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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 적부심사 제2004-040호 |
2005-02-02 |
| 용선계약에 의한 접안하역의 경우, 도선료, 도선선료, 예인선료가 관세법 제30조제1항제6호의 과세가격 가산요소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사건물품에 대한 과세전통지가 소급과세금지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 |
| 적부심사 제2004-082호 |
2005-02-02 |
| 고춧가루(44.9%), 찹쌀분, 밀가루, 포도당(1.8%), 소금(8.0%), 마늘분, MSG 등으로 구성된 Mixed seasoning powder의 품목분류 당부 |
| 적부심사 제2004-073호 |
2005-02-02 |
| Autosampler(G2613A 외)의 품목분류 당부 |
| 적부심사 제2004-033호 |
2005-02-02 |
| Zeta Potential Analyzer(ESA-9800)의 품목분류 당부 |
| 적부심사 제2004-031호 |
2005-02-02 |
| Zeta Potential Tester(SZP06)의 품목분류 당부 |
| 적부심사 제2004-002호 |
2005-02-02 |
| LCD Module (LTS500W1-PB1, PB3, PD1)의 품목분류 및 신의성실의 원칙, 소급과세금지원칙 위배 여부 |
| 적부심사 제2004-062호 |
2004-08-04 |
| 마늘분말 70%, 옥수수분말 30%로 혼합 조제된 미황색계 미세 분말에 대한 품목분류 |
| 적부심사 제2004-017호 |
2004-08-04 |
| Heliprobe Analyzer(HPU-011)에 대한 품목분류 당부 |
| 적부심사 제2004-038호 |
2004-08-04 |
| 북한산 들쭉술에 대한 주세 등 내국세 부과 당부 |
| 적부심사 제2004-055호 |
2004-08-04 |
| Sugar jujube(삼투탈수 방식에 의하여 저장처리한 대추)에 대한 품목분류 당부 |
| 적부심사 제2004-074호 |
2004-08-04 |
| Paper for face mask에 대한 품목분류 당부 |
| 적부심사 제2004-049호 |
2004-08-04 |
| Voltage Switch Module(STR시리즈)의 소급과세금지원칙 위배 당부 |
| 적부심사 제2004-035호 |
2004-06-26 |
| 외과용 드레이프에 대한 품목분류 및 분석 실적을 신뢰하여 수입신고한 물품에 대한 신의성실의 원칙 위배 당부 |
| 적부심사 제2004-019호 |
2004-06-26 |
| 복막투석기계의 신의성실의 원칙 위배 및 감면대상 당부 |
| 적부심사 제2003-178호 |
2004-06-26 |
| Nephrite In Stone(연옥)에 대한 품목분류 당부 |
| 적부심사 제2003-160호 |
2004-06-26 |
| 꿀조제품의 품목분류 당부 |
| 적부심사 제2003-051호 |
2004-06-26 |
| Connector에 대한 소급과세금지원칙 위배 및 용도세율 적용 대상 당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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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1 152 153 154 155 156 157 158 159 1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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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예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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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과세전적부심사 결정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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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적부심사 제2003-099호 (결정일자 : 2003-10-30) |
| 내 용 |
[주문]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채택하지 아니한다.
[이유]
청구인은 2001.10.18.부터 2002.9.23.사이 43회에 걸쳐 쟁점물품을 “콘덴서의 전용 부분품”으로 보아 HSK 8532.90-1000(0%)으로 신고하여 수입통관하였고, 2003.6.26. △△세관의 ○○세관에 대한 감사결과 쟁점물품을 “가황한 고무의 기타제품”으로 보아 HSK 4016.99-9000(8%)에 분류하여야 함을 지적함에 따라 통지세관에서 2003.7.3. 외 쟁점물품의 세율변경으로 인한 누락세액에 대하여 청구인에게 과세전통지하자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7.11.외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인은 이 건 청구와 관련하여 『쟁점물품은 Al전해콘덴서에 사용되어 단자 상호간 및 단자 케이스간의 절연과 단자를 기계적으로 고정시켜주며, 콘덴서 소자와 외부를 차단하고 전해액의 누출 및 증발을 방지하기 위한 물품으로서, 이와 같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쟁점물품은 전기적, 화학적, 물리적 특성을 가진 특수고무가 사용되며, Al전해콘덴서 전용제품으로 타용도로는 사용이 불가능하며, 가교제로서 황을 사용치 않는 특수고무제품이므로 HS 4016호의 가황한 고무의 기타제품으로 분류되어서는 불합리하며, 전해콘덴서의 전용 부분품으로서의 특수고무제품이므로 HSK 8532.90- 1000에 분류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통지세관은, 『관세율표해설서 제40류 총설에서 「“가황한 고무”라 함은 일반적으로 황 또는 기타 가황제(염화황·특정의 다가금속산화물......특정의 유기과산화물 및 특종의 합성중합체)로 가교처리(열·압력.......)한 고무를 말하며, 그 결과 주로 가소성에서 탄력성으로 변한다. 황으로 가황한 것에 대한 기준은 어떤 물질이 합성고무인가의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목적에 대해서만 적용하는 것이며 어떤 물질이 합성고무로 결정된 이상, 이러한 물질로 만든 제품은 황으로 가황처리하였든지 또는 기타 가황제로 가황처리하였든지 간에 제4007호 내지 제4017호의 가황한 고무제품으로 간주한다」고 해설하고 있는 바, 쟁점물품은 EPT, IIR을 유기과산화물의 일종인 퍼옥사이드류인 DCP(Dicumyl Peroxide)를 가교제로 사용하여 “가황처리한” 고무제품이므로 관세율표 제16부 주1(a)의 규정에 의거 HSK 4016.99-9000에 분류하여야 한다』는 의견이다.
살피건대 쟁점물품은 제85류 전기용품(콘덴서)의 제조용 부분품에 사용되는 가황한 고무제품으로서 합성고무의 일종인 EPT(Ethylene Propylenedine Methylene : 에틸렌프로필렌고무), IIR(Isobutylene Isoprenecopolymer/Butyl Rubber : 이소부틸렌 이소프렌공중합체/부틸고무)로 제조되어진 합성고무제 물품임이 관련자료에 의해 확인된다.
쟁점물품이 청구인의 주장대로 제85류에 해당하는지 살펴보면, 제85류가 속하는 16부 주1에는 16부에서 제외되는 물품을 나열하면서 가목에 “전동용 또는 콘베이어용의 벨트나 벨팅으로서 플라스틱제의 것(제39류), 가황한 고무제의 것(제4010호)과 기계용·전기기기용 또는 기타 공업용의 것으로서 경화고무 외의 가황한 고무의 기타제품(제4016호)”을 명시하고 있고, 관세율표해설서 제40류 총설에서 「“가황한 고무”라 함은 일반적으로 황 또는 기타 가황제(염화황·특정의 다가금속산화물......특정의 유기과산화물 및 특종의 합성중합체)로 가교처리(열·압력.......)한 고무를 말하며, 그 결과 주로 가소성에서 탄력성으로 변한다. 황으로 가황한 것에 대한 기준은 어떤 물질이 합성고무인가의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목적에 대해서만 적용하는 것이며 어떤 물질이 합성고무로 결정된 이상, 이러한 물질로 만든 제품은 황으로 가황처리하였든지 또는 기타 가황제로 가황처리하였든지 간에 제4007호 내지 제4017호의 가황한 고무제품으로 간주한다」고 해설하고 있는 바, 쟁점물품이 전기용품인 콘덴서의 부분품으로 사용된다 하더라도 가황한 고무제품에 해당하므로 16부 주1의 규정에 의거 제85류에는 분류될 수 없고 가황한 고무의 기타제품이 분류되는 HSK 4016.99-9000에 분류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에 이유가 없으므로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의 심사결과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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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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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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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 4월 2일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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