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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 조심 2010관0109 |
2011-11-09 |
| 청구법인의 해외 특수관계법인을 구매대리인으로 보아 해외 특수관계법인에 지급한 수수료를 과세가격에서 차감할 것인지, 아니면 물품을 구매하여 수출하는 판매자로 보아 지급한 수수료를 과세가격에 포함할 것인지 여부 |
| 조심 2011관0008 |
2011-11-03 |
| B/L건별로 분할수입신고된 쟁점물품들을 하나의 '반도체웨이퍼가공용 연마기 또는 광택기'로 보아 HSK8486.20.93 10호(협정관세율 0%)로 분류하여야 하는 지 여부 |
| 조심 2011관0058 |
2011-11-02 |
| 건강기능식품등을 판매할 목적등으로 반입한 것인지, 아니면 자가사용할 목적으로 반입한 것인지 여부 |
| 조심 2011관0117 |
2011-10-28 |
| 본·지사간 이전가격 정책 및 가격조정약관에 따른 이전가격조정금액을 당초 수입신고 수리된 과세가격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 |
| 조심 2011관0075 |
2011-10-19 |
| 니코틴이 미함류된 쟁점물품(Electric Cigarette Essence, Catridge)을 '따로 분류되지 아니하는 화학조제품'으로 보아 HSK 3824.90.9090호로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담배 대용품'으로 보아 HSK 2403.99.9000호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
| 조심 2011관0010 |
2011-10-13 |
| 쟁점물품(클라불란산칼륨)을 '화학품과 화학 또는 기타의 조제품인 HSK 3824.90.9090호(양허 6.5%)로 분류할 것인지, 원료의약품인 HSK 3003.90.9900호(기본 8%)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
| 조심 2011관0025 |
2011-10-07 |
| 수입 중고승용자동차에 대한 청구법인의 신고가격을 부인하고 관세청 지침에 따라 과세가격을 산정한 처분의 당부 |
| 조심 2011관0091 |
2011-09-21 |
| 청구인들은 인도네시아산 주석 괴를 제3국을 경유하여 수입하면서 한·아세안 FTA 협정관세율을 적용하였으나, 동 협정의 직접운송원칙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 협정관세율 적용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 (경정) |
| 조심 2010관0090 |
2011-09-01 |
| 쟁점물품을 '기타의 권양용,하역용,적하용이나 양하용의 기계류'로 보아 HSK 8428.90.9000호로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고유의 기능을 가진 기타의 기기'로 보아 HSK 8479.89.9099호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인용) |
| 조심 2011관0081 |
2011-08-31 |
| 쟁점물품을 '반도체 웨이퍼상에 막을 형성하거나 금속을 증착하는 기계'로 보아 HSK 8486.20-4000호(양허관세율 0%)에 분류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고유의 기능을 가진 기타 기계류'가 분류되는 HSK 8479.89-9099호(기본관세율 8%)에 분류하여야 하는지 여부(기각) |
| 조심 2011관0077 |
2011-08-31 |
| 쟁점물품을 '반도체 웨이퍼 세척을 위한 분사기'로 보아 HSK 8486.20-9110호(양허관세율 0%)에 분류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액체 또는 분말의 분사·살포 또는 분무용의 기기'가 분류되는 HSK 8424.89-9000호(기본관세율 8%)에 분류하여야 하는지 여부(기각) |
| 조심 2011관0079 |
2011-08-31 |
| '레이저 또는 기타 광선·광자빔 방식으로 재료의 일부를 제거하여 가공하는 공작기계'가 분류되는 HSK 8456.10-3000호(기본관세율 8%)에 분류하여야 하는지 여부(기각) |
| 조심 2011관0097 |
2011-08-29 |
| 쟁점물품(LIVING BOX)이 '방직용섬유제 용기'인 HSK 4202.92-2000호에 분류되는지, 아니면 '방직용섬유제 기타제품'인 HSK 6307.90-9000호에 분류되는지 여부(기각) |
| 조심 2010관0125 |
2011-08-22 |
| 청구법인이 「관세법」제90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따라 산업기술 연구개발용으로 관세감면을 받은 쟁점설비를 사후관리기간 중 감면용도대로 사용하였는지 여부 및 부정감면여부(경정) |
| 조심 2011관0028 |
2011-08-19 |
| 쟁점물품(대구간유 조제품)을 '어류 또는 해서포유동물의 유지와 그 분획물'로 보아 HSK 1504.10.9000호로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동·식물성유지 또는 유지분획물로 만든 식용 조제품'으로 보아 HSK 1517.90.9000호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기각) |
| 조심 2011관0056 |
2011-08-12 |
| 농산물의 신고가격을 부인하고 수출자 제시가격을 합리적인 기준에 의한 조정가격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 |
| 조심 2011관0041 |
2011-08-12 |
| 수출자에게 별도로 공급한 원재료 구입금액을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에 포함한 처분의 당부(기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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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 52 53 54 55 56 57 58 59 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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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예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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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구매자가 판매자 아닌 자에게 권리사용료를 지급하지 않으면 판매자로부터 수입물품을 구매할 수 없는 경우, 관세법 시행령 제19조 제2항, 제5항 제2호에서 정한 권리사용료가 수입물품의 거래조건으로 지급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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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대법원 2014두13362 (결정일자 : 2016-10-27) |
| 내 용 |
[판시사항]
구매자가 판매자 아닌 자에게 권리사용료를 지급하지 않으면 판매자로부터 수입물품을 구매할 수 없는 경우, 관세법 시행령 제19조 제2항, 제5항 제2호에서 정한 권리사용료가 수입물품의 거래조건으로 지급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판결요지]
관세법 시행령 제19조 제2항은 실제지급가격에 가산하여야 하는 권리사용료는 해당 물품에 관련되고 그 거래조건으로 구매자가 직접 또는 간접으로 지급하는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5항은 권리사용료가 해당 물품의 거래조건으로 지급되는 것으로 보는 경우의 하나로 제2호에서 수입물품의 구매자와 판매자 간의 약정에 따라 구매자가 수입물품을 구매하기 위하여 판매자가 아닌 자에게 권리사용료를 지급하는 경우를 들고 있다.
구매자와 판매자 사이의 직접적인 약정에 따라 구매자가 판매자 아닌 자에게 권리사용료를 지급하는 경우가 아니더라도, 구매자, 판매자 및 권리보유자 사이의 관계와 그들 사이의 관련 약정의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구매자가 판매자 아닌 자에게 권리사용료를 지급하지 않으면 판매자로부터 수입물품을 구매할 수 없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권리사용료가 수입물품의 거래조건으로 지급되는 경우에 해당한다.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각 상고이유보충서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가. 구 관세법(2010. 12. 30. 법률 제104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0조 제1항 제4호는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을 결정할 때 실제지급가격에 가산하여 조정되는 것 중 하나로 ‘상표권 등을 사용하는 대가로 지급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산출된 금액’을 들고 있다. 그리고 관세법 시행령 제19조는 제2항에서 실제지급가격에 가산하여야 하는 상표권 등의 사용 대가는 해당 물품에 관련되고 그 거래조건으로 구매자가 직접 또는 간접으로 지급하는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3항 제3호는 “권리사용료가 상표권에 대하여 지급되는 때에는 수입물품에 상표가 부착되거나 희석·혼합·분류·단순조립·재포장 등의 경미한 가공 후에 상표가 부착되는 경우”에는 해당 물품과 관련되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6항에서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 외에 권리사용료의 산출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관세청장이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나. 원심은 제1심판결 이유를 인용하여, ① 원고는 스위스 법인인 ABB Asea Brown Boveri Ltd.(이하 ‘ABB’라 한다)의 완전자회사인데, 2005. 12. 1.경부터 2009. 7. 2.경까지 ABB AB, ABB OY 등(이하 ‘ABB 관계사’라 한다)으로부터 AC 모터(이하 ‘이 사건 제1물품’이라 한다)와 개폐기, 계전기, 차단기 등(이하 ‘이 사건 제2물품’이라 한다)을 각 수입한 사실, ② 한편 원고는 1997. 6. 30. ABB와 상표권 사용계약을 체결하고, 2007. 10. 8.에 다시 이를 대체하는 상표권 사용계약(이하 통틀어 ‘이 사건 상표권 사용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여 ABB에게 상표권료(이하 ‘이 사건 상표권료’라 한다)를 지급해온 사실, ③ 원고는 2005, 2006, 2008년에 수입한 이 사건 제1물품의 과세가격에만 이 사건 상표권료를 가산하여 관세 등을 신고하였으나, 피고는 이 사건 제2물품과 2007, 2009년에 수입한 이 사건 제1물품에 대하여도 이 사건 상표권료를 과세가격에 가산하여야 한다고 보아 2010. 11. 17. 원고에게 관세 등을 부과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한 사실 등을 인정하였다.
그런 다음 원심은, 이 사건 각 물품에 ABB의 상표가 부착되어 있고, 원고의 영업이익과 매출액은 이 사건 각 물품의 판매로 인한 것일 뿐 국내에서 용역을 제공한 데 따른 부분은 포함되어 있지 않은 점, 이 사건 상표권료는 이 사건 각 물품의 국내 판매로 인한 매출액에서 ABB 관계사들에게 지급한 매입액을 공제한 차액의 1% 상당액으로 계산되므로 결국 이 사건 각 물품으로 인한 것인 점, 이 사건 제2물품의 경우 원고가 국내에서 다른 부품과 함께 완제품을 생산하여 거기에도 ABB의 상표를 부착·판매하였으나, 피고는 관세법 시행령 제19조 제6항의 위임을 받은 관세청 고시에 따라 완제품 가격 중 이 사건 제2물품이 차지하는 비율로 안분한 상표권료만 과세가격에 가산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상표권료는 이 사건 각 물품에 관련되는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단하였다.
다. 앞서 본 규정과 관련 법리에 비추어 기록을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권리사용료의 관련성 요건에 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가. 관세법 시행령 제19조 제2항은 실제지급가격에 가산하여야 하는 권리사용료는 해당 물품에 관련되고 그 거래조건으로 구매자가 직접 또는 간접으로 지급하는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5항은 권리사용료가 해당 물품의 거래조건으로 지급되는 것으로 보는 경우의 하나로 제2호에서 수입물품의 구매자와 판매자 간의 약정에 따라 구매자가 수입물품을 구매하기 위하여 판매자가 아닌 자에게 권리사용료를 지급하는 경우를 들고 있다.
구매자와 판매자 사이의 직접적인 약정에 따라 구매자가 판매자 아닌 자에게 권리사용료를 지급하는 경우가 아니라 하더라도, 구매자, 판매자 및 권리보유자 사이의 관계와 그들 사이의 관련 약정의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구매자가 판매자 아닌 자에게 권리사용료를 지급하지 않으면 판매자로부터 수입물품을 구매할 수 없다고 볼 수 있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권리사용료가 수입물품의 거래조건으로 지급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나. 원심은 제1심판결 이유를 인용하여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각 물품의 구매자인 원고와 그 판매자인 ABB 관계사들뿐만 아니라 원고와 이 사건 상표권 사용계약을 체결한 ABB 모두 상호 간에 특수관계가 있는 점, 이 사건 상표권 사용계약에 의하면 원고가 제조·판매하는 모든 제품에 ABB의 상표를 부착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원고로서는 ABB 관계사들로부터 이 사건 각 물품을 구매하여 국내 또는 해외에서 판매하기 위하여 ABB의 상표를 부착하여야만 하였던 점, 또한 이 사건 상표권 사용계약에 의하면 원고는 ABB가 제시하는 품질기준과 사양을 엄격히 준수하여야 하며 이를 어기는 경우 ABB의 상표가 부착된 제품의 유통·판매를 중지하도록 정하고 있는데, 원고는 이와 같은 품질기준 및 사양 등을 준수하기 위하여 ABB의 특수관계자인 ABB 관계사들로부터 이 사건 각 물품을 구매할 수밖에 없었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상표권료는 이 사건 각 물품의 거래조건으로 지급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단하였다.
다. 앞서 본 규정과 법리에 비추어 기록을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권리사용료의 거래조건성 요건에 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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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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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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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3월 29일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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