씨엘HS - 판례·예규

목차
조심 2018관0026	2018-04-30
쟁점할인액을 쟁점물품의 거래가격과 쟁점판매자의 채무를 상계한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등
조심 2018관0007	2018-04-19
수입신고수리 전까지 협정관세 적용추천서가 제출되지 않았다고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등
조심 2018관0036	2018-04-19
가산세 면제신청 거부처분의 당부
조심 2018관0033	2018-04-19
쟁점물품의 신고가격을 부인하고 「관세법」 제32조에 따라 과세가격을 결정하여 청구법인에게 관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조심 2017관0315	2018-04-16
쟁점물품의 수입 과세가격을 블루북 웹사이트에 게재된 신차가격을 기준으로 산정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조심 2017관0324	2018-04-13
수입신고수리 전까지 협정관세적용추천서가 제출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관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조심 2018관0002	2018-04-12
쟁점물품이 비당사국 통과 및 환적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고 보아 한-미 FTA 협정관세율의 적용을 배제하고 관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
조심 2017관0201	2018-04-10
리턴가스 물량에 대한 관세 등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조심 2017관0307	2018-03-29
가산세가 경정청구의 대상인지 여부 및 쟁점물품이 덤핑방지관세 부과대상인지 여부
조심 2017관0066	2018-03-29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거부처분의 당부
조심 2016관0112	2018-03-29
청구법인이 소요량을 부당하게 산정하여 과다환급을 받았는지 여부 및 신의성실원칙 위반 여부
조심 2018관0016	2018-03-20
쟁점물품을 '소매용 조제청정제(제3402호)'로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기타 살균제(제3808호)'로 분류할 것인지
관세청공지	2018-05-11
2018년에 적용되는 '유로화로 표시된 금액에 상당하는 유럽연합 회원국의 자국 통화상의 금액'
조약	2018-02-21
대한민국과 중미 공화국들 간의 자유무역협정
대법원 2016두34417	2017-09-21
수입업자가 할당관세를 적용받기 위하여 추천기관에 추천을 신청하면서 추천기관 등이 요구하는 추천 자격에 관하여 허위의 소명자료를 제출함으로써 추천기관을 기망하여 추천을 받은 행위가 관세법 제270조 제4항에서 정한 관세포탈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대법원 2016다13109	2017-06-08
물품운송계약에서 운송인이 누구인지 확정하는 기준 및 운송주선업자가 운송의뢰인으로부터 운송을 의뢰받은 것인지 운송주선만을 의뢰받은 것인지 판단하는 방법
대법원 2015두49320	2017-04-07
수입물품에 대한 관세의 과세가격을 결정하는 방법 및 이때 수입자가 국내 구매자에 대한 독립적인 판매자인지 수출자의 판매대리인인지 판단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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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예규
제 목	대한민국과 중미 공화국들 간의 자유무역협정
구 분	조약 (결정일자 : 2018-02-21)
내 용	서문 제1장 최초규정 및 일반 정의 제2장 상품에 대한 내국민 대우 및 시장접근 및 부속서 2-가, 부록 1-나 · 부속서 2-나, 코스타리카 양허표 · 부속서 2-나, 엘살바도르 양허표 · 부속서 2-나, 온두라스 양허표 · 부속서 2-나, 니카라과 양허표 · 부속서 2-나, 파나마 양허표 제3장 원산지 규정 및 원산지 절차 제4장 통관 절차 및 무역 원활화 제5장 위생 및 식물위생 조치 제6장 무역에 대한 기술장벽 제7장 무역구제 제8장 정부조달 · 부속서 8, 정부조달 부속서 제9장 투자 제10장 국경 간 서비스무역 제11장 금융서비스 제12장 기업인의 일시입국 제13장 통신 제14장 전자상거래 제15장 지식재산권 제16장 노동 제17장 환경 제18장 투명성 제19장 협력 제20장 경쟁 제21장 제도규정 제22장 분쟁해결 제23장 예외 제24장 최종규정
첨부파일	한-중미 FTA 상세설명자료 (파일크기 : 1624KB) 서문 (파일크기 : 115KB) 제1장 최초규정 및 일반 정의 (파일크기 : 193KB) 제2장 상품에 대한 내국민 대우 및 시장접근 및 부속서 2-가, 부록 1-나 (파일크기 : 328KB) 부속서 2-나, 코스타리카 양허표 (파일크기 : 13418KB) 부속서 2-나, 엘살바도르 양허표 (파일크기 : 17669KB) 부속서 2-나, 온두라스 양허표 (파일크기 : 17695KB) 부속서 2-나, 니카라과 양허표 (파일크기 : 14102KB) 부속서 2-나, 파나마 양허표 (파일크기 : 16464KB) 제3장 원산지 규정 및 원산지 절차 (파일크기 : 1684KB) 제4장 통관 절차 및 무역 원활화 (파일크기 : 228KB)
등록정보		2018년 4월 3일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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