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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 조심 2018관0023 |
2018-08-22 |
| 쟁점물품의 국내 판매가격 산정시 적용한 환율과 수입 당시 평균환율의 차이 상당액을 「관세법」 제30조 제1항에 따른 실제지급가격의 일부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 |
| 부가46015-3585 |
2000-10-23 |
| 더덕무침, 콩자반, 멸치볶음, 무말랭이무침, 파래무침, 고추무침, 양념깻잎, 오징어채무침, 양념게장, 간장게장의 부가세 면세 여부 |
| 관세청공지 |
2019-12-17 |
| 2019년에 적용되는 '유로화로 표시된 금액에 상당하는 유럽연합 회원국의 자국 통화상의 금액' |
| 대법원 2015두52616 |
2019-02-14 |
| 계약내용과 일치하지 않은 수입물품을 법령에 정한 절차에 따라 수출자에게 되돌려 보내는 경우, 그에 대한 관세와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있는지 여부 |
| 대법원 2016두34110 |
2019-02-14 |
| 외국회사로부터 설비를 수입하고 설비에 관한 특허·노하우 등의 대가로 권리사용료를 지급하였는데, 관할 세관장이 권리사용료 전부에 구 수입물품 과세가격 결정 제3-4조 제3호 단서를 적용하여 수입설비의 실제지급가격에 가산할 금액을 산출하여 관세 등을 부과·고지한 사안의 위법 여부 |
| 대법원 2016두45813 |
2019-01-17 |
| 아시아·태평양 무역협정 원산지 확인 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8조 제3항에서 정한 증빙서류를 제출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다른 신빙성 있는 자료로 대체할 수 있는지 여부 |
| 대법원 2015두56120 |
2018-11-29 |
| 신고·납부할 본세의 납세의무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 본세의 세액이 유효하게 확정되어 있을 것을 전제로 하는 무신고·과소신고·납부불성실 가산세 등을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및 이는 관세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인지 여부 |
| 대법원 2017두44879 |
2017-10-12 |
| 구매자가 상표권자에게 지급한 금액이 수입물품 과세가격의 가산조정요소가 되는 '상표권 사용 대가'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
| HS해설서 제44류부속서 |
2016-12-30 |
| 특정열대산 목재의 명칭 |
|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18-63호 |
2018-09-28 |
| 선편운임; 항공운송 운임 특례 |
| HS위원회결정문 |
2018-09-06 |
| 조미김 WCO 결정문 |
| 조심 2016관0136 |
2018-08-13 |
| 쟁점물품에 대한 한.EU FTA 협정관세 재적용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등 |
| 조심 2018관0059 |
2018-08-02 |
| 밧데리 충전기의 품목분류와 용도세율 적용 승인을 받은 물품에 대하여는 품목분류 오류를 이유로 경정청구를 거부할 수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
| 조심 2017관0090 |
2018-08-01 |
| 가산세 면제신청 거부처분의 당부 |
| 조심 2017관0309 |
2018-07-20 |
| 쟁점로열티를 쟁점물품과의 관련성 및 거래조건을 충족한다고 보아 과세가격에 가산한 쟁점처분의 당부 등 |
| 조심 2018관0037 |
2018-07-20 |
| 쟁점물품(녹용전지)에 대하여 HSK 0507.90-1110호의 '건조 또는 가공처리한 것'에 해당하는 한.뉴질랜드 FTA 협정세율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
| 조심 2017관0092 |
2018-07-18 |
| 쟁점물품이 RVC기준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보아 한-아세안 FTA 협정관세율의 적용을 배제하고 관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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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예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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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청구법인이 수입한 후 보세공장에 원재료로 무상공급한 웨이퍼 가격을 쟁점물품(완제품)의 과세가격에 가산하여야 하는지 여부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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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조심 2016관0211 (결정일자 : 2017-03-09) |
| 내 용 |
[결정요지]
보세공장으로부터의 물품 반입은 '수입'에 해당하고 관세 및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점, 관세법 제188조 및 제189조에 따라 혼용승인 내지 원료과세의 적용을 신청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제품 전체를 과세물건으로 하여 관세가 부과되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과세처분은 잘못이 없고, 달리 청구법인의 의무해태를 정당시할만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워 가산세를 면제하기도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 개요
가. 청구법인은 2011.7.6.부터 2015.5.15.까지 국내 소재 보세공장인 OO(이하 "보세공장"이라 한다)로부터 수입신고번호 OO호 외 292건으로 OO(이하 "쟁점물품"이라 합니다)를 수입하면서, 보세공장에 무상으로 공급한 OO(이하 "OO"라 한다) 가격을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에서 누락한 채 수입통관하였다.
나. 처분청은 2016.5.23.부터 2016.6.3.까지 청구법인에 대한 기업심사 결과, 위 OO 가격은 「관세법」 제30조 제1항의 생산지원비에 해당한다고 보아 이를 가산한 가격을 과세가격으로 하여 2016.6.21.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 OO원 및 가산세 OO원 합계 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6.9.1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쟁점물품의 원재료인 OO에 대하여 수입시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였음에도 쟁점물품의 수입시 다시 부가가치세를 부과하는 것은 이중과세에 해당하므로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청구법인은 OO를 보세공장에서 위탁가공할 목적으로 수입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한 후 확산공정 및 테스트공정을 거쳐 보세공장에 무상으로 공급하였는바, 처분청은 이 건 경정처분을 하면서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에 OO의 가격이 누락되었다는 사실에만 집착하여 OO가 이미 수입통관되어 부가가치세를 납부한 물품이라는 사실을 망각하고 쟁점물품을 보세공장에서 국내로 수입할 때 다시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였다.
즉, 청구법인은 보세공장과 위탁가공계약을 맺고 청구법인 소유의 OO를 무상공급하기 때문에 OO를 보세공장에 반입하더라도 부가가치세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었음에도 처분청은 쟁점물품의 수입신고시 OO에 대하여 기납부한 부가가치세에 대한 부(負)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등 조정을 하지 않은 채 OO의 가격을 포함한 가격으로 과세가격을 재산정한 후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여 결과적으로 OO에 대하여 이중으로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2) 청구법인에게 신고의무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 가산세 부과는 부당하다.
청구법인은 해외 수출자로부터 산화, 노광, 식각, 확산공정까지 마친 OO를 수입하여 증착공정을 수행한 후 테스트공정을 거쳐 칩으로 가공할 수 있는 물품만을 보세공장에 납품하여야 하기 때문에 OO를 통관하지 아니한 외국물품 상태로 보세공장에 납품할 수 없었고, 앞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OO를 보세공장에 납품하면서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었기 때문에, 관세율이 0%이어서 부가가치세만 부과되는 쟁점물품을 수입통관하면서 부가가치세를 이미 납부한 OO의 가격을 다시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에 가산하면 동일한 재화의 수입에 대하여 이중으로 부가가치세를 납부하는 것이라 생각하여 OO의 가격을 가산하지 아니한 것이다.
또한, 청구법인은 「부가가치세법」상 부(負)의 수입세금계산서에 관한 규정이 없어 이를 신청할 수 없었고, 청구법인의 방식대로 처리하여 산출된 OO의 과세표준과 쟁점물품의 과세표준의 합계는 처분청의 방식대로 처리하여 산출된 쟁점물품의 과세가격과 동일하여 실질적으로 누락된 세액이 없다는 점을 고려하면 청구법인이 신고의무를 해태한 것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 가산세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보세공장에서 국내로 반입하는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에는 OO의 가격이 포함되어야 하고, 이는 부가가치세의 이중과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가) 「관세법」상 보세구역에서 외국물품을 국내로 반입하는 것은 수입에 해당하고 그 때 수입물품의 과세범위는 같은 법 제188조 또는 제189조에 따라 결정되는바,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을수입할 때에 제188조의 방법으로 신고하였고 과세가격은 제30조에 규정된 방법으로 결정되었다.
(나) 「관세법」 제30조에 규정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하는 경우 해당 수입물품의 생산하기 위하여 무료로 공급한 물품의 가격은 해당 수입물품의 가격에 가산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을 보세공장에서 위탁가공하기 위하여 무상으로 OO를 공급하였으나 OO의 가격을 쟁점물품의 가격에 가산하지 아니하였고 그 사실을 인정하고 있다.
(다) 청구법인은 해외수출자로부터 OO를 수입할 때에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였음에도 처분청이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에 OO의 가격을 포함시킴으로써 부가가치세를 다시 부과한 것은 이중과세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관세법」 제188조는 외국물품이나 외국물품과 내국물품을 원료로 하거나 재료로 하여 작업을 하는 경우 그로써 생긴 물품은 외국으로부터 우리나라에 도착한 물품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어, 이러한 '제품과세'의 경우내국물품인 원재료 및 제조단계에서의부가가치까지 모두 관세의 과세가격에 포함되게 되므로 비록 OO를 수입통관하여 관세 및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OO의 가격은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에 포함되어야 한다.
(라) 보세공장 제조·가공물품을 수입할 때 내국물품까지 과세되는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관세법」은 제188조 단서조항에서 내국물품의 가격 및 그에 따른 부가가치를 과세가격에서 제외할 수 있는 내국물품과 외국물품의 혼용승인제도를 두고 있고,같은 법 제189조에서 외국물품인 원재료에 대하여만 과세하는 원료과세 적용신청제도를 두고 있음에도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을 수입신고 할 때에'제품과세'로 신고하였고 별도로 '세관장의 혼용승인'을 받거나 원료과세 적용신청을 한 바 없어 「관세법」 제188조 본문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과세가격이 결정된 것이므로, 처분청의 이중과세로 이 건 처분이 위법하다는 청구주장은 이유 없다.
(2) 신고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지 않은 청구법인에게 행정제재 성격의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적법·타당한 처분이며, 청구법인에게는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없다.
청구법인은 보세공장에서 내·외국 물품을 사용하여 제조·가공한 쟁점물품에 대한 과세방식으로 「관세법」 제188조에서 규정하는'제품과세' 방식을 선택하였고,수입신고를 할 때에 무상으로 공급한 OO의 가격을 포함한 금액으로 신고하였어야 하나 이를 누락함으로써신고의무를 위반하였으므로 청구법인에게행정제재 성격의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적법·타당하다.
청구법인은 가공공정상 OO를 수입통관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였고, OO의 수입가격을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에 포함시키면 부가가치세를 이중으로 부담하게 되므로 제외하여 신고한 것이므로 청구법인에게 신고의무를 해태한 것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주장하나,
이는청구법인 자신의 선택에 의하여 부과된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발생한 결과에 대한 책임을 단순히 외부 환경 탓으로 돌리는 억지 주장에 불과할 뿐이고, 청구법인은2015.5.19.부터 무상으로 공급한 OO의 가격을 임가공비와 구분하여 과세가격에 포함하여 정상적으로 신고하고 있는 사실로 보아 무상으로 제공한 반제품이 과세가격에 포함되어야 하는 것을 청구법인이 인지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으며, 이는 「관세법」 미숙지에 따른 청구법인의 과실이 있었음을 스스로 인정한 것으로서 동 과실에 대한 책임을 청구법인이 부담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하므로 처분청의 가산세 부과 처분은 적법·타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① 청구법인이 수입통관후 보세공장에 무상으로 공급(생산지원)한 OO 가격을 쟁점물품(OO)의 과세가격에 가산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는 것은 이중과세에 해당하므로 위법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가산세 부과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등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은 OO 소재 OO. 등 해외임가공업체에 유상으로 원·부자재를 수출하여 확산까지의 가공공정을 거친 OO를 수입통관하여 증착 및 테스트 등 추가공정을 거친 후 이를 국내 소재 보세공장에 무상으로 공급하였다.
청구법인은 2011.7.6.부터 2015.5.15.까지 보세공장으로부터 수입신고번호 OO호 외 292건으로 쟁점물품을 수입하면서, 임가공비만을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으로 신고하고 수입통관하였다.
처분청은 2016.5.23.부터 2016.6.3.까지 청구법인에 대한 기업심사 결과, 쟁점물품을 생산하기 위하여 무상으로 공급한 OO의 가격은 「관세법」 제30조 제1항의 생산지원비에 해당한다고 보아 이를 가산한 가격을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으로 하여 2016.6.21.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 OO원 및 가산세 OO원 합계 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2) 청구법인은 2016.6.2. 'OO에 위탁가공의뢰한 쟁점물품을 수입신고번호 OO호 외 292건으로 제품과세 통관하면서 쟁점물품의 가격에 무상공급한 OO의 가격을 누락하고 임가공비에 대하여만 수입신고한 사실이 있다'는 취지의 확인서를 작성하여 처분청에 제출하였다.
(3) 청구법인이 쟁점물품과 같은 IC를 보세공장에서 국내로 수입하면서 2015.5.19.부터 임가공비 뿐만 아니라 무상공급한 OO의 가격까지 포함하여 수입신고한 사실이 처분청이 제시한 수입신고번호 OO호 수입신고서 사본에 의하여 확인된다.
(4) 청구법인(갑)과 OO(을)이 2015.2.4. 체결한 임가공 거래기본계약서 제11조에 "갑은 을이 갑의 발주품을 생산하는데 필요한 원자재 중 OO를 무상으로 공급하며, OO와 함께 을에게 공급한다"고 규정되어 있음이 확인된다.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을 생산하기 위하여 무상으로 공급한 OO는 OO 소재 해외임가공업체로부터 수입할 때 이미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였음에도 쟁점물품을 보세공장에서 국내로 수입할 때 쟁점물품의 가격에 OO의 가격을 포함하여 수입통관한다면 OO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이중으로 납부하는 것이기 때문에 위법하다고 주장하나,
쟁점물품을 생산하기 위하여 확산공정까지 거친 OO를 OO 소재 해외임가공업체로부터 수입하는 것과 보세공장에서 제조된 쟁점물품을 국내로 반입하는 것은 「관세법」 제2조 및 제188조, 「부가가치세법」 제13조에 따라 수입에 해당하고 이는「부가가치세법」 제4조 제2호에 따라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점,
「관세법」 제188조 본문 단서의 규정에 따라 내·외국물품 혼용승인을 받거나 제189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원료과세 적용신청을 하지 아니한 경우, 보세공장에서 외국물품과 내국물품을 원재료로 하여 제조·가공한 물품은 외국으로부터 우리나라에 도착한 물품으로 보며 이때 제품 전체를 과세물건으로 하여 관세가 부과되는 점,
쟁점물품을 생산하기 위하여 무상으로 보세공장에 공급한 OO의 가격은 「관세법」 제30조 제1항 제3호의 생산지원비에 해당하여 이는 쟁점물품의 관세 과세가격에 포함되는 점,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2항에서 재화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그 재화에 대한 관세의 과세가격과 관세, 개별소비세, 주세, 교육세, 농어촌특별세 및 교통·에너지·환경세를 합한 금액으로 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이미 수입통관을 하여 부가가치세가 납부된 OO의 가격을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에 포함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에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6)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수입통관을 거친 OO를 보세공장에 무상으로 공급할 수밖에 없음에도 쟁점물품을 수입할 때 OO의 가격을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에 가산하면 부가가치세가 이중과세되는 것이라고 생각하여 이를 가산하지 아니한 것이고 이는 청구법인에게 신고의무의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에 무상으로 공급한 OO의 가격을 포함하는 것이 적법함에도, 청구법인이 이를 부가가치세가 이중과세되는 것으로 자의적으로 해석함으로써 OO의 가격을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에 가산하지 아니하여 부족세액이 발생한 것이고, 이는 청구법인에게 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가 없어 보이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관세법」제131조,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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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3월 14일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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