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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요지]
당초처분이 인증서에 대해 이루어진 반면, 쟁점처분은 쟁점물품에 대해 이루어진 것이므로 재조사에 따른 처분이 아닌 새로운 처분에 해당하는바, 처분일부터 90일 이내에 제기된 이 건 심판청구는 본안 심리대상에 해당하고, 「관세법」 제118조는 부족세액을 징수하는 경우에는 납세의무자에게 과세전통지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쟁점처분이 새로운 처분에 해당한다는 점을 감안하면 처분청이 과세전통지를 생략한 것은 잘못이라고 판단됨
[주 문]
OO세관장이 2015.5.29. 청구법인에게 부과한 관세 OO원 및 부가가치세 OO원 합계 OO원의 과세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청구법인은 2010.7.22.부터 2013.6.26.까지 해외 특수관계자인 독일 소재 OO(이하 "쟁점판매자"라 한다)로부터 수입신고번호 OO호 외 10건으로 수술횟수가 10회 내지 50회로 제한되어 있는 안과용 각막수술장비(OO, 이하 "쟁점①물품"이라 한다) 및 수입신고번호 OO호 외 6건으로 쟁점①물품을 구동하기 위한 수술용 소프트웨어 CD(이하 "쟁점②물품"이라 하고, 쟁점①·②물품을 합하여 "쟁점물품"이라 한다)를 수입신고하고, 통관지세관장으로부터 이를 수리받았다.
나. 청구법인은 2009.11.9.부터 2013.8.30.까지 쟁점판매자로부터 수입신고번호 OO호 외 314건으로 쟁점물품 및 동종 수술장비(이하 쟁점물품을 포함하여 "쟁점수술장비"라 한다)의 사용권한을 10회 내지 50회씩 연장하는 OO 인쇄물(이하 "당초인증서"라 한다)을 수입하면서, 그 품목번호를 기타 인쇄물이 분류되는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이하 "HSK"라 한다) 제OO호(관세율 : 무세)로 분류하여 수입신고하고, 통관지세관장으로부터 이를 수리받았다.
다. 처분청은 2012년 5월 청구법인에 대하여 관세조사를 실시한 결과, 당초인증서의 수입가격이 쟁점수술장비의 권리사용료에 해당한다고 보아 당초인증서의 품목번호를 HSK 제OO호(관세율 : 8%)로 변경하여, 2013.10.27. 청구법인에게 관세 등 OO원을 경정·고지(이하 "당초처분"이라 한다)하였고,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12.31. 심판청구(이하 "선행사건"이라 한다)를 제기하였다.
라. 우리 원은 2014.8.13. 선행사건에 대하여 쟁점수술장비는 수술횟수가 제한된 상태로 판매되어 「관세법」 제30조 제3항 제1호의 "해당 수입물품의 처분 또는 사용에 제한이 있는 경우"에 해당되어 같은 법 제31조 이하의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하여야 할 것이므로, 쟁점수술장비와 당초인증서 간의 거래조건 등을 포함하여 이들의 과세가격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도록 결정OO하였다.
마. 처분청은 우리 원의 재조사결정에 따라 재조사를 실시한 결과, 당초인증서의 품목번호를 HSK 제OO호로 변경하고 당초인증서에 부과된 관세 등을 모두 취소한 다음, 쟁점물품의 처분 또는 사용에 제한이 있다고 보아 쟁점물품의 거래가격을 부인하고, 「관세법」 제35조(이하 "제6방법"이라 한다)에 따라 청구법인이 쟁점물품의 사용권한을 10회 내지 50회씩 연장하기 위하여 수입신고번호 OO호 외 134건으로 수입한 인증서(이하 "쟁점인증서"라 한다)의 수입금액을 각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에 안분·가산하여,
2015.5.29. 청구법인에게 관세 OO원 및 부가가치세 OO원 합계 OO원을 경정·고지하고, 이와 같은 취지의 재조사 결과를 통지(이하 "쟁점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바.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5.8.2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2015.12.15. 법률 제13548호로 개정된 「관세법」 제119조 제2항에 따라 2016.1.1. 개정법률 시행 이후에 이루어진 재조사결정에 따른 후속처분은 심판청구를 제기할 수 없으나, 쟁점처분은 2016.1.1. 개정법률 시행 전인 2015.5.29. 이루어졌고, 2015.8.27. 심판청구가 제기되었으므로 본안 심리대상에 해당한다OO
(2) 쟁점물품에 처분 또는 사용의 제한이 존재하지 아니하고, 설사 그러한 제한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쟁점물품의 가격에 실질적으로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며, 이 건 과세처분은 유사한 성격의 수입물품과의 과세형평에도 어긋난다.
(가) 관세법령상 거래가격을 배제하는 처분 또는 사용의 제한은 판매자가 구매자에게 부여한 것이어야 하는바, 구매자인 청구법인은 쟁점판매자로부터 쟁점물품을 구매하여 재판매하는데 있어 어떠한 제약도 부여받은 바 없다.
쟁점물품을 추가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쟁점인증서가 필요하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제한은 최종 소비자의 입장에서 사용에 대한 제한이지 구매자인 청구법인에 대한 제한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최종 소비자에 대한 처분 또는 사용의 제한은 청구법인과 쟁점판매자 간 거래의 성립 또는 거래가격 결정에 영향을 주지 아니한다.
(나) 관세법령상 처분 또한 사용의 제한을 판단할 때에는 산업의 특성이나 상관행을 고려하여야 하고, 그러한 제한이 상관행상 당연히 부여되는 제한이거나 누구에게나 무차별적으로 부여되는 제한이라면 가격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제한이므로 그 거래가격이 인정되어야 한다.
쟁점물품은 쟁점인증서와 독립적으로 판매되고, 쟁점판매자는 청구법인으로 하여금 특정 수량 이상의 쟁점인증서를 구매할 것을 요구하지 않으며, 단지 최종 소비자가 스스로의 판단에 따라 쟁점물품의 사용횟수에 비례하여 쟁점인증서를 추가로 구매할 뿐, 쟁점물품의 최초 거래가격은 최종 소비자의 연간 수술횟수의 차이에 따라 차별이 발생하지 아니한다.
(다) 전용 토너가 사용되는 프린터, 전용 잉크카트리지가 사용되는 만년필, 커피캡슐이 있어야만 작동하는 커피머신, 타이어가 없다면 운행할 수 없는 자동차, 전용 인화지가 필요한 폴라로이드 카메라 등과 같은 물품도 보조적 물품이 없다면 본품을 사용할 수 없음에도 과세관청에서는 각 본품의 수입가격을 그대로 인정하고 있다.
쟁점인증서도 전용 프린터 토너, 커피캡슐, 타이어, 전용 인화지 등과 같은 보조적 또는 소모품적 성격을 띠고 있음에도, 쟁점인증서를 별도로 구매하지 않는다면 쟁점물품을 사용할 수 없다는 이유로 쟁점물품의 거래가격을 부인한 처분은 과세형평에 어긋난다.
(3) 쟁점인증서의 수입금액을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에 가산하여 과세한 처분은 합리적이지 않다.
(가) 쟁점인증서의 수입금액을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에 가산하여 과세한다면, 쟁점인증서를 수입할 때마다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은 무한히 증가하게 되고, 이는 「관세법」 제16조에서 수입신고를 하는 시점의 성질과 수량에 따라 관세를 부과하도록 규정한 과세물건 확정시기에 반하는 처분에 해당한다.
(나) 이러한 과세방법의 불합리성을 예시를 들어 설명하자면, 쟁점물품 2대가 동일한 가격으로 수입되어 그 중 1대는 연간 100회 수술하는 병원에 판매되고 나머지 1대는 연간 1,000회 수술하는 병원에 판매된 경우, 수입 후 재판매된 경로에 따라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이 크게 달라지는 이상한 결과가 초래될 뿐만 아니라 쟁점물품의 관세부과 제척기간이 도과한 이후에 수입되는 인증서의 수입금액에 대해서는 더 이상 관세를 부과할 수 없는 불합리한 상황이 발생한다.
(다) 따라서, 쟁점인증서의 수입금액이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에 포함되어야 하는 성격의 금액이라면 처분청은 행정편의주의적인 과세방법을 철회하고 관세평가 원칙에 따라 관세부과 제척기간에 관계없이 적용가능한 과세가격 결정방법을 제시하여야 한다.
(4) 쟁점물품에 처분 또는 사용의 제한이 존재하지 아니하고, 현실적으로 청구법인은 쟁점처분과 같은 방식으로 가격신고를 하기 어렵다.
(가) 관세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처분 또는 사용의 제한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당해 제한이 판매자로부터 구매자에게 부여된 것이어야 하고, 전시용·교육용·임상용 등 특정 용도로만 사용하는 것을 조건으로 그 가격이 정상가격 대비 인하되는 성질 등의 제한이어야 하나, 쟁점물품을 수입함에 있어 쟁점판매자로부터 어떠한 제한도 청구법인에게 부여된 바 없고, 수술횟수의 제한은 쟁점물품의 작동(Operate)을 한정하는 것이지 청구법인으로 하여금 쟁점물품을 특정용도로만 사용하도록 제한하는 것이 아니다.
(나) 또한, 쟁점물품을 구동하기 위하여 쟁점인증서를 별도로 구매하여야 하는 것은 안과수술의 위험성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숙련된 의사만이 해당 수술을 진행하도록 쟁점판매자가 전세계적으로 운영하는 방식이고, 안과산업의 특징 및 상관행에 해당한다.
(다) 처분청이 제시한 방법대로 과세가격을 신고하려면 결국 최종 소비자가 구매할 인증서가 전부 수입되는 때에야 비로소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이 산정될 수 있으므로 청구법인으로서는 쟁점물품 수입 당시 정확한 과세가격 산정이 불가능하고, 잠정가격신고제도를 활용한다고 하더라도 「관세법」상 잠정가격신고가 가능한 기간은 최대 4년이기 때문에 정확한 가격신고에 한계가 있다.
(라) 또한, 쟁점처분과 같은 방식으로 과세한다면 OO 등 종이류OO에 대해 관세 등을 부과하고 있는 특정국가의 경우 이중과세 문제가 발생한다.
(5) 처분청은 쟁점처분시 「관세법」 제118조에서 규정한 과세전통지를 생략하였으므로, 쟁점처분은 절차적으로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쟁점처분은 심판결정에 대한 처분으로서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각하되어야 한다.
(가)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 따르면 재결청의 재조사결정은 당해 결정에서 지적된 사항에 관하여 처분청의 재조사 결과를 기다려 그에 따른 후속 처분의 내용을 결정의 일부분으로 삼겠다는 의사가 내포된 변형결정에 해당하고, 재조사결정은 처분청의 후속 처분에 의하여 그 내용이 보완됨으로써 결정으로서의 효력이 발생한다고 판결OO하였다.
(나) 「관세법」 제119조에서 이의신청·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에 대한 처분은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포함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최근 「국세기본법」 및 「관세법」 개정시 "당초 처분의 적법성에 관하여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거나 당초 처분을 유지하는 등의 처분을 하도록 하는 결정에 따른 처분"을 불복의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명문화하였다.
(다) 쟁점처분은 조세심판원의 재조사결정에 따라 2015.5.29. 재조사 처분이 이루어졌고,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5.8.2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는바, 이 건 심판청구는 불복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처분에 대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각하되어야 한다.
(2) 쟁점물품은 쟁점인증서를 구매하지 아니하면 사용할 수 없으므로 쟁점물품의 처분 또는 사용에 제한이 존재하고, 그러한 제한에 의하여 거래가격이 영향을 받았으므로 쟁점물품의 거래가격을 부인하고 제6방법에 따라 과세한 처분은 적법·타당하다.
(가) 쟁점물품은 수술횟수가 제한된 상태로 수출판매되었고, 이를 연장하여 사용하기 위해서는 쟁점물품의 장비일련번호에 맞는 쟁점인증서를 추가적으로 구매하여야 하므로 쟁점물품에는 처분 또는 사용의 제한이 존재하고, 그러한 대가를 고려하여 쟁점물품의 수입가격이 영향을 받았다.
(나) 실제 쟁점판매자가 2009년 4월에 작성한 가격표(Price List)상 쟁점수술장비의 가격은 EUR OO유로임에도 수입신고가격은 그 보다 39~55% 할인된 OO유로인바, 이와 같이 사용(수술횟수)이 제한되어 수출판매된 것은 「관세법」 제30조 제3항 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처분 또는 사용의 제한이 수입물품의 가격에 실질적으로 영향을 미친 경우에 해당한다.
(다) 이에 처분청은 「관세법」 제31조부터 제35조(이하 순차적으로 "제2방법"부터 "제6방법"이라 한다)까지 이하의 방법을 순차적으로 검토한 결과, 제6방법에 따라 쟁점인증서의 수입금액이 쟁점물품의 사용제한의 가치를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쟁점인증서별 수입금액을 쟁점인증서에 기재된 장비일련번호와 일치하는 각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에 안분·가산하여 관세 등을 경정·고지하였으므로 이 건 처분은 적법·타당하다.
(3) 쟁점인증서의 수입금액을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에 가산하여 과세한 처분이 합리적이지 않다는 청구주장 등은 이유 없다.
(가) 청구법인은 최종 소비자의 연간 수술횟수의 차이에 따라 당초 쟁점물품의 수입가격에 차별이 발생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하나, 쟁점인증서는 쟁점물품을 구매한 자에게만 판매될 수밖에 없고, 쟁점인증서별로 지불한 가격에 따라 쟁점물품의 가격이 다르게 되는바, 이는 단독으로는 사용할 수 없는 쟁점물품의 가격은 동일하게 결정하고 쟁점물품의 사용 대가(즉 쟁점인증서의 구매수량)에 차등을 두는 판매방식이므로 결과적으로 쟁점물품의 가격은 처분 또는 사용의 제한에 의하여 영향을 받은 가격이다.
(나) 청구법인은 쟁점인증서가 전용 프린터 토너, 커피캡슐, 타이어, 전용 인화지 등과 같은 보조적 또는 소모품적 성격을 띠고 있음에도 쟁점인증서의 수입금액을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에 가산하는 것은 유사한 성격의 수입물품과의 과세형평에 어긋난다고 주장하나, 쟁점인증서는 원천적으로 사용이 제한된 쟁점물품의 사용을 위하여 구매하여야 하는 필수불가결한 것이므로, 위와 같은 청구주장은 청구법인의 자의적인 주장에 불과하다.
(다) 또한, 청구법인은 쟁점인증서의 누적 수입실적에 따라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이 무한히 증가하게 되므로 쟁점처분과 같은 과세방식이 합리적이지 못하다고 주장하나, 쟁점물품의 가격은 동일한 장비라 하더라도 그 사용에 있어 쟁점인증서의 수입 여부에 따라 그 사용 여부가 다를 뿐만 아니라, 동일규격의 물품이 그 과세가격까지 항상 동일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사용에 제한이 있는 쟁점물품 자체의 가격은 동일하더라도 그 사용의 해제를 고려하여 이에 따른 과세가격이 달라질 수 있는바, 이에 반하는 청구주장은 이유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① 이 건 심판청구가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는지 여부
② 쟁점처분이 납세고지절차를 위배한 처분인지 여부
③쟁점물품의 처분 또는 사용에 제한이 있다고 보아 그 거래가격을 부인하고 제6방법에 따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등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이유서 및 처분청의 답변서 등 이 건 심리자료를 종합하면, 다음의 사실이 나타난다.
(가) 쟁점수술장비OO는 엑시머 레이저 기기와 연결하여 안구조직을 절개 및 제거하는 안과용 각막수술(라식수술)장비로서 쟁점수술장비를 이용한 수술방식은 Flap, Flex, Smile 3가지 방식이 있고, 해당 수술방식을 구동하기 위해서는 각각의 수술용 소프트웨어가 필요하다.
(나) 쟁점①물품은 수술장비 본체, 수술용 침대 및 받침대, 수술용 의자로 구성되어 하나의 물품으로 수입되고, 최초 수입시 수술횟수는 10회 내지 50회로 제한되어 있으며, 기본적으로 본체에 Flap 수술용 소프트웨어가 내장되어 있고, 내장된 Flap 수술용 소프트웨어를 제외한 나머지 Flex 및 Smile 수술용 소프트웨어는 CD(쟁점②물품)에 수록되어 별도로 수입되는데, 쟁점②물품은 쟁점①물품의 장비일련번호별로 특정되어 수입되어 해당 쟁점①물품에만 사용된다.
(다) 한편, 쟁점물품을 사용하여 수술하기 위해서는 필수적으로 치료팩OO과 인증서OO로 구성된 수술팩OO을 필요로 하는데, 치료팩은 수술시 환자의 안구 하나당 1개씩 소모되는 접촉유리로서 쟁점처분대상에서 제외되었고, 인증서는 쟁점물품의 사용권한(수술횟수)을 10회 내지 50회씩 연장하는 인쇄물 형태의 인증서로서 사용권한을 연장할 장비일련번호 및 수술용 소프트웨어 종류, 연장하는 수술횟수, 해당 물품의 사용권한을 부여하는 문구 등이 기재되어 있다.
(라) 청구법인은 수입신고번호 OO호 외 314건으로 당초인증서를 수입하면서 2009.11.9.부터 2011.9.9.까지는 그 품목번호를 제OO호로 신고하였다가, 관세평가분류원장의 2011.9.9.자 "인증서의 송장(Invoice)금액은 실제지급가격에 해당"한다는 유권해석OO 및 2011.10.12.자 "인증서의 품목번호는 제OO호로 분류"하여야 한다는 유권해석OO에 따라 2011.9.10.부터 2013.8.30.까지 수입한 당초인증서의 품목번호를 제OO호로 신고하였다.
(마) 한편, 청구법인은 2011.10.12.자 관세평가분류원장의 유권해석을 근거로 2011.12.2. 및 2012.1.31. 처분청 및 OO세관장에게 종전 제OO호로 수입신고하였던 당초인증서의 품목번호를 제OO호로 변경하고 이에 대한 관세 등 OO원의 경정을 청구하여 이를 환급받았다.
(바) 관세평가분류원장은 2013.7.5. 청구법인에게 2011.9.9.자 질의회신OO의 내용이 "인증서의 구입가격은 인쇄물에 대한 실제지급가격이 아니고 의료기기 장비와 소프트웨어의 수입가격에 가산하여야 할 권리사용료에 해당되는 것으로 변경"되었다고 통보OO하였다.
(사) 처분청은 2012년 5월부터 청구법인에 대하여 관세조사를 실시한 결과, 2013.10.24. 당초인증서의 수입금액이 쟁점수입장비와 이를 구동하는 소프트웨어의 권리사용료에 해당한다고 보아, 당초인증서의 품목번호를 제OO호로 변경하고 관세율 8%를 적용하여 청구법인에게 관세 등 OO원을 경정·고지(당초처분)하였다.
(아)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12.31. 선행 심판청구를 제기하였고, 우리 원은 2014.8.13. 선행사건에 대하여 쟁점수술장비는 수출판매시 수술횟수가 제한된 상태로 판매되어 쟁점수술장비의 처분 또는 사용에 제한이 있으므로 실제지급가격에 기초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할 수 없고 같은 법 제31조 이하의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하여야 하므로 쟁점수술장비와 당초인증서 간의 거래조건 등을 포함하여 쟁점수술장비와 당초인증서의 과세가격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도록 결정OO하였다.
(자) 처분청은 우리 원의 재조사결정에 따라 재조사를 실시하여, 2015.5.29. 당초인증서의 품목번호를 제OO호로 변경하여 관세 등 OO원의 과세처분을 취소(감액경정)하고,
같은 날 쟁점물품의 처분 또는 사용에 제한이 있는 것으로 보아 쟁점물품의 거래가격을 부인하고, 제6방법에 따라 쟁점인증서의 수입금액을 각 쟁점물품의 송장(Invoice) 금액의 비율만큼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에 안분·가산하여 청구법인에게 관세 등 OO원을 경정·고지하였으며, 이와 같은 취지의 재조사 결과를 통지OO하면서 「관세법」 제118조에서 규정한 과세전통지는 하지 아니하였다.
(차) 「국세기본법」 제79조 제1항에서 심판청구를 한 처분 외의 처분에 대해서는 그 처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 또는 변경하거나 새로운 처분의 결정을 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관세법」 제118조에서 세관장은 같은 법 제38조의3 제4항에 따라 부족세액을 징수하는 경우에는 미리 납세의무자에게 그 내용을 서면으로 통지(과세전통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납세의무자는 과세전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쟁점처분이 우리 원의 2014.8.13.자 선행사건에 대한 재조사결정에 따른 후속처분이라는 전제 하에 이 건 심판청구가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각하되어야 한다는 의견이나, 처분청의 2013.10.27.자 당초처분은 인쇄물인 당초인증서에 대하여 과세처분이 이루어졌고 쟁점물품에 대해서는 과세처분이 이루어지지 않았던 점, 선행사건은 청구법인이 당초인증서에 대한 과세처분에 불복하여 제기한 심판청구이고, 우리 원의 2014.8.13.자 선행사건에 대한 재조사결정은 당초인증서에 대한 재조사결정인 점, 처분청은 선행사건에 대한 우리 원의 재조사결정에 따라 당초인증서에 대한 과세처분을 취소하였는바, 우리 원의 재조사결정에 따른 처분청의 후속처분은 당초인증서의 과세처분을 취소한 처분에 한정되는 점, 따라서 쟁점처분(쟁점물품에 대한 과세처분)은 재조사 처분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새로운 처분에 해당하고, 청구법인은 쟁점처분에 불복하여 적법하게 경정·고지일(2015.5.29.)부터 90일 이내인 2015.8.2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본안 심리대상에 해당되는 것으로 판단된다.
(3)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관세법」 제118조에서 부족세액을 징수하는 경우에는 납세의무자에게 미리 서면으로 과세전통지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쟁점처분이 재조사처분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새로운 처분에 해당하므로 처분청은 청구법인에게 과세전통지를 하여야 함에도 이를 통지하지 아니하고 경정·고지한 점, 과세전통지를 생략하고 과세한 처분은 중대한 절차적 하자에 해당하므로 과세처분이 취소되어야 하는 점OO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과세전통지를 생략하고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쟁점③은 쟁점②가 인용되어 심리의 실익이 없으므로 그 심리를 생략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관세법」 제131조와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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