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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 적부심사 제2004-040호 |
2005-02-02 |
| 용선계약에 의한 접안하역의 경우, 도선료, 도선선료, 예인선료가 관세법 제30조제1항제6호의 과세가격 가산요소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사건물품에 대한 과세전통지가 소급과세금지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 |
| 적부심사 제2004-082호 |
2005-02-02 |
| 고춧가루(44.9%), 찹쌀분, 밀가루, 포도당(1.8%), 소금(8.0%), 마늘분, MSG 등으로 구성된 Mixed seasoning powder의 품목분류 당부 |
| 적부심사 제2004-073호 |
2005-02-02 |
| Autosampler(G2613A 외)의 품목분류 당부 |
| 적부심사 제2004-033호 |
2005-02-02 |
| Zeta Potential Analyzer(ESA-9800)의 품목분류 당부 |
| 적부심사 제2004-031호 |
2005-02-02 |
| Zeta Potential Tester(SZP06)의 품목분류 당부 |
| 적부심사 제2004-002호 |
2005-02-02 |
| LCD Module (LTS500W1-PB1, PB3, PD1)의 품목분류 및 신의성실의 원칙, 소급과세금지원칙 위배 여부 |
| 적부심사 제2004-062호 |
2004-08-04 |
| 마늘분말 70%, 옥수수분말 30%로 혼합 조제된 미황색계 미세 분말에 대한 품목분류 |
| 적부심사 제2004-017호 |
2004-08-04 |
| Heliprobe Analyzer(HPU-011)에 대한 품목분류 당부 |
| 적부심사 제2004-038호 |
2004-08-04 |
| 북한산 들쭉술에 대한 주세 등 내국세 부과 당부 |
| 적부심사 제2004-055호 |
2004-08-04 |
| Sugar jujube(삼투탈수 방식에 의하여 저장처리한 대추)에 대한 품목분류 당부 |
| 적부심사 제2004-074호 |
2004-08-04 |
| Paper for face mask에 대한 품목분류 당부 |
| 적부심사 제2004-049호 |
2004-08-04 |
| Voltage Switch Module(STR시리즈)의 소급과세금지원칙 위배 당부 |
| 적부심사 제2004-035호 |
2004-06-26 |
| 외과용 드레이프에 대한 품목분류 및 분석 실적을 신뢰하여 수입신고한 물품에 대한 신의성실의 원칙 위배 당부 |
| 적부심사 제2004-019호 |
2004-06-26 |
| 복막투석기계의 신의성실의 원칙 위배 및 감면대상 당부 |
| 적부심사 제2003-178호 |
2004-06-26 |
| Nephrite In Stone(연옥)에 대한 품목분류 당부 |
| 적부심사 제2003-160호 |
2004-06-26 |
| 꿀조제품의 품목분류 당부 |
| 적부심사 제2003-051호 |
2004-06-26 |
| Connector에 대한 소급과세금지원칙 위배 및 용도세율 적용 대상 당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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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예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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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과세전적부심사 결정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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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적부심사 제2003-083호 (결정일자 : 2003-10-30) |
| 내 용 |
[주문]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채택하지 아니한다.
[이유]
청구인은 2001.10.26.부터 2003.5.6.까지 31회에 걸쳐 쟁점물품을 “평판압연제품”으로 보아 HSK 7212.50-9000에 분류하여 수입통관하였다. ○○세관장이 2003.4.23. 쟁점물품에 대하여 사후분석 의뢰하자, △△세관장은 2003.5.21. 쟁점물품을 “철강제의 기타 제품”으로 보아 HSK 7326.90-9000에 분류하여 분석회보하였다. 위 분석결과에 의하여 통지세관장은 2003.5.28. 외 청구인에게 차액 관세등을 과세전통지하였고,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쟁점물품은 HSK 7212.50-9000에 분류되어야 한다며 2003.6.17. 외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쟁점과 관련하여 청구인은, 『Press공정을 통해 브레이크 마찰제와 Roter마찰시 브레이크 시스템에서 발생하는 소음을 최대한 줄이기 위한 브레이크 패드 뒤에 장착하는 Shim Plate(Anti-Noise Shims)를 생산하고 있으며, 쟁점물품은 자동차의 소음방지용으로 개발된 소재이다. 현재 수입되고 있는 Coated Steel Sheet는 가공공정을 줄이기 위해 폭 1,000mm또는 1,250mm 생산된 Coated Steel Coil을 Stamping에 필요로 하는, 폭으로 Slitting하여 들여와서 이를 Power Press에 걸어 브레이크 시스템 회사에서 요구하는 사양대로 가공하여 공급하게 된다. 이 소음방지제는 브레이크 패드 철판 뒤에 장착하여 브레이크 마찰제와 Rotor가 마찰시 브레이크 시스템에서 발생하는 소음을 최대한 줄여 운전자가 느끼는 소음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음·방진 소재이다. 이상과 같이 볼 때, 쟁점물품을 HSK 7326.90-9000에 분류하여 기타의 철강제품으로 보는 것은 맞지 않으며, 광의의 의미의 Clad(철판재의 철판 또는 기타소재로 피복한 것)가 분류되는 HSK 7212.60-0000 또는 7212.50-9000에 분류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에 통지세관은, 『쟁점물품은 관세율표상 제7212호에 분류될 수 있는 클래드·도금 또는 도포된 철강제품이라 할 수 없으므로 HSK 7326.90-9000의 기타 철강제 제품으로 분류함이 타당하다』는 의견이다.
살피건대, 청구인이 주장하는 관세율표 제7212호에는 “철의 평판압연제품으로 클래드·도금·도포한 것에 한하여 분류되고, 관세율표해설서 제72류 총설(C)(2)에 ”클래드·도금 또는 도포한 제품“이라 함은 게기된 금속처리 방법 중에서 금속도장·비금속성 물질도장(에나멜칠, 페인트칠 등), 클래딩[철강에 클래딩 금속(니켈, 크롬 등)을 부착]중 한가지 방법으로 금속처리한 경우에 한하여 제7212호에 분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쟁점물품은 자동차 브레이크 패드에 사용되는 Steel Sheet로서, 브레이크의 소음 또는 진동을 줄이기 위해 철강제 쉬트의 양면을 고무로 적층하고 일면에 접착제를 코팅하여 이형필름을 부착한 물품임이 관련자료에 의하여 확인되는바, 쟁점물품에 대한 사실관계가 이와 같고 관련규정이 전시와 같다면 쟁점물품은 관세율표상 제7212호에 분류될 수 있는 클래드·도금 또는 도포된 철의 평판압연제품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철강제의 기타 제품”이 분류되는 HSK 7326.90-9000에 분류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에 이유가 없으므로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의 심사결과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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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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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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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 4월 2일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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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4214-8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