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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예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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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과세전적부심사 결정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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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적부심사 제2003-062호 (결정일자 : 2003-10-30) |
| 내 용 |
[주문]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채택한다.
[이유]
청구인은 오실레이터를 1999. 12월경부터 수입하기 시작하여 2003. 9월까지 오실레이터를 “통신기기의 부분품”으로 보아 HSK 8517.90-9900에 분류하여 수입통관하였다. 한편, 통지세관장(구 ○○세관)의 오실레이터가 장착되어 사용되는 GPS Time And Frequency System에 대한 품목분류 질의에 대하여, 관세청은 2000.12.28. 질의물품을 “신호발생기”로 보아 HSK 8543.20-0000에 분류하여 회신하자, 통지세관장은 위 결정을 근거로 쟁점물품을 “신호발생기의 부분품”으로 보아 청구인이 2001.8.20.부터 2002.12.9.까지 10회 걸쳐 수입통관한 쟁점물품에 대하여 2003.4.21. 청구인에게 과세전통지(통지서 수령 : 2003.4.26.)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쟁점물품은 (1)HSK 8517.90-9900에 분류되어야 하며 (2)쟁점물품에 대한 과세전통지는 신의성실의 원칙 등에 위배된다며 2003.5.14.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쟁점(1)과 관련하여 청구인은, 『쟁점물품의 구성은 직육면체의 금속상자에 압전기 결정소자인 수정이 부착되어 있고, 온도변화에도 항상 일정한 주파수 값을 얻기 위하여 온도센스 및 온도보상장치(OVEN)의 구성요소인 저항기·축전기·트랜지스터·IC·Diode 등이 인쇄회로시판에 내장되어 있다. 또한 쟁점물품은 오로지 유·무선 통신기기에 전용으로 쓰이는 통신기기 부분품으로 외부환경 변화와 관계없이 거의 안정된 주파수를 공급하기 위한 것으로서 고도의 정밀한 주파수를 필요로 하는 통신기기에 전용으로 사용되는 부품으로, 국내에서는 아직 기술력이 부족하여 생산이 불가능한 부품으로 그 사용 용도는 동기식 전송장치(SONET)·비동기식 전송장치(ATM)·무선가입자회선(WLL)·디지탈 가입자회선 접속다중화기기(DSLAM)·이동통신 기지국 통신기기 등에 사용되는 물품이다. 또한, 쟁점물품을 사용하여 청구인이 제조하는 제품은 CDMA 이동통신 기지국이나 교환기 및 중계기·광전송 시스템에 맞게 주문 제작된 것으로 System에 직접 장착하여 정밀시각 및 다양한 주파수를 공급하는 장치의 제품으로, 쟁점물품 없이는 데이터 전송 등을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동기식 유선 및 무선 통신기기에서는 망 동기유니트가 동기식 시스템의 핵심부분품에 해당되며 통신기기의 필수 불가결한 부품이므로, 관세율표 제16부 주2나의 부분품 규정에 의하여 “제8517호와 제8525호 내지 제8528호의 물품에 공통적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제8517호에 분류한다”는 통칙1을 적용하여 쟁점물품은 “통신용기기의 부분품”으로 보아 HSK 8517.90-9900에 분류함이 타당하다』는 주장이고,
쟁점(2)와 관련하여 청구인은 『쟁점물품에 대하여 2000.5.15.등 6건, 2001.2.3.부터 2002.10월까지 64건, 총 71건을 수입통관하였다. 2000년 수입통관한 6건 중 2000.7.12. 이전에 통관한 3건은 HSK 8541.60-9000으로 통관하였으나 나머지 3건 및 2001년, 2002년부터 현재까지 통관한 물품은 2000.7.12. 관세청에서 Crystal Oscillator(OCXO)에 대하여 HSK 8517.90-9900으로 분류결정한 심사청구 결정사항(고충처리47520-866호)에 따라 동호로 신고한 것이다. 청구인의 쟁점물품(C-MAC사의 Oscillator)과 동등한 성능을 가지는 Oscillator(Vectron사의 Crystal Oscillator : OCXO CO-707S, VCXO)와 관련한 관세청의 HSK 8517.90-9900으로 분류된다는 심사청구 결정통지(청구인: 당시 성미전자, 현 이스텔시스템즈)를 참고하여 2000.7.12. 이후 2002.10.까지 2년 여 동안 68건에 대하여 HSK 8517.90-9900에 통관을 진행하였으며, 동 기간동안 어떠한 HSK 오류 지적도 없었다. 통지세관장은 청구인의 HS 8517호에 품목분류하여 수입신고한 근거가 되는 Vectron사의 제품과 쟁점물품이 다르다고 하나, 청구인이 제출한 비교자료에 의하면 동종의 부품임을 확인할 수 있고 청구인은 Vectron사의 물품을 직접 장착하여 사용한 적이 있으나 제품 테스트시 아무런 문제가 없었으며, 가격적인 면으로 인하여 쟁점물품을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통지세관장은 2000.12.28. 이미 쟁점물품에 대한 과세관청의 의사표명(평가분류47281-1188호)이 있었다고 하나, 2000.12.28. 결정물품은 쟁점물품이 장착되어 사용되는 기기의 일종인 GPS Time and Frequency System에 대한 의견표명이지 Crystal Oscillator(OCXO)에 대한 의견표명은 아니다. 결국, 쟁점물품에 대한 과세전통지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므로 이건 관련 과세전통지는 취소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에 통지세관장은 『품목분류는 관세법 제16조의 규정 및 관세율표해석에관한통칙 및 호의 용어에 따라 결정되어지는 것으로 쟁점물품의 핵심적인 사항은 응용분야가 통신용에 국한되어 있는지 아니면 타 분야에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로서, 쟁점물품은 HSK 8543.20-0000에 분류되는 신호발생기의 부분품이므로 관세율표해석에관한통칙1에 의하여 HSK 8543.90-9090에 분류되어야 하며, 청 평가분류47281-1188(2000.12.28)호에서는 GPS Time and Frequency System에 대하여 세번을 제8517호의 “통신용기기”가 아닌 제8543호의 “신호발생기”로 분류하면서 오실레이터의 기능에 대하여 “GPS 외부참조신호를 받아 이를 교정 후 안정화된 특정주파수와 표준 클럭(Clock) 등의 전기적 신호를 발생시켜 주는 기능”이라고 언급하고 있는바, 동 유권해석은 과세관청이 납세자에게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표명이 있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 건 과세전통지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는 의견이다.
먼저 쟁점(1)에 대하여 살펴보면,
쟁점물품은 직육면체의 금속상자에 온도센서와 온도보상장치 및 전류의 흐름을 일정하게 하기 위한 장치의 구성요소인 Crystal·Capacitor·Resistor·Inductor·IC 등이 PCB 기판 위에 조립된 물품으로, SONET·ATM·DSLAM 등 각종 유·무선 통신장비에 사용되어 주변의 환경(온도)변화에도 항상 일정한 주파수 값을 얻기 위하여 사용되는 물품임이 관련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쟁점물품은 통신기기의 필수 불가결한 부품이므로 관세율표 제16부 주2나의 부분품 규정에 의하여 “제8517호와 제8525호 내지 제8528호의 물품에 공통적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제8517호에 분류한다”는 통칙1을 적용하여 쟁점물품은 “통신용기기의 부분품”로 보아 HSK 8517.90-9900에 분류하여야 한다고 청구인이 주장하는 반면, 쟁점물품의 핵심적인 사항은 응용분야가 통신용에 국한되어 있는지 아니면 타 분야에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로서 쟁점물품은 통신용으로 국한되지 않고 HSK 8543.20-0000에 분류되는 신호발생기의 부분품으로 사용되므로 관세율표해석에관한통칙1에 의하여 HSK 8543.90-9090에 분류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살피건대, 쟁점물품은 제8517호 및 제8525호의 각종 유·무선 통신장비에 사용되어 주변의 환경(온도)변화에도 일정한 주파수 값을 얻기 위하여 사용되는 물품임이 관련자료에 의하여 확인되고, 한편 이러한 물품에 대하여 관세청 제1999-10회 품목분류실무위원회에서는 유선통신용기기의 부분품으로 보아 HSK 8517.90-9900에 분류 결정한 바 있고, 더구나 쟁점물품이 사용되는 Digital Clock Generator에 대하여 관세청 제2003-6회 품목분류실무위원회에서 는 동 물품을 “통신용기기”로 보아 HSK 8517.50-9000에 분류결정한 사실이 있다. 제출된 관련자료에 의하면, 통지세관장은 HSK 8543.20-0000에 분류된 GPS Time and Frequency System이 통신기기가 아닌 “신호발생기”로 보아 HS 8543호에 분류됨을 근거로 동기기에 사용되는 오실레이터가 통신기기에 전용으로 사용되는 부품이 아니라는 이유로 HS 8548호에 분류하였으나, 동 물품과 쟁점물품을 같은 선상에서 판단하기에는 어려운 점이 있다. 반면 1999년 제10회 품목분류실무위원회에서 품목분류가 HSK 8517.90-9900으로 결정된 OCXO(Oven Controlled Crystal Oscillator)와 쟁점물품은 구성·기능·용도 등 품목분류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소들이 일치되는 것으로 인정된다. 따라서 쟁점물품은 주로 제8517호의 유선통신기기 및 제8525호의 무선통신기기의 주파수 발진에 사용되는 부분품으로서, 주로 제8517호와 제8525호 내지 제8528호의 물품에 공통적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제8517호에 분류한다는 관세율표해설서 제16부주2나의 부분품 규정에 따라 관세율표해석에관한통칙1을 적용하여 유선통신기기의 부분품이 분류되는 HSK 8517.90-9900에 분류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쟁점(2)에 대하여는 쟁점물품에 대한 품목분류를 청구인이 주장하는 HSK 8517.90-9900에 분류하는 것으로 판단한 이상, 통지세관장이 청구인에게 한 과세전통지가 신의성실의 원칙 등에 위배되는지 여부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에 이유가 있으므로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의 심사결과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하고, 과세전통지 대상 수입신고건 중 제척기간이 도래하여 통지세관장이 청구인에게 납부고지한 11260-01-0801645호(2001.8.20.)등 3건은 과세전적부심사 대상이 아니므로 이에 대하여는 심사하지 아니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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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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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 4월 2일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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