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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예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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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과세전적부심사 결정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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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적부심사 제2003-102호 (결정일자 : 2003-10-30) |
| 내 용 |
[주문]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채택하지 아니한다.
[이유]
청구인은 2002.1.25. 쟁점물품을 수입신고하면서 쟁점물품을 공장자동화 감면대상으로 보아 감면신청 하였고, 통지세관장은 이를 수리하였다. 이후 관세청의 통지세관에 대한 행정감사 과정에서 2003.5.27. 쟁점물품에 대한 감면대상 해당여부를 관세청 주무국에 질의하였고 주무국은 2003.6.13. 관세감면규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회신하였다. 위 회신을 근거로 하여 통지세관장은 2003.6.24. 부족 징수된 세액에 대하여 경정예정임을 청구인에게 과세전통지하자,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감면규칙상의 “자체내장형”이라는 표현은 “변압기와 정류기가 동일 하우징 내에 일체결합형”을 잘못 표현한 것으로 쟁점물품은 공장자동화추진을 위한 관세감면 본연의 목적에 합당한 물품이므로 공장자동화 관세감면 대상물품으로 보아야 한다며 2003.7.14.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쟁점과 관련하여 청구인은, 『대용량 정류기설비의 경우 설비용량상의 문제로 특고압 전기를 사용해야 하며 현재 개발된 정류용 소자의 경우 고압용 소자는 개발되어 있으나 특고압용 정류소자는 개발된 것이 없고, 특고압 전기를 정류소자에 맞는 전압으로 낮추려면 정류기용 변압기가 필수적이므로 정류기설비를 언급할 시 정류기와 정류기용 변압기를 합하여 정류기라 통칭하고 있다. 정류소자의 특성상 Diode의 경우 자체적으로 전압 및 전류의 Control 능력은 없고 자체 허용범위내의 전압과 전류를 변압기로부터 공급받아 정류만 하므로 조업공정상 필요로 하는 직류전압과 전류를 지속적으로 조정하기 위해서는 정류기용 변압기를 사용하여 정류소자에 흐르는 전압과 전류를 조정해야만 하는데, 청구인의 전해공정은 전해용액의 온도·농도·불순물 등의 여러 요인에 의해 필요로 하는 직류 전압과 전류가 계속 변화하며 그에 따라 정류기 설비의 운전은 자동으로 정류기용 변압기를 Control하여 공정에서 요구하는 직류 전압과 전류를 공급해 주어야 하고, 정류소자를 전압기 Tank내의 절연유속에 설치시는 소자보수 및 점검, 교체시 정비자체가 불가능하며 변압기 내부의 절연유 온도는 70℃ 이상, 권선온도는 90℃ 이상이므로 정류소자가 허용하는 온도(45℃ 이하)를 만족할 수 없으므로 정류소자를 변압기내에 설치할 수 없다. 또한 교류를 직류로 정류시 정류소자를 거쳐 나온 전기(+)는 다시 회로적으로 (-)단자에 귀로하는데, 정류기 설비의 경우 정류기에서 나온 (+)전기는 정류기용 변압기의 (-)단자로 귀로하므로 정류기에서는 (+), 정류기용 변압기에서는 (-)전기가 조업공정으로 공급되므로 정류기와 정류기용 변압기는 서로 다른 두개의 설비가 아닌, 전체가 하나의 설비를 구성하고 있는 일체 결합형인 것이다. 한편 재경부에 공장자동화물품 관세감면품목 신청시 청구인이 직접 신청한 것은 아니나, 청구인의 자매회사인 (주)영풍에서 관세감면품목 신청시 작성자가 FUJI사의 카탈로그를 보고 작성한 후 신청내용 중 “수치제어, 프로그램제어 또는 컴퓨터 제어방식의 것으로 제어기로부터 명령을 받아 전압 2천 볼트(V) 이상의 교류를 직류로 변환시키는 변압기 자체 내장형으로서 출력전류가 3만 2천 암페어(A) 이상이고 수냉식 다이오드타입으로 정전류 셋팅이 가능한 것”으로 “자체내장형”이란 잘못된 표현을 함으로써 문제가 야기된 것이다. 그러나 쟁점물품은 FUJI사의 카탈로그와 같이 변압기와 정류기 자체에 도저히 내장될 수 없는 전체가 하나의 설비를 구성하고 있는 일체결합형이며, 이러한 정류기 설비를 언급시 정류기와 정류기용 변압기를 합하여 정류기 또는 변압기 자체내장형 정류기라 통칭하고 있으므로 (주)영풍에서 관세감면품목을 신청시 “자체내장형”이란 표현을 사용했던 것이다. 또한 동 물품은 (주)△△에서 2001.5.7. ○○세관 수입통관시 관세감면을 받아 현재 동 업체에서 사용중에 있으며, 청구인은 동 물품과 같은 물품을 수입하였던 것으로, 설비의 특성상 변압기를 정류기 내부에 내장할 수 없으므로 변압기 자체내장형인 대용량의 정류기는 세계적으로 존재할 수 없고, 또한 정류기를 변압기 내부에 내장할 수도 없으므로 두개를 일체결합형으로 동일 하우징 내에 설치하는 것이다. 이러한 “변압기와 정류기가 동일 하우징 내에 일체결합형”으로 되어 있는 대용량의 정류기를 언급시 통상 “변압기 자체 내장형인 것”으로 표현하므로 표현상의 차이가 있을 뿐 같은 것을 말하며, 이와 같은 내용은 대용량 정류기의 규격으로 볼 수 없는 아주 미미한 내용의 것이므로 조세법규의 해석에 있어 특별한 사정과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쟁점물품은 기업의 세계적인 경쟁력 확보 및 공장자동화추진을 위한 관세감면 본연의 목적에 합당한 것으로 관세감면품목신청을 한 것이나, 전술한 바와 같이 신청담당자의 자의적 판단에 의한 “자체내장형”이란 표현으로 인하여 관세감면 본연의 의미를 실현할 수 없게 된 것이므로, 쟁점물품을 공장자동화 관세감면 대상물품으로 보아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에 통지세관은 『쟁점물품은 감면규칙에서 정한 규격에 해당하지 않는 물품이므로 감면대상으로 볼 수 없다』는 의견이다.
먼저 관련규정을 살펴보면, 공장자동화물품에관한관세감면규칙(재경부령 제236호, 2001.12.31 일부개정) 연번 322호에 품목번호는 8504.40, 품명은 정류기, 규격사항은 “수치제어·프로그램제어 또는 컴퓨터제어 방식의 것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에 한한다. 1. 제어기로부터 명령을 받아 전압 2천 볼트(V) 이상의 교류를 변환시키는 변압기 자체내장형으로서 출력전류가 3만 2천 암페어(A) 이상이고, 수냉식 다이오드타입으로 정전류 세팅이 가능한 것”으로 되어 있음을 관련자료에 의하여 확인할 수 있다. 청구인은 쟁점물품이 전시 감면규칙에서 설시한 “자체내장형”이 아님은 인정하고 있으나, 감면신청시 신청과정상의 오류 및 동종업계의 감면인정 사례를 들어 쟁점물품이 공장자동화 관세감면 본연의 목적에 합당한 물품이라는 주장이다. 살피건대, 조세감면요건에 관한 법규의 해석기준에 관한 대법원 판례를 보면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고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에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한다(대법원 97누20090 1998.3.27.선고)고 해석하고 있는 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확장해석이나 유추해석이 허용되지 않는 엄격한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에 비추어 “변압기 자체내장형” 정류기란 변압기가 정류기 내부에 설치되는 기기로 해석함이 타당하며, 공장자동화 관세감면물품 지정 신청시 국내생산 가능여부 및 감면규격 검토 주무(경유)부처인 산업자원부(산업정책과)의 쟁점물품에 대한 감면규격 해석에 따르면, 수전용량 교류 2천볼트(V) 이상, 용량 3만 2천 암페어(A) 이상의 고압·고용량 정류기는 감전, 아아크 발생 등의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변압기가 정류기 내부에 설치되고, 내장 변압기와 정류기의 연결이 움직일 수 없는 고정형이며, 국산공급이 가능한 분리형(주로 저압 220V, 440V)정류기는 분리된 외장 변압기와 정류기 연결이 Flexible Bar로 되어 있다고 확인해 주고 있다. 따라서, 큰 외함 내에 변압기와 정류기가 병렬적으로 연결되어 사용되도록 제작된 쟁점물품은 “변압기 자체내장형”이 아니므로 관세감면대상 공장자동화기기의 규격을 충족하지 못하는 것이다. 엄격한 법 규정해석상 쟁점물품이 (변압기) “자체내장형”이 아닌 (변압기와 정류기) “일체결합형”이라는 사실은 기본적으로 청구인도 인정하고 있는 사항이며, 비록 감면대상물품 지정신청당시의 착오로 “일체결합형”이 “자체내장형”으로 잘못 규정되었다 할지라도 집행기관에서 이를 재량적으로 해석·적용할 수는 없을 뿐 아니라, 일부에서 쟁점물품과 같은 정류기를 “자체내장형”으로 칭한다거나 타 회사가 동일 규격의 물품을 감면승인 받아 통관하였다는 사실은 본 건 청구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사항도 아니며, 산업자원부의 검토의견에 따르면 변압기 자체내장형 대용량 정류기는 세계적으로 존재할 수 없다는 청구인의 주장도 타당치 않은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전시 사정이 조세법규 해석에 있어 확장해석이나 유추해석이 허용되는 특별한 사정과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것으로도 볼 수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통지세관이 당초 부적정하게 감면된 세액을 추징하고자 청구인에게 과세전통지한 것은 하자 없는 정당한 행정행위로 이에 위법·부당이 있다고 볼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에 이유가 없으므로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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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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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 4월 2일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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