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 용 |
[결정요지]
관세법 제38조의3 제2항에서 신고납부한 세액에 대하여 경정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관세 등 경정?고지처분 및 청구법인의 수정신고에 따른 가산세 부과처분은 신고납부세액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이 부분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고, 쟁점물품은 남·여 공용 셔츠로서 재단법, 치수 등이 명백히 여성용으로 보기 어려운 점, 전면 부분이 왼편이 오른편 위로 잠기도록 디자인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물품을 남성용의류(HSK 6105.20-1000호)로 품목분류하여 관세 등을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OO세관장이 2016.8.8. 청구법인에게 한 경정청구 거부처분 중 2015.4.1. 수입신고분에 대한 관세 등 OO원 경정·고지 처분 및 2015.4.21. 수입신고분에 대한 가산세 OO원의 부과처분에 대한 심판청구는 이를 각하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15.4.21. 수입신고번호 OO호로 필리핀 소재 OO로부터 OO(폴리에스터 67%, 면 33% 소재의 셔츠)를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이하 "HSK"라 한다)상 품목번호를 여성용 셔츠가 분류되는 OO호로 수입하면서「대한민국과 동남아시아국가연합 회원국 정부 간의 포괄적 경제협력에 관한 기본협정」에 따른 협정관세율 0%를 적용하여 수입신고하고, 통관지세관장으로부터 수리받았다.
나. 처분청은 위 수입물품의 품목번호가 정확한지 여부를 중앙관세분석소에 분석의뢰하였고, 2015.5.19. 중앙관세분석소는 여성용이 아닌 남성용으로서 HSK OO호(관세율 13%)에 해당한다는 분석결과를 통보하였으며, 처분청은 2015.10.13. 청구법인에게 보정통지서를 발송하였고,
청구법인은 이에 따라 2015.11.2. HSK OO호(관세율 13%)로 변경하여 처분청에 수정신고하고 관세 OO원, 부가가치세 OO원, 관세 가산세 OO원 및 부가가치세 가산세 OO원 합계 OO원을 납부하였다.
다. 한편,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2015.4.1. 수입신고번호 OO호로 여성용으로 수입통관한 물품도 위와 동일하게 남성용으로 품목분류하여, 2016.1.29. 청구법인에게 관세 OO원, 부가가치세 OO원, 관세 가산세 OO원 및 부가가치세 가산세 OO원 합계 OO원을 경정·고지하였고, 청구법인은 2016.4.19. 이를 납부하였다.
라. 청구법인은 위와 같이 수입통관한 셔츠(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를 여성용으로 품목분류하여야 한다면서 2016.7.8. 및 2016.7.26. 경정청구를 제기하였고, 처분청은 2016.8.8.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마.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6.10.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쟁점물품은 전체적인 외관이 여성용 의류에 가까우므로 여성용 셔츠(HSK OO호)로 분류하여야 한다.
(가)쟁점물품은 비록 전면 단추가 왼편이 오른편 위로 잠기도록 디자인되어 있으나, 청구법인의 유니섹스 카라티 기획서에 "유니섹스"임이 표시되어 있고 일반적인 남성복은 110 사이즈를 반드시 포함하여 6종류(90, 95, 100, 105, 110, 115)로 제작되나, 쟁점물품은 남성복에서 사용되지 않는 85, 92 사이즈를 포함하여 6종류(85, 90, 92, 95, 100, 105)로 구성되어 있다.
(나) 일반적인 남성복은 어깨가 더 넓은 역삼각형이나 일자형의 모습(단, 100, 105 사이즈는 일자형으로 보일 수 있음)을 가지고 있으나, 쟁점물품은 어깨넓이, 가슴둘레, 허리둘레, 밑단의 치수를 살펴보면 모래시계형으로 되어 있고, 소매산(소매를 둥글릴 때 가장 높은 부분)이 낮고 셔츠 착용시 살짝 들려 올라가도록 되어 있는 점, 겨드랑이 아래 길이가 짧고 소매 밑단을 모아주어서 블라우스 소매의 느낌이 나는 점 등 전체적인 외관을 보았을 때 쟁점물품은 여성용 의류에 해당한다.
(나) 또한, 여성용 또는 남성용 여부가 불분명한다면 관세율표제61류 주 9의 규정에 의하여 여성용 셔츠로 분류되어야 하므로, 쟁점물품의 셔츠 전면부 잠김방식이 왼편이 오른편위로 잠기도록 되어 있는 점만을 근거로 남성용 의류로 품목분류를 변경하여 처분한 것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1)2015.4.21. 수입신고분에 대한 가산세 부과처분 및 2015.4.1. 수입신고분에 대한 경정고지 처분은 「관세법」제38조의3 제2항의 경정청구 대상이 아니므로 이와 관련된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가) 2015.4.21. 수입신고분의 경우, 청구법인이 2015.11.2. 관세 등을 수정신고하였고, 처분청이 같은 날 청구법인으로부터 가산세를 징수하였는바, 이는 청구법인에게 한 부과처분에 해당하고, 「관세법」제38조의3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경정청구의 대상인 신고납부한 세액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동 가산세 부과처분을 대상으로 경정청구를 제기할 수 없다.
(나) 2015.4.1. 수입신고분의 경우, 처분청이 2015.12.30. 과세전통지를 한 후 2016.1.29. 관세 등을 경정·고지하였으므로 이 또한 경정청구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다) 위와 같은 처분청의 부과고지에 대한 경정청구는 적법한 경정청구로 인정될 수 없고, 단지 처분청의 직권시정을 촉구하는 의미의 시정요구에 불과하며, 처분청의 거부회신 역시 같은 성격의 민원회신에 불과하므로 동 거부처분에 근거하여 제기된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
(2)쟁점물품은 여성용 의류로 명백히 판별할 수 없고 전면부분의 잠김방식이 왼편이 오른편 위로 잠기도록 되어 있으므로 남성용 셔츠로 분류하여야 한다.
(가) 쟁점물품의 품명이 남·여 모두 착용이 가능함을 가리키는 '유니섹스'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으며, 청구법인이 100, 105 사이즈는 일자형(남성용)으로 보인다고 언급한 바와 같이 쟁점물품의 재단법, 치수, 판매방식 등이 남성용 또는 여성용으로 명백하게 구분되기 어렵다.
(나) 관세율표 제61류 주 9에는 "이 류의 의류로서 전면 부분이 왼편이 오른편 위로 잠기도록 디자인되어 있는 물품은 남성용이나 소년용 의류로 보며, 오른편이 왼편 위로 잠기도록 디자인되어 있는 물품은 여성용이나 소녀용 의류로 본다. 해당 의류의 재단법이 남성용이나 여성용으로 디자인되어 있음을 명백히 가리킬 경우에는 이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의류의 재단법이 남성용 또는 여성용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 적용하기 위한 규정이라는 점에 비추어 쟁점물품은 남성용으로 분류가 타당하다.
(다) 또한, 여성용 또는 남성용인지 여부가 불분명하다면 관세율표 제61류 주 9의 규정에 의하여 여성용으로 분류되어야 한다고 청구법인이 주장하나, 먼저남성용이나 여성용으로 명백히 디자인 되었는지를 알 수 없을 경우에 순차적으로 의류전면 부분 여밈방식을 적용하면 되는 것이지, 상기 기준을 모두 적용하여도 남여 구분이 되지 않는 경우 여성용으로 분류하여야 한다는 기준까지 고려할 사항은 아니다.
따라서, 쟁점물품은 명백하게 여성용으로 디자인되었다고 볼 수 없고, 왼편이 오른편 위로 잠기도록 디자인 되어 있는 물품이 명백하므로 남성용 셔츠로 분류하여야 한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① 이 건 가산세 부과처분 및 관세 경정고지 처분에 대한 경정청구 거부통지가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
② 쟁점물품을 여성용 셔츠(HSK OO호) 또는 남성용 셔츠(HSK 제OO호)로 품목분류할지 여부
나. 관련 법령 등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 및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따르면 다음의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은2015.4.21. 수입신고번호 OO호의 품목번호를 여성용 셔츠가 분류되는 HSK OO호로 수입신고하고, 통관지세관장으로부터 수리받았다가, 중앙관세분석소의 분석결과가 남성용 셔츠인 HSK OO호로 통보됨에 따라, 2015.11.2. HSK OO호로 수정신고하고 관세 등을 납부하였다.
또한,처분청은 2015.4.1. 수입신고번호 OO호로 수입신고·수리된 물품도 여성용 셔츠가 아닌 남성용 셔츠로 보아, 2016.1.29. 관세 등을 경정고지 처분하였고,청구법인은 2016.4.19. 관세 등을 납부하였다.
(나)청구법인은 쟁점물품을 여성용 셔츠로 품목분류 주장하면서 2016.7.8. 및 2016.7.26. 경정청구를 제기하였고, 처분청이 2016.8.8. 이를 거부하자2016.10.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다) 쟁점물품의 품명, 사이즈, 색상 등 일반현황은 아래 <표1>과 같다.
<표1> 쟁점물품 품명 등 일반현황
품명: 유니섹스 N자수 피케폴로티OO
물품설명 :
①합성섬유제 주성분의 편물제로 만든 칼라가 있는짧은 소매의 셔츠
② 넥라인을 기점으로 단추로 부분 개방되고, 전면 부분이 왼편이 오른편 위로 감기도록 되어 있음
사이즈 :
85, 90, 92, 95, 100, 105
색상 :
Red, Orange, Yellow, Blue, White
(라) 중앙관세분석소장은 2015.5.19. 처분청에게 쟁점물품은합성섬유제 주성분의 편물을 재단, 봉제하여 만든 남성용 셔츠로, 재단법이나 디자인 등을 고려해 볼 때 여성용으로 명백히 판별할 수 없는 의류이고, 전면부분의 잠김방식이 왼편이 오른편 위로 잠기도록 디자인되어 있어 남성용 의류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따라 제OO호에 분류된다고 회보하였다.
(마) 처분청은 중앙관세분석소장의 분석결과에 청구법인이 민원을 제기하자, 관세평가분류원장에게 품목분류를 질의하여 2015.9.30.아래 <표2>와 같이 회신을 받았다.
ㅇ본 품은 재단법이나 디자인 등을 고려해 볼 때 여성용으로 명백히 판별할 수 없는 의류이고, 전면부분의 잠김방식이 왼편이 오른편 위로 잠기도록 디자인되어 있어 남성용 의류에 해당됨
ㅇ따라서 본 품은 합성섬유제 주성분의 편물을 재단, 봉제하여 만든 남성용 셔츠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따라 제OO호에 분류함
<표2> 관세평가분류원 품목분류질의 회신(2015.9.30.)
(바) 청구법인의 쟁점물품에 대한 기획서는 아래 <표3>과 같다.
<표3> 청구법인의 유니섹스 카라티 기획서(발췌)
기획의도
1. 저렴한 가격을 지불하더라도 그냥 싸구려 티셔츠가 아닌, 조금 더 디자인요소가 가미된 디자인으로, 패션에 민감한 자신을 표현하고 싶어하는 10대~20대 초반의 젊은이들 타킷
3.요즘 여학생들은 여성적인 것보다는 중성적인 것을 더 패셔너블하다고 판단
4.요즘 남학생들은 알록달록한 배색과 포인트로 아기자기한 패션을 좋아함
5. 유니섹스브랜드의 유니섹스 아이템 : 학생들이 제일 좋아하는 품목
(사) 청구법인이 제출한 의류전문가의 의견은 "사이즈 스펙을 볼 때 여성의류시장을 겨냥하여 개발된 상품이고, 모래시계형인 전체적인 외관과 겨드랑이 아랫길이가 짧은 등 여성복으로 판단된다"고 되어 있다.
(아) 청구법인은 2011.8.26. 관세평가분류원 분류사례에서 바지의 전면이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덮는 형태의 긴바지인 "유니섹스 바지"를 현품상의 라벨 및 작업지서의 유니섹스 표시, 바지의 밑위가 짧고 골반이 큰 것을 인정하여 여성용 바지로 분류한 사례를 제시하였고,
"유니섹스" 의류에 대한 미국 관세당국의 품목분류와 같이 단순히 여밈 방식이 아니라, 사이즈, 여밈 방식, 디자인(모양, 패턴, 로고 포함), 색상, 마케팅 방식 등을 다양하게 검토하여 판단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관세법」제38조의3 제2항의 경정청구는 납세의무자가 신고납부한 세액이 과다한 것을 알게 된 경우에 할 수 있는 것이므로 처분청의 경정·고지에 대한 경정청구는 적법한 경정청구로 인정될 수 없고, 그러한 경정청구는 처분청의 직권시정을 촉구하는 의미의 시정요구에 불과하며, 이에 대한 처분청의 거부회신 역시 같은 성격의 민원회신에 불과하여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라 할 수 없는바OO
청구법인이 불복하고 있는 2015.4.21. 수입신고분에 대한 가산세 부과처분 및 2015.4.1. 수입신고분에 대한 경정고지 처분은 처분청의 부과처분으로서 경정청구의 대상인 청구법인의 신고납부한 세액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점, 2015.4.1. 수입신고분에 대한 경정고지 처분은 그 처분일인 2016.1.29.부터 90일 이내에 심판청구를 제기할 수 있다 할 것이나 청구법인이 동 기간이 경과한 2016.10.4.에서야 심판청구를 제기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의 이 부분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3)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관세율표 제61류 주9에서 "이 류의 의류로서 전면 부분이 왼편이 오른편 위로 잠기도록 디자인되어 있는 물품은 남성용이나 소년용 의류로 보며, 오른편이 왼편 위로 잠기도록 디자인되어 있는 물품은 여성용이나 소녀용 의류로 본다. 해당 의류의 재단법이 남성용이나 여성용으로 디자인되어 있음을 명백히 가리킬 경우에는 이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남성용이나 소년용 의류인지, 여성용이나 소녀용 의류인지를 판별할 수 없는 의류는 여성용이나 소녀용 의류에 해당하는 호로 분류한다."고규정하고 있는바,
청구법인은 처음부터 유니섹스 의류로 기획되었고, 전통적인 남성복 사이즈에서는 사용되지 않는 85, 92 사이즈를 포함하고 있는 등 전체적인 외관이 여성용 의류에 가까우므로 여성용 셔츠인HSK OO호로 분류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쟁점물품의 경우남·여 공용 셔츠로서 의류의 재단법, 치수, 판매방식 등이 명백하게 여성용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넥라인을 기점으로 단추로 부분 개방되고 전면 부분이 왼편이 오른편 위로 잠기도록 디자인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물품을 HSK OO호로 분류하여 관세 등을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거나,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관세법」 제131조, 「국세기본법」 제81조, 제65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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