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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 조심 2018관0023 |
2018-08-22 |
| 쟁점물품의 국내 판매가격 산정시 적용한 환율과 수입 당시 평균환율의 차이 상당액을 「관세법」 제30조 제1항에 따른 실제지급가격의 일부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 |
| 부가46015-3585 |
2000-10-23 |
| 더덕무침, 콩자반, 멸치볶음, 무말랭이무침, 파래무침, 고추무침, 양념깻잎, 오징어채무침, 양념게장, 간장게장의 부가세 면세 여부 |
| 관세청공지 |
2019-12-17 |
| 2019년에 적용되는 '유로화로 표시된 금액에 상당하는 유럽연합 회원국의 자국 통화상의 금액' |
| 대법원 2015두52616 |
2019-02-14 |
| 계약내용과 일치하지 않은 수입물품을 법령에 정한 절차에 따라 수출자에게 되돌려 보내는 경우, 그에 대한 관세와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있는지 여부 |
| 대법원 2016두34110 |
2019-02-14 |
| 외국회사로부터 설비를 수입하고 설비에 관한 특허·노하우 등의 대가로 권리사용료를 지급하였는데, 관할 세관장이 권리사용료 전부에 구 수입물품 과세가격 결정 제3-4조 제3호 단서를 적용하여 수입설비의 실제지급가격에 가산할 금액을 산출하여 관세 등을 부과·고지한 사안의 위법 여부 |
| 대법원 2016두45813 |
2019-01-17 |
| 아시아·태평양 무역협정 원산지 확인 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8조 제3항에서 정한 증빙서류를 제출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다른 신빙성 있는 자료로 대체할 수 있는지 여부 |
| 대법원 2015두56120 |
2018-11-29 |
| 신고·납부할 본세의 납세의무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 본세의 세액이 유효하게 확정되어 있을 것을 전제로 하는 무신고·과소신고·납부불성실 가산세 등을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및 이는 관세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인지 여부 |
| 대법원 2017두44879 |
2017-10-12 |
| 구매자가 상표권자에게 지급한 금액이 수입물품 과세가격의 가산조정요소가 되는 '상표권 사용 대가'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
| HS해설서 제44류부속서 |
2016-12-30 |
| 특정열대산 목재의 명칭 |
|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18-63호 |
2018-09-28 |
| 선편운임; 항공운송 운임 특례 |
| HS위원회결정문 |
2018-09-06 |
| 조미김 WCO 결정문 |
| 조심 2016관0136 |
2018-08-13 |
| 쟁점물품에 대한 한.EU FTA 협정관세 재적용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등 |
| 조심 2018관0059 |
2018-08-02 |
| 밧데리 충전기의 품목분류와 용도세율 적용 승인을 받은 물품에 대하여는 품목분류 오류를 이유로 경정청구를 거부할 수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
| 조심 2017관0090 |
2018-08-01 |
| 가산세 면제신청 거부처분의 당부 |
| 조심 2017관0309 |
2018-07-20 |
| 쟁점로열티를 쟁점물품과의 관련성 및 거래조건을 충족한다고 보아 과세가격에 가산한 쟁점처분의 당부 등 |
| 조심 2018관0037 |
2018-07-20 |
| 쟁점물품(녹용전지)에 대하여 HSK 0507.90-1110호의 '건조 또는 가공처리한 것'에 해당하는 한.뉴질랜드 FTA 협정세율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
| 조심 2017관0092 |
2018-07-18 |
| 쟁점물품이 RVC기준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보아 한-아세안 FTA 협정관세율의 적용을 배제하고 관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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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예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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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수출신고필증에 거래구분이 일반수출로 기재되어 있다는 이유로 쟁점물품에 대하여 원상태 수출에 의한 관세환급을 거부한 처분의 당부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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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조심 2017관0137 (결정일자 : 2017-11-20) |
| 내 용 |
[결정요지]
수출선적이 완료된 이후에는 현품이 없어 수입물품과 수출물품의 동일성을 확인하기가 어려워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수출신고필증에 의거 수출사실을 확인할 수 없다고 보아 관세환급신청을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되고, 수출신고서 정정신청에 대한 거부행위는 청구법인의 법률상의 지위 및 권리의무에 직접적 변동을 일으키는 행위가 아니므로 불복의 대상인 처분으로 보기 어려움
[주 문]
수출신고서 정정신청 기각통지에 대한 심판청구는 각하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 개요
가. 청구법인은 (주)OO상사가 2015.4.8. 수입신고번호 OO호로 수입 통관하여 OO냉동(주) 보세창창고에서 보관중인 OO산 냉동고등어 71,231KG을 2017.3.6. 수출신고번호 OO호로 수출신고하여 자동수리받은 후(이하 수출신고수리된 OO산 냉동고등어 71,231KG을 "쟁점물품"이라 한다) 2017.3.8. 이를 외항선 OO호에 적재하여 수출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의 관세환급 신청과정에서 이미 신고수리된 수출신고서의 거래구분부호가 '72(원상태 수출)'가 아닌 '11(일반 수출)'로 잘못 신고되어 있음을 알고 처분청(수출과)에 11에서 72로 정정신청하였으나, 처분청은 2017.3.13. 요건미비를 이유로 기각통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2017.3.14. 수출신고서의 거래구분부호가 '11'인 상태로 처분청OO에 전자문서로 관세환급을 신청하였으나, 환급시스템에 전송오류가 발생함에 따라 2017.4.6. 처분청을 방문하여 서류로 관세환급신청서를 제출하였고, 처분청은 2017.4.13. 환급심사 검토 불가로 이를 반려하였다.
라.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7.4.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쟁점물품은 (주)OO상사가 2015.4.8. 수입하여 보세창고에 보관하다가 (주)OO물산에 양도하였고, 2017.2.21. 청구법인에게 다시 양도되어 2017.3.6. 수입된 상태 그대로 수출된 물품으로, 처분청은 쟁점물품이 원상태 수출물품인지 여부를 확인할 수 없다는 의견이나,
쟁점물품의 수출시 수출신고서에 거래구분을 원상태 수출인 '72'로 기재하여야 함에도 청구법인이 착오로 일반수출인 '11'로 잘못 기재하여 서류심사나 물품검사없이 신고수리 되었으나, 수입한 상태 그대로 그 장소에 보관되어 있다가 수출되었다는 것이 수출신고필증, 보세창고 운영인의 진술 및 관련 서류 등으로 객관적으로 입증된다.
처분청은 원상태 수출물품에 대하여 관세환급을 받기 위해서는 수출신고서의 거래구분이 '72'로 기재되어 있어야 하므로 쟁점물품의 수출신고서와 같이 거래구분이 '11' 등으로 잘못 기재된 경우 거래구분의 정정이 필요하나, 쟁점물품은 수출신고시 서류심사 또는 물품검사를 거치지 아니하고 수출신고가 수리된 후 선적이 완료되었으므로 거래구분의 정정이 불가능하고, 따라서 쟁점물품은 환급요건이 미비되어 관세등을 환급할 수 없다는 의견이나,
환급특례법상 쟁점물품과 같이 수입한 상태 그대로 수출한 경우 해당 수출물품은 환급대상원재료에 해당하고, 쟁점물품의 수출은 「관세법」에 따라 수출신고가 수리된 수출로서 환급대상수출에 해당하며,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에 대한 수출자로서 환급신청자격을 갖추고 있으며, 환급 관련 법령 어디에도 수출신고서의 거래구분이 환급결정의 요건이라는 규정이 없으므로 쟁점물품에 대하여 관세등의 환급을 거부한 것은 부당하다.
(2) 예비적으로 청구법인이 원상태 수출을 착오로 일반 수출로 잘못 신고하였으나 원상태 수출 사실이 확인되므로 처분청은 수출신고 정정신청을 승인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쟁점물품이 수입한 상태 그대로 수출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없으므로 환급신청을 거부한 처분은 적법하다.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을 수입한 상태 그대로 수출하였다고 주장하나, 환급신청시 구비서류인 쟁점물품의 수출신고필증상의 거래구분이 일반수출로 되어 있고, 쟁점물품이 이미 선적 완료되어 출항한 상황에서는 쟁점물품의 수출통관시 서류심사 또는 물품검사를 거치지 않아 수입통관 당시의 물품과 수출통관 당시의 물품의 동일성 파악이 불가능하여 원상태 수출여부 확인이 불가하므로 쟁점물품이 환급대상원재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청구법인의 경우처럼 일반 수출로 신고하여 서류심사 또는 물품검사없이 전산시스템에서 자동수리받아 선적을 완료한 후에 일반 수출을 원상태 수출로 정정하는 것을 허용하거나 관세 환급을 허용한다면 원상태 수출에 해당되지 않는 물품을 원상태 수출로 둔갑시켜 관세 환급을 받는 것을 악용하는 문제가 빈번히 발생할 수 있어 절차의 적법성이 더 요구된다 할 것이다.
청구법인은 환급금 신청 서류의 심사 거부 및 환급금 지급 거부결정이 절차와 형식만 중시하는 행정편의주의 발생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주장하나,
수출물품에 대한 관세 환급제도는 다른 납세의무자와 차별되는 명백한 특혜규정이므로 조세관련법령에 정한 절차를 엄격히 지켜야 함에도 청구인은 이를 무시한 채 단순히 사실관계만을 근거로 환급신청의 유효성을 주장하는 것은 적법하지 아니하다.
관세환급은 해당 물품이 환급대상원재료와 환급대상수출에 해당하여야 하고 환급신청자격이 있는 자가 환급신청서와 구비서류(수출 등에 제공한 사실확인 서류 등)를 첨부하여 세관장에게 신청하면, 세관장은 환급신청서 기재사항과 구비서류를 심사한 후 이루어지고 있음에도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이 일반 수출물품이 아닌 원상태 수출물품이라는 사실관계만 주장(그럼에도 수입물품과 수출물품의 동일성 확인불가)하면서 원상태 수출물품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수출신고필증을 제출하지 않는 등 환급요건이 성립하지 않음에도 환급신청을 승인해 달라는 무리한 요구를 하고 있는 것이다.
(2) 청구법인의 예비적 청구인 수출신고 정정신청 기각통지 취소청구는 심판청구대상이 아니므로 각하하여야 한다.
대법원은 행정심판 또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대하여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란 행정청의 공법상 행위로서 특정 사항에 대하여 법규에 의한 권리의 설정 또는 의무의 부담을 명하거나 기타 법률상 효과를 발생하게 하는 등으로 일반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말하므로, 상대방 또는 기타 관계자들의 법률상 지위에 직접적인 법률적 변동을 일으키지 아니하는 행위 등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 아니다"고 판시OO하고 있는바,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의 수출신고서상 거래구분코드 등을 착오로 잘못 신고하였다면서 수출신고 정정신청(거래구분을 일반 수출에서 원상태 수출로 정정)하였으나, 처분청은 정정요건미비(즉, 수출통관시 서류심사 또는 물품검사를 거치지 않았으며, 계약서, 법원판결문,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객관적 증빙서류로 입증이 가능하지 못함)를 이유로 기각하였는바, 이 정정신청이 환급특례법상 환급요건을 충족하기 위한 행위로서 이 신청행위에 대한 기각통지는 청구법인의 법률상의 지위 및 권리의무에 직접적인 법률적 변동을 일으키지 아니하는 행위로서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 아니므로 각하되어야 한다. 설령, 심판청구의 대상이 된다하더라도 수출신고 정정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기각되어야 한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① 수출신고필증에 거래구분이 일반 수출로 기재되어 있다는 이유로 쟁점물품에 대하여 원상태 수출에 의한 관세환급을 거부한 처분의 당부
②수출신고 정정신청 기각통지가 심판청구대상인지 여부
나. 관련 법령 등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물품의 수입 및 수출, 환급신청 과정은 다음과 같다.
ㅇ 2015.4.3. 쟁점물품 OO냉동(주) 보세창고에 반입신고
ㅇ 2015.4.6. (주)OO상사, 쟁점물품 수입신고(관세 OO원)
ㅇ 2015.4.8. 쟁점물품 수입신고수리
ㅇ 2015.4.8. 쟁점물품 반출신고
ㅇ 2016.12.5. (주)OO상사, 쟁점물품을 (주)OO물산에 양도
ㅇ 2017.2.21. (주)OO물산, 쟁점물품을 청구법인에게 양도
ㅇ 2017.2.24. 청구법인, 수산물품질관리원에 수출검사 신청
ㅇ 2017.3.6. 수산물품질관리원, 청구법인에 위생증명서 발급
ㅇ 2017.3.6. 청구법인, 쟁점물품 수출신고 및 수리(일반수출)
ㅇ 2017.3.8. 쟁점물품 OO호에 선적 및 OO으로 출항
ㅇ 2017.3.9. 청구법인, 수출신고서의 오류사항 발견 후 처분청에 정정신청(거래구분 : 11 → 72)
ㅇ 2017.3.13. 처분청, 정정요건 미비를 이유로 기각통지
ㅇ 2017.3.14. 청구법인, 처분청에 전자문서로 원상태 수출 환급신청(환급금 OO원) 하였으나 전송오류 발생(수출신고서의 거래구분이 72가 아닌 경우 오류 발생)
ㅇ 2017.4.6. 청구법인, 처분청에 서류로 환급신청(고충민원 제기)
ㅇ 2017.4.13. 처분청, 환급금 지급 거부(이유 : 거래구분 오류)
ㅇ 2017.4.28. 청구법인, 심판청구 제기
(2) 쟁점물품을 보관하고 있던 OO냉동(주) 보세창고의 운영인인 정○식이 작성한 확인서에는 수입화물진행정보 상세조회 사본, 출고증 사본, 수산물 수산가공품 생산가공일지 사본, 수산물 수산가공품 검사신청서 사본, 위임장 사본, 출고전표 사본이 첨부되어 있고, '쟁점물품은 2015.4.1.~2015.4.2. 입고되어 수입신고수리된 물품이며, 2017.2.24.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으로부터 수출검사(위생검사)를 받아 2017.3.6. 컨테이너에 적재되어 OO으로 수출선적되었음을 확인함'이라는 요지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3) 쟁점물품은 2015.3.29. OO항 OO터미널(주) 부두에 하선되어 2015.4.3. OO냉동(주) 보세창고에 보세운송되어 반입된 후 2015.4.6. 수입신고수리된 물품으로, 보세창고 운영인의 확인서,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이 2017.3.6. 발행한 위생증명서, 보세창고에서 발행한 2017.3.6.자 출고전표, '동일한 보세창고에 장치되어 있는 동안 수입신고가 수리된 물품은 세관장에게 신고없이 계속하여 장치할 수 있다'는 「관세법」 제183조 제2항 단서 규정, 수입신고필증 및 수출신고필증에 물품의 장치장소가 모두 OO냉동(주) 보세창고로 기재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쟁점물품은 서류상 보세창고에 반입되어 계속 보관되다가 수출신고수리 후 선적을 위해 반출된 것으로 확인된다.
(4) 쟁점물품은 수입된 상태 그대로 냉동창고에 보관되다가 수출신고가 수리되어 외국으로 반출된 물품이므로 환급특례법상 환급대상원재료 및 환급대상수출 요건을 모두 충족한다.
(5) 관세청장은 2014.10.22. '수입물품을 원상태로 수출하면서 수출거래구분을 원상태 수출(거래구분 72)로 하지 않고 일반 수출(거래구분 11)로 하여 신고한 경우 환급가능여부'라는 질의에 대하여 세원심사과-3500호로 다음과 같이 회신하였다.
(6) '수출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26조 제3항 제5호 단서에 '원상태 수출 또는 계약상이 수출의 거래구분' 정정은 원칙적으로 전산시스템상 선적이 완료되기 전에만 허용되고, 선적이 완료된 이후에는 ① 수출통관시 서류심사 또는 물품검사를 거친 것으로서, ② 계약서, 법원 판결문,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객관적 증빙서류로 입증이 가능한 경우에만 정정이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쟁점물품은 수출통관시 서류심사 또는 물품검사를 거치지 아니한 상태로 신고수리되어 선적이 완료되었으므로,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2017.3.9.자 거래구분 정정신청에 대하여 정정요건 미비를 이유로 2017.3.13. 기각통지하였다.
(7)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가)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법인은 착오로 수출신고서의 거래구분을 '11'로 잘못 기재하였고, 서류심사나 물품검사 없이 수출신고가 수리된 후 선적이 완료되었으나 쟁점물품이 수입된 상태 그대로 보관되다가 수출되었다는 것이 제출자료 등으로 객관적으로 입증되고, 관세환급 관련 법령상 수출신고서의 거래구분을 원상태 수출의 관세환급요건으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쟁점물품의 수출신고서에 거래구분이 '11'로 기재되어 있다는 이유로 관세환급신청을 거부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관세환급을 받고자 하는 자는 환급특례법 시행령 제18조 제2항에 따라 '수출등에 제공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인 수출신고필증을 관할지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세관장은 수출신고필증의 거래구분 기재내용에 따라 해당 물품의 원상태 수출 사실을 확인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쟁점물품이 수입된 상태 그대로 보세창고에 보관되어 있다가 수출되었다는 청구 주장이 제출된 서류에 의하여 입증된다고 하더라도, 쟁점물품의 원상태 수출 사실을 입증할 수출신고필증의 거래구분이 '11'(일반 수출)로 잘못 기재되어 있는 이상 이를 정정하지 아니하고는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등 환급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12조 제1항에 따라 환급실무상 전산시스템에 의한 환급신청 자체가 사실상 불가능해 보이는 점,
쟁점물품의 수출신고시 청구법인이 거래구분을 '11'로 잘못 기재하여 서류심사 또는 물품검사 없이 수출신고가 자동수리되고 선적이 완료된 이상 '수출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26조 제3항 제5호에 의거 쟁점물품에 대한 수출신고서의 거래구분을 '72'로 정정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해 보이는 점,
선적이 완료된 이후에는 현품이 없어 처분청이 수입물품과 수출물품의 동일성을 확인하기가 어려워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거래구분이 '11'로 기재되어 있는 쟁점물품의 수출신고필증에 의거 원상태 수출 사실을 확인할 수 없다고 보아 처분청이 쟁점물품에 대한 관세환급신청을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의 수출신고서 정정 기각통지는 청구법인의 법률상의 지위 및 권리의무에 직접적 변동을 일으키는 행위가 아니므로, 원상태 수출로서 쟁점물품에 대하여 관세환급을 구하는 불복청구의 대상인 처분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거나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관세법」제131조와 「국세기본법」 제81조, 제65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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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3월 14일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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