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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 관세청지침 |
2014-11-10 |
| HS, 품명이 불일치하는 원산지증명서의 특혜관세적용업무 처리방법 |
| 관세청지침 |
2014-11-10 |
| 자유무역협정관세 수정, 경정후 재적용시 처리 지침 |
| 관세청공지 |
2014-08-30 |
| 원산지결정기준 기재방법 및 표준코드 |
| 관세청지침 |
2014-08-21 |
| 미국과의 자유무역협정에 따른 원산지포괄증명물품의 협정관세 적용지침 |
| 적부심사 제2014-31호 |
2014-08-01 |
| (1) 청구법인이 지급한 로열티가 수입물품과의 관련성 및 수입물품의 거래조건으로 지급되었는지 여부, (2) 청구법인이 지급한 로열티의 전부를 과세가격에 가산하는 것이 합리적인지 여부 |
| 적부심사 제2013-91호 |
2014-05-28 |
| Market Price(할인가격)로 수입한 물품이 처분 또는 사용에 제한이 있는지 여부, 청구법인과 일본 본사간의 특수관계가 Market Price(할인가격)로 수입한 물품의 가격에 영향을 미쳤는지 여부, 통지세관장이 과세가격 결정 근거를 제시했는지 여부 및 과세가격 결정방법이 적정한지 여부 |
| 적부심사 제2013-106호 |
2014-05-28 |
| 한-EU FTA 협정상 인증수출자인 수출자가 원산지신고서를 작성했는지 여부, 쟁점물품이 한-EU FTA 협정상 원산지 제품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 |
| 적부심사 제2013-97호 |
2014-05-28 |
| 쟁점물품이 한-미 FTA 협정상 원산지상품에 해당하는지 여부 |
| 적부심사 제2013-80호 |
2014-03-21 |
| 장외작업허가 없이 지정공장외 수리작업 시 감면요건 위배 여부, 해외 수리 후 재수입한 부품(R-part 물품)이 감면대상인지 여부, 재수출분 및 미사용분이 세율불균형물품 감면대상인지 여부, 신의성실원칙 위배 여부, 가산세 면제 대상인지 여부 |
| 관세청공지 |
2014-07-30 |
| 전자상거래 간이수출신고 업무매뉴얼 |
| 관세청지침 |
2014-05-21 |
| 크로아티아공화국의 유럽연합당사자 추가에 따른 협정관세 적용지침 |
| 조약 제2216호 |
2014-03-11 |
| 대한민국과 캐나다간의 자유무역협정 |
| 관세청특수통관과-20140620 |
2014-06-20 |
| 목록통관 확대에 따른 신속·정확한 민원 상담을 위한 핵심 질의·응답 매뉴얼 |
| 적부심사 제2013-79호 |
2014-03-21 |
| 장외작업허가 없이 지정공장외 수리작업 시 감면요건 위배 여부, 최초 설치용 부분품(Back order 물품)이 감면대상인지 여부, 재수출분 및 미사용분이 세율불균형물품 감면대상인지 여부, 신의성실원칙 위배 여부, 가산세 면제 대상인지 여부 |
| 적부심사 제2013-77호 |
2014-03-21 |
| 장외작업허가 없이 지정공장외 수리작업 시 감면요건 위배 여부, 최초 설치용 부분품(Back order 물품)이 감면대상인지 여부, 신의성실원칙 위배 여부 |
| 조심 2013관0167 |
2014-04-21 |
| 지방국세청장이 청구법인의 법인세 과세표준 경정시 국조법상 거래순이익률법에 이전소득금액을 산정한 것에 대하여 이는 관세법상 따른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하고 과세가격 비율에 해당하는 만큼 과세가격을 감액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 조심 2013관0215 |
2014-04-21 |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이전가격 사전승인(APA)를 받고 그에 따라 수입가격을 인하조정한 내용을 분석한 후 구매자와 판매자간의 특수관계가 당해 물품의 가격에 영향을 미친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의 신고가격을 부인하고 관세법 제33조 및 제35조가 정한 방법에 따라 관세 과세가격을 경정한 처분의 당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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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32 33 34 35 36 37 38 39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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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예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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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풍력발전설비 부분품의 품목분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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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조심 2017관0083 (결정일자 : 2017-08-09) |
| 내 용 |
[결정요지]
쟁점물품은 발전기 없이 제시된 것으로 보이는 점,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2호 가목에 따라 제8412호에 포함되는 물품의 부분품은 그 해당 호에 분류하여야 하는 점, 쟁점물품은 풍력발전세트의 일부분을 구성하지만, 직접적으로는 풍력엔진에 연결되는 부분품인 점 등에 비추어 쟁점물품은 '기타 엔진(원동기)의 부분품'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 개요
가. 청구법인은 2013.10.2.부터 2016.6.7.까지 OO 소재 OO 등으로부터 수입신고번호 OO호 등 총 39건으로 풍력발전세트 제조에 사용되는 BLADE, MAIN FRAME, ROTOR HUB, ROTOR SHAFT(이 중 BLADE와 ROTOR HUB를 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를 수입하면서 풍력발전세트의 부분품(HSK 제OO호, 관세율 5%)으로 품목분류하여 처분청에 수입신고하였고, 처분청은 이를 수리하였다.
나. 처분청은 자체업무감사 결과 청구법인의 품목분류에 오류가 있다는 지적에 따라 청구법인에 대한 서면심사를 실시한 결과, BLADE, ROTOR HUB, MAIN FRAME은 기타 엔진의 부분품(HSK 제OO호, 관세율 8%)으로, ROTOR SHAFT는 기타의 전동축(HSK 제OO호, 관세율 8%)으로 품목분류하여야 함에도 청구법인이 동 물품을 HSK 제OO호로 잘못 품목분류한 것으로 보아 2016.9.12. 청구법인에게 관세 등 합계 OO원을 과세전통지하였다.
다. 처분청은 2016.11.16. 청구법인의 2016.10.19.자 쟁점물품과 MAIN FRAME에 대한 과세전적부심사청구에 대하여 MAIN FRAME에 대하여는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채택하였으나 쟁점물품에 대하여는 채택하지 아니한다는 결정을 하였고, 이에 따라 처분청은 쟁점물품은 HSK 제OO호로, ROTOR SHAFT는 HSK 제OO호로 품목분류하고 2016.12.5. 청구법인에게 관세 OO원, 부가가치세 OO원 및가산세 OO원 합계 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라.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7.2.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쟁점물품이 수입신고시 단독으로 제시되었다 하더라도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이하 "통칙"이라 한다) 제2호 가목의 규정에 의거 완성품의 본질적인 특성을 갖추고 있고, 풍력엔진에 결합되어 사용되지만 어떠한 독립적인 기능도 수행할 수 없고 오로지 제OO호에 분류되는 풍력발전세트에 적합하도록 설계되고 제작된 전용 부분품이다.
풍력엔진에 사용되지만 독립적인 기능을 가지는 물품으로서 풍력발전기용으로 설계되고 제작된 클러치, 샤프트커플링 또는 체인스프로켓 등은 HS 제OO호(전동축, 클러치와 샤프트커플링 등)에서 풍력발전기용인 경우에는 국가 신재생 에너지사업 육성을 위하여 관세율을 5%로 인하하고 있다.
이와 같이 쟁점물품이 제OO호의 부분품으로 분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하면 이에 대하여도 풍력발전기용은 세분하여 관세율을 5%로 인하하였을 것이다.
따라서, 쟁점물품은 풍력발전세트에 전용되도록 특별히 설게되고, 제작된 부분품이므로 풍력발전세트의 부분품을 분류하는 제OO호에 분류되어야 한다.
(2) 처분청은 쟁점물품이 HS 제OO호의 기타 엔진의 부분품에 해당한다는 의견인바, HS 제OO호의 해설서는 "이 호에는 전호(제OO호부터 제OO호까지, 제OO호 또는 제OO호) 또는 제OO호 또는 제OO호에 포함되지 않는 엔진과 모터를 분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쟁점물품은 완성품인 발전세트(제OO호)를 구성하는 엔진부품으로서 제OO호의 엔진은 제OO호의 엔진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처분청의 의견은 위 해설서의 내용에 어긋나는 것이다.
(3) 처분청은 쟁점물품이 발전세트의 부분품에 분류되기 위해서는 발전기와 원동기가 함께 제시되어야 하나 발전기와 같이 제시되지 않아 발전세트의 부분품에 분류될 수 없다는 의견이나,
쟁점물품과 같이 과세전적부심사 청구의 대상이 되었던 MAIN FRAME은 발전기와 함께 제시되지 않았음에도 발전세트의 부분품인 제OO호에 분류된다고 한 것은 처분청의 의견과 모순되는 것으로 쟁점물품도 발전세트의 부분품에 분류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원칙적으로 엔진과 발전기는 각각 해당하는 품목번호에 분류하여야 하나, 엔진과 발전기가 결합 또는 함께 제시된 경우에 한하여 그 물품을 발전세트라 하여 제OO호에 분류하는바, 수입신고 당시 발전기 없이 제시된 쟁점물품은 원동기(풍력엔진)를 구성하는 부분품일 뿐이므로 제OO호의 발전세트의 부분품은 될 수 없다.
따라서 풍력엔진은 통칙 제1호에 의거 제OO호에 분류되고, 풍력엔진의 부분품에 해당하는 쟁점물품은 통직 제OO호 의거 제OO호 중 항공기나 수력엔진의 것이 아니므로 HSK 제OO호에 분류됨이 마땅하다.
관세율표 제OO호에는 "발전세트와 회전변환기"가 분류되는데, 동 호의 HS 해설서는 "발전세트(generating sets)란 발전기(electric generator)와 여러 가지 원동기(예:풍력엔진)가 결합"된 것을 의미한다고 하면서 그 발전기와 원동기는 하나의 Units로서 또는 공통 Base에 장착되거나, 장착되도록 설계된 것으로서(16부 총설) 함께 제시된 경우에 한해 이 호에 분류(비록 수송의 편의를 위해 별도 포장한 경우도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OO호에 분류되는 기계의 부분품은 제OO호에 분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수입신고 당시 발전기와 함께 제시되지 않은 쟁점물품은 제OO호의 '발전세트'의 부분품에 해당하지 않아 제OO호에 분류할 수 없고, 다만 원동기(풍력엔진)의 부분품에 해당하므로 제OO호에 분류되어야 하는 것이다.
이는 관세평가분류원의 BLADE와 HUB를 풍력엔진의 부분품으로 품목분류한 사례, 미국 관세율표에서도 "Wind turbine blades and hubs"를 기타 엔진의 부분품인 제OO호로 게기하고 있으며, 중국 관세청 홈페이지에서도 풍력발전기용 BLADE를 별도로 수입할 때에는 제OO호로 품목분류한 사례를 확인할 수 있다.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은 통칙 제OO에 의거 쟁점물품은 제OO호의 부분품을 분류하는 제OO호에 분류되어야 한다는 주장하나, 앞서 살펴본바와 같이 통칙 제OO호에 앞서 우선 적용되어야 하는 통칙 제OO호에 의거 쟁점물품은 제OO호에 분류되므로 통칙 제OO호를 적용할 여지가 없다.
설령, 청구주장처럼 통칙 제2호를 적용한다 하더라도 바람의 역학적 에너지를 회전운동 에너지로 변환하는 기능만을 하는 쟁점물품은 이러한 회전운동 에너지를 전기적 에너지로 변환하여 주는 발전기(Generator)와 함께 제시되지 않아 제OO호 '발전세트'의 본질적인 특성을 갖추었다 할 수 없어 제OO호의 부분품에 해당하지 않고, 오히려 원동기에 해당하는 풍력엔진의 본질적 특성을 갖추었다 할 것이므로 통칙 제OO호를 적용하더라도 쟁점물품은 제OO호에 분류되어야 한다.
또한, 청구법인은 제OO호에는 제OO호의 엔진을 포함하지 아니하고, 쟁점물품은 발전세트(제OO호)를 구성하는 엔진의 부분품이므로 제OO호에 분류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쟁점물품은 넓게 보면 제OO호에 해당하는 발전세트의 일부를 구성하는 물품이지만, 구체적으로는 제OO호에 해당하는 풍력엔진(터빈)의 일부를 구성하는 물품이고, 전체물품의 부분품보다는 부분품의 부분품이 보다 우선적으로 적용되어야 하므로 쟁점물품은 제OO호에 분류되어야 하는바, 이러한 청구법인의 주장은 품목분류 체계를 오인한 주장이다.
(2) 청구법인은 처분청이 과세전적부심사에서 쟁점물품과 같이 별도로 제시된 MAIN FRAME은 발전세트의 부분품으로 인정한 것은 모순이라고 주장하나,
MAIN FRAME과 쟁점물품은 수입신고 당시 별도제시 되었다는 점은 동일하지만, 그 본질적 특성에 있어 쟁점물품은 원동기(풍력엔진)의 부분품에 불과하지만, MAIN FRAME은 BLADE가 결합되는 ROTOR HUB를 지지하고 내부에 풍력전달장치 및 발전기가 조립되어 전장부품을 고정하는 물품으로 원동기(풍력엔진)와 발전기가 함께 조립되도록 설계된 물품이므로 그 본질적 특성이 원동기와 발전기로 구성되는 발전세트의 부분품이라 할 것이므로 통칙 제OO호 및 제OO호에 의거 제OO호에 분류하는 것이 타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풍력발전세트 제조용인 쟁점물품(BLADE, ROTOR HUB)을 풍력발전세트의 부분품(HSK 제OO호, 관세율 5%)으로 분류할지, 기타 엔진(풍력엔진)의 부분품(HSK 제OO호, 관세율 8%)으로 분류할지 여부
나. 관련 법령 등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은 OO에 본사를 둔 풍력발전기를 제작하는 회사로서, 일반적으로 풍력발전기는 원동기에 해당하는 풍력엔진(터빈)과 발전기로 대별되며, 청구법인의 풍력발전기는 ① 바람이 가지는 에너지를 회전력으로 변환시키는 BLADE(회전날개), ② BLADE를 고정시켜주고 로터샤프트(ROTER SHAFT)와 연결하는 중간구조물인 로터허브(ROTOR HUB), ③ 회전력을 증속기에 전달하는 로터샤프트, ④ 회전력을 전력으로 바꾸는 발전기(Generator), ⑤ 로터허브를 지지하고 내부에는 풍력전달장치 및 발전기가 조립되는 메인프레임(Manin Frame), 그리고 ⑥ 풍력발전세트를 지지하는 TOWER 등으로 구성된다.
(2) 쟁점물품 중 BLADE는 회전날개로 바람 에너지를 회전력으로 변환하는 역할을 하며, 유리섬유 강화 복합재(GFRP)와 코어 소재로 제작되며, 2개의 쉘로 둘러 쌓인 전단 웹으로 구성된다. 각 블레이드는 끝단과 표면에 부착된 낙뢰 수용체와 내부에 구리 또는 알루미늄 도선으로 구성된 낙뢰 보호 시스템을 가지고 있다. 표면을 기후와 자외선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겔코트로 코팅되어 있으며, 3개의 블레이드가 로터 허브와 볼트 체결에 의해 고정된다.
ROTOR HUB는 3개의 블레이드와 로터 샤프트를 연결하는 중간구조물로 내부에 피치 시스템과 피치 구동장치가 위치하며, 로터 샤프트와 결합된다. 구상흑연주철로 주물 가공품이다.
(3) 발전세트가 분류되는 HS 제OO호에 대한 해설서에 "발전세트란 발전기와 전동기를 제외한 각종 원동기(예: 수력터빈·증기터빈·풍력엔진·왕복증기엔진·내연기관)가 결합된 것을 말한다. 발전세트는 발전기와 원동기로 구성되며, 그 발전기와 원동기는 하나의 unit로서 또는 공통 base에 장착되었거나, 장착되도록 설계된 것으로서(제16부 총설 참조) 함께 제시된 경우에 한해 이 호에 분류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5) 청구법인은 쟁점물품과 ROTOR SHAFT 및 메인프레임에 대하여 모두 발전세트의 부분품이라고 보아 HSK 제OO호(관세율 5%)로 품목분류하여 수입신고하였으나, 처분청이 2016.9.12. 쟁점물품과 MAIN FRAME은 기타 엔진의 부분품이라 보아 HSK 제OO호(관세율 8%)로 품목분류하고, ROTOR SHAFT는 기타의 전동축이라고 보아 HSK 제OO호(관세율 8%)로 품목분류하여야 한다고 하면서 세율 차이에 따른 관세 등 합계 OO원을 과세전통지하자,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6.10.19.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처분청은 2016.11.16. MAIN FRAME에 대하여는 '단지 원동기(풍력엔진)을 구성하는 쟁점물품과는 달리 BLADE가 결합되는 ROTOR HUB를 지지하고 내부에 풍력전달장치 및 발전기가 조립되어 전장부품을 고정하는 물품으로, 그 본질적인 특성이 원동기와 발전기로 구성되는 발전세트의 부분품'이라는 이유로 청구법인의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채택한다는 결정하였으나, 쟁점물품에 대하여는 불채택한다는 결정을 하였다.
(6)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이 풍력발전세트에 전용되도록 제작된 부분품이고, 쟁점물품과 같이 발전기와 함께 제시되지 아니하였지만 MAIN FRAME의 경우에는 과세전적부심사청구가 채택되었으므로 쟁점물품도 발전세트의 부분품으로 품목분류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원동기와 발전기로 구성되는 발전세트는 원동기와 발전기가 함께 제시되는 경우에 한하여 발전세트로 분류될 수 있는바, 쟁점물품은 수입신고시 발전기 없이 제시된 것으로 보이는 점,
풍력엔진은 풍력발전세트를 구성하는 물품이긴 하나 관세율표 제84류나 제85류 중 특정한 호인 제OO호에 포함되는 물품이므로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OO호 가목에 따라 제OO호가 아닌 제OO호에 분류되는 것으로 보이는 점,
쟁점물품은 궁극적으로 풍력발전세트의 일부분을 구성하는 물품이지만 풍력엔진에 직접 연결되어 사용되는 부분품이므로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OO호 나목에 따라 풍력엔진의 부분품으로 분류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처분청이 쟁점물품을 발전세트의 부분품이 아니라 풍력엔진의 부분품(HSK 제OO호)이라고 보아 관세 등을 경정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관세법」제131조,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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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3월 14일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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