재선적할 경우 재수출면세가능 여부 질의
통관기획과-3410	2006-07-06
보석류 등의 재수출조건부 관세감면
통관47230-836	1999-06-16
재수출조건부면세물품 '시험용품' 범위해석 및 재수출이행기간 운영
통관기획과-283	2012-01-18
유압기기 공장자동화 감면대상 여부
통관기획과-1499	2011-03-23
세번상이물품에 대한 관세감면 대상 여부
통관기획과-34	2006-01-03
환경오염방지물품 감면질의
통관기획과-7206	2010-09-16
2011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 행사참가자 및 대회관련 사용물품범위
총괄47240-958	1994-05-30
운동기구 관세감면 질의회신
통관기획47240-44	2001-01-11
군수품의 외자재 관세면제 가능여부
통관기획과-4565	2009-09-14
'지체장애인의 재활보조 및 훈련용 특수제작 보행기'의 감면여부
통관기획과-2927	2009-06-18
제병기계의 종교용품 관세감면 가능여부 질의회신
통관기획47240-7059	2001-10-24
휠체어 등 자선용품 해당여부
통관기획47240-421	2001-04-07
건축기자재 자선용품 해당여부
통관기획과-2895	2011-06-02
연구·개발용 완성 전기자동차의 '견품' 해당여부 질의 회신
통관기획과-1321	2005-03-28
기증사실증명서에 관한 질의 회신
통관기획47240-635	2000-07-14
'농업기술센터' 감면대상기관 해당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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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예규
제 목	대한민국과 중미 공화국들 간의 자유무역협정
구 분	조약 (결정일자 : 2018-02-21)
내 용	서문 제1장 최초규정 및 일반 정의 제2장 상품에 대한 내국민 대우 및 시장접근 및 부속서 2-가, 부록 1-나 · 부속서 2-나, 코스타리카 양허표 · 부속서 2-나, 엘살바도르 양허표 · 부속서 2-나, 온두라스 양허표 · 부속서 2-나, 니카라과 양허표 · 부속서 2-나, 파나마 양허표 제3장 원산지 규정 및 원산지 절차 제4장 통관 절차 및 무역 원활화 제5장 위생 및 식물위생 조치 제6장 무역에 대한 기술장벽 제7장 무역구제 제8장 정부조달 · 부속서 8, 정부조달 부속서 제9장 투자 제10장 국경 간 서비스무역 제11장 금융서비스 제12장 기업인의 일시입국 제13장 통신 제14장 전자상거래 제15장 지식재산권 제16장 노동 제17장 환경 제18장 투명성 제19장 협력 제20장 경쟁 제21장 제도규정 제22장 분쟁해결 제23장 예외 제24장 최종규정
첨부파일	한-중미 FTA 상세설명자료 (파일크기 : 1624KB) 서문 (파일크기 : 115KB) 제1장 최초규정 및 일반 정의 (파일크기 : 193KB) 제2장 상품에 대한 내국민 대우 및 시장접근 및 부속서 2-가, 부록 1-나 (파일크기 : 328KB) 부속서 2-나, 코스타리카 양허표 (파일크기 : 13418KB) 부속서 2-나, 엘살바도르 양허표 (파일크기 : 17669KB) 부속서 2-나, 온두라스 양허표 (파일크기 : 17695KB) 부속서 2-나, 니카라과 양허표 (파일크기 : 14102KB) 부속서 2-나, 파나마 양허표 (파일크기 : 16464KB) 제3장 원산지 규정 및 원산지 절차 (파일크기 : 1684KB) 제4장 통관 절차 및 무역 원활화 (파일크기 : 228KB)
등록정보		2018년 4월 3일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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