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 용 |
[결정요지]
쟁점물품은 제8528호의 HS해설서상 '기타 모니터'에 대한 설명과 달리 수평주사 주파수가 30∼160KHz이고, R·G·B 단자가 없는 점, 쟁점물품은 기울어짐과 회전기능이 없지만 이는 자동자료처리시스템에 주로 사용되는 모니터의 필수적인 특성이 아닌 점, 대형모니터의 경우에도 화면분할 등의 방법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아 모니터 크기로 전용성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합리적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물품이 자동자료처리시스템에 주로 사용되는 액정모니터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음
[주 문]
OO세관장이 2016.2.16. 청구법인에게 한관세 OO원, 부가가치세 OO원 및 가산세 OO원 합계 OO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각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14.10.14.부터 2015.6.24.까지 수입신고번호 OO호 외 15건으로 OO으로부터 40인치 Flat Wide LCD Monitor(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를 수입하면서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Harmonized System of Korea, 이하 "HSK"라 한다)상 품목번호 OO(자동자료처리시스템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액정모니터)로 분류(WTO 협정세율 0% 적용)하여 수입신고하였다.
나. 처분청은 쟁점물품의 품목분류 적정성 여부에 대한 심사결과, 쟁점물품을 HSK OO(자동자료처리시스템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것 이외의기타 액정모니터)로 분류(기본세율 8% 적용)하여 2016.2.16. 청구법인에게관세 OO원, 부가가치세 OO원 및 가산세 OO원 합계 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6.3.2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쟁점물품은 자동자료처리시스템에 주로 사용되는 것이므로 HSKOO(자동자료처리시스템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액정모니터)로 분류하여야 한다.
(1) 관세평가분류원은 쟁점물품에 대한 품목분류 사전심사시 ⅰ) 기울어짐(tilt)기능이나 회전기능이 없고, ⅱ) 근접하여 장시간 바라보기 어려우며, ⅲ) 셋톱박스·게임기·DVD Player·스마트폰 등과 연결되어 화면 및 음성출력이 가능하여 영상감상용이나 영상출력용으로 적합하므로 쟁점물품을 자동자료처리기계의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모니터로 볼 수 없다고 하여 HSK OO로 분류하였다.
그러나 쟁점물품은 과거의 패널이 좌우/상하 160/160도의 시야각을 지원하였던 것과는 달리 최신 광시야각 패널이 적용되어 좌우/상하 176/176도의 시야각을 지원하여 별도의 기울어짐과 회전기능이 없어도 사용가능하다. 또한, 사용자가 별도의 스탠드를 장착하면 기울어짐과 회전기능을 활용할 수 있다.
또한, 쟁점물품은 근접하여 장시간 바라볼 수 있도록 설계·제작되었다. 컴퓨터와 연결된 상태에서 근접하여 모니터를 조작하여야 하고, 리모컨도 갖추어져 있지 않으며, 40인치의 UHD 해상도(Ultra High Definition, 초고선명 영상 기술 방식 중 하나로 가로·세로 3840×2160 화면 해상도) 제품인바, 근접하여 문서작업을 하는 경우 가장 자연스럽고 편안한 글자(폰트) 크기를 제공한다. UHD 해상도를 20인치대 모니터에 적용하면 글자(폰트)의 크기가 너무 작아서 문서작업이나 인터넷 사용시 피로하여 장시간 바라보기 어렵다.
쟁점물품이 셋톱박스 등과 연결되어 화면출력이 가능한 것은 포트의 확장성에 의한 것이지, 실제 주기능은 셋톱박스 등과 연결되어 영상을 출력하는 것이 아니다. 예를 들어, HDMI 포트의 경우 최초 자동자료처리시스템용에 사용되도록 개발된 포트이고, 이후 사용례가 많아져 그 용도가 확장되었을 뿐, 주기능은 변경되지 않았다. 또한, HS 해설서는 '자동자료처리시스템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것 이외의 기타 모니터'는 적(R), 녹(G), 청(B)색을 분리 입력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으나, 쟁점물품은 적(R), 녹(G), 청(B)색의 분리 입력이 불가능하다.
한편, 관세평가분류원(2016.1.5. 품목분류과-22)은 쟁점물품과 유사한 액정(LCD)모니터를 HSK OO로 분류하였고, 관세청OO도 그러한 사실이 있다.
(2) 조세심판원은 선결정례OO에서 쟁점물품과 유사한 모니터로 컴퓨터뿐만 아니라 기타 외부기기로부터 영상신호를 받아 바로 출력할 수 있는 모니터에 대하여 주기능에 따라 분류하여야 한다는 이유로 HS OO호로 분류하였다.
OO 세관은 쟁점물품과 동일한 물품을 HS OO호로 분류하였고, OO 법원, 세계관세기구(WCO) HS위원회 외 OO, OO, OO 등도 50~70인치 모니터 등 쟁점물품과 유사한 물품을 HS OO호로 분류하였으며, IT 제품은 크기만을 기준으로 품목분류할 수 없다.
(3) HS 해석에 관한 통칙 및 제16부 주3의 규정에 따라서는 두 가지 이상의 기능을 수행하는 기기의 분류에 있어서 당연히 주기능에 따라서 분류를 하여야 하는바, 쟁점물품은 자동자료처리시스템에 주로 사용되므로 HSK OO로 분류하여야 한다.
(4) OO도 쟁점물품을 행정사무처리용 다기능 사무기기(모니터)에 적합한 제품임을 증명하였다. 쟁점물품은 동 연구원으로부터 행망적합성시험성적서를 받았으므로 쟁점물품은 영화감상용이나 게임용이 아닌 자동자료처리시스템과 연결하여 업무를 처리하는 사무용 모니터로 보는 것이 마땅하다.
나. 처분청 의견
쟁점물품은 HSKOO(자동자료처리시스템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것 이외의 기타 액정모니터)로 분류하여야 한다.
(1) 관세평가분류원은 쟁점물품과 유사한 기울어짐과 회전기능이 없는 40인치 이상의 모니터에 대하여 일관되게 HSK OO로 분류OO하였고, 청구법인이 제시하는 관세평가분류원의 품목분류 사례OO는 22~24인치 크기의 기울어짐과 회전 기능을 가지고 있는 모니터들에 대한 것이다. 이들 모니터들은 외부입력단자가 있기는 하나 자동자료처리시스템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될 수 있도록 근접하여 장시간 바라보기 용이한 특성을 가지고 있다.
(2) 청구법인이 제시하는 조세심판원 선결정례, 세계관세기구의 품목분류 사례 또한 20.1~27인치 제품에 대한 것으로서 40인치 크기에 기울어짐과 회전 기능이 없는 쟁점물품 관련 본 사건과는 다른 사례이다.
(3) 쟁점물품은 HS 해설서상 자동자료처리시스템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모니터의 특징이 없고, '이외의 기타 모니터'의 특징을 갖추고 있다.
쟁점물품은 HS 해설서상 자동자료처리시스템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모니터의 특징인 '자동자료처리기계의 중앙처리기기(CPU)로부터 온 신호만 받을 수 있을 것'에 해당되지 않고, 근접하여 장시간 바라보기 용이하도록 하는 '기울어짐(tilt)과 회전(swivel)을 조정하는 매커니즘'도 갖추고 있지 않다.
HS 해설서는자동자료처리시스템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모니터 이외의 기타 모니터에 대하여 '동축(同軸)케이블로 비디오카메라 또는 기록기에 직접 연결되도록 모든 무선 주파수회로를 제거하여 수신하는 모니터가 포함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쟁점물품은 자동자료처리기계의 데이터 출력기능뿐만 아니라 셋톱박스, 게임기, DVD 플레이어, 스마트폰 등의 비디오 영상 재현도 가능한 물품으로, 영상재생기기로부터 아무런 제약없이 신호를 받아 비디오 영상과 음향을 재현할 수 있고, 구성품에 자동자료처리기계 이외의 영상재생기기들과 연결할 수 있는 케이블이 모두 포함되어 있으며, 제품설명도 자동자료처리기계보다는 다른 기기들과의 연결에 중점을 두고 있다.
(4) 판례에 따르면 수입물품에 대한 품목분류는 수입신고시 물품의 성상, 기능 및 용도 등에 따라 결정하여야 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해당물품에 대한 수입 후 실제 사용 용도를 고려할 것은 아니므로OO 쟁점물품 사용후기에 따라 품목분류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청구법인이 예시로 든 사용자들이 쟁점물품을 모니터로 사용한 후기는 일부일 뿐이고, 쟁점물품이 기울어짐과 회전 기능이 없어 자동자료처리기계에 사용하기 힘들다거나 쟁점물품을 게임기로 활용한다는 후기 등도 있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물품이 자동자료처리시스템에 주로 사용되는 액정모니터인지 여부
나. 관련 법령 등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 및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따르면 다음의 사실이 나타난다.
(가) 쟁점물품은 39.56인치 LCD 모니터로컴퓨터, 스마트폰 및 HDMI 출력을 지원하는 셋톱박스, 게임기(PS3, XBOX360, DVD Player 등과 연결되어 화면출력이 가능하고, 주요 사양은 아래 <표1>과 같다.
(나) 관세평가분류원은 품목분류 사전심사 및 재심사에서 ' D-SUB, DP, HDMI 포트로 자동자료처리기계뿐 아니라 셋톱박스, 게임기(PS3, XBOX360), DVD Player, 스마트폰 등과 연결되어 영상신호(화면 및 음성) 출력이 가능한 점, 틸트기능이나 회전기능이 없는 39.56인치 모니터로서 근접하여 장시간 바라보기 어려운 점, 화면크기, 제반 사양'을 고려하여 영상감상용이나 영상출력용으로 적합한바, 자동자료처리기계의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모니터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쟁점물품을 HSK OO로 분류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을 개인용 컴퓨터(PC)와 연결하여 사용한 후기 및 사용에 따른 사후관리 내역을 제출하였고, 처분청은 쟁점물품을 게임기(PS4) 등으로 이용하거나, 개인용 컴퓨터와 연결하여 사용시 목에 무리가 가고 전체 화면이 한 눈에 들어오지 않는다는 등의 내용의 사용후기를 제출하였다.
(라)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에 대한 OO 세관의 품목분류 회신(2016.1.27.) 및 '행정사무정보처리용 다기능 사무기기의 적합성시험' 성적서OO를 제출하였는바, OO 세관은 쟁점물품을 HS OO호로 분류하였고, 쟁점물품은 위 시험에서 「전자정부법」에 근거한 행정자치부 고시인 「행정업무용 다기능 사무기기 표준규격」에 적합하다는 결과를 받았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쟁점물품이 자동자료처리시스템에 주로 사용되는 액정모니터가 아니라는 의견이나, HS 해설서상 자동자료처리시스템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것 이외의 기타 액정모니터는 수평주사 주파수가 보통 15.6 또는 15.7KHz로 고정되어 있고 R·G·B 단자로 적·녹·청색을 분리 입력할 수 있으나, 쟁점물품은 수평주파수가 30~160KHz이고 R·G·B 단자가 없는 점, 쟁점물품에 화면의 기울어짐(tilt)과 회전(swivel) 기능이 없으나, HS 해설서는 자동자료처리시스템에 주로 사용되는 모니터의 '대부분'이 화면의 기울어짐과 회전을 조정하는 매커니즘을 가지고 있다고 해설하고 있어 기울어짐과 회전 기능이 자동자료처리시스템에 주로 사용되는 모니터의 필수적인 특성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특정 모니터가 자동자료처리시스템에 주로 사용되는 모니터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해당 모니터의 크기로 판단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대형 모니터를 컴퓨터와 연결하여 화면분할 등을 하여 사용하는 경우도 있으며, 과거보다 컴퓨터용 모니터가 점차 대형화되는 추세인 점, 청구법인의 쟁점물품 홍보물에 쟁점물품이 사이니지용으로 사용 가능하다는 내용이 있으나 청구법인이 제시한 소비자의 구매사례 등에 따르면 사용자들은 실제 쟁점물품을 컴퓨터용 모니터로 주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물품을 자동자료처리시스템에 주로 사용되는 액정모니터가 아닌 것으로 보아 관세 등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관세법」 제131조,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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