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 용 |
[주문]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심사하지 아니한다.
[이유]
청구인은 2002.11.1.부터 2003.2.5. 사이 총 4회에 걸쳐 쟁점물품을 “정지화상의 비디오카메라”가 분류되는 HSK 8525.40-1010(관세율 0%)으로 신고하여 수입통관하였고, 통지세관에서 사후심사결과 쟁점물품을 “기타의 텔레비젼카메라”가 분류되는 HSK 8525.30-9000(관세율 8%)으로 분류하고 세율 변경으로 인한 누락세액에 대하여 청구인에게 과세전통지하자,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4.15.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인은,『제8525.30소호의 텔레비젼카메라에는 텔레비젼 스튜디오용, 보도용, 공업 및 과학목적용, 교통관제용, 보안감시용의 텔레비젼 카메라 등이 포함되며, 여기에는 기록장치나 뷰파인더의 유무를 막론하고 동화상의 원거리 전송을 목적으로 제작된 카메라를 분류한 것이고, HSK 8525.30-9000의 기타 텔레비젼카메라의 경우는 동화상의 원거리 전송용 카메라(즉 텔레비젼카메라)중에서 유사한 부류(뷰파인더나 기록장치가 없는)의 카메라를 묶어 놓은 것이나, 쟁점물품은 동화상을 원거리로 전송할 목적의 카메라가 절대 아니며 그러한 기능도 없을뿐더러 단지 연구용에 적합하도록 복잡한 기능을 행하기 위하여 컴퓨터를 연결하여 프로그램에 의해 조절되고, 모니터가 뷰파인더의 역할을 하고 컴퓨터가 저장 및 프로세싱을 하는 디지털 카메라로서 관세율표해설서에서 설명한 “디지털로 화상을 기록하는” 디지털카메라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바, 쟁점물품을 기타의 텔레비전카메라로 보아 HSK 8525.30-9000으로 분류한 것은 잘못된 것이며 쟁점물품은 HSK 8525.40-1010 또는 HSK 8525.40-9000의 디지털 카메라로 분류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통지세관은,『쟁점물품은 현미경 또는 각종 정밀촬영이 요구되는 장소에서 촬영된 영상을 디지털 형식으로 변환하여 케이블을 통해 자동자료처리기기 등으로 전송하는 장비로서, 화상을 디지털신호로 변화시켜주는 CCD 및 각종 신호변환, 촬영 및 전송장치 등으로 구성되어 있고, “Digital Camera”의 일반적 특징인 Image의 내부저장장치나 뷰파인더 또는 액정표시장치가 없으며 연결된 케이블을 통해 실시간으로 컴퓨터에 영상을 전송하여 저장하고 모니터에 표시토록 하는 물품인 바, 관세율표 제8525호 (C)에서 예시하고 있는 “공업 및 과학목적용, 교통관제용”의 텔레비전카메라의 일종으로 보아 기타의 텔레비젼카메라가 게기된 HSK 8525.30-9000에 분류하여야 한다』는 의견이다.
관련자료에 의하면 쟁점물품은 주로 현미경과 연결, 현미경의 렌즈를 통하여 들어오는 영상을 카메라의 CCD 센서가 반응하여 촬영, 컴퓨터에 전송하여 저장토록 하는 산업용(생물공학, 유전학, 병리학, 법의학 등) 촬영장치로서, 데이터 전송속도가 빨라 빠르게 움직이는 샘플이나 네트워크를 통한 실시간 영상을 주고받을 수 있고, 카메라 자체에 저장장치나 뷰파인더가 없어 컴퓨터 모니터를 이용하여 영상(정지영상, 동영상)을 관찰하면서 원하는 위치에서 컴퓨터 마우스를 이용하여 순간의 정지영상을 촬영 및 저장하는 물품임을 알 수 있다.
2002년판 관세율표에는 제8525호에 디지털카메라를 새로이 게기하면서 관세율표해설서 제8525호(D)(3)에 디지털카메라는 디지털형식으로 화상을 녹화(record)하고 일반적으로 뷰파인더나 액정표시장치 또는 두 개를 모두 갖추고 있다고 설명하고 있고, 제22차 HS위원회의 WCO의견에서도 HS 8525.40소호의 디지털카메라에 대하여 “Digital camera, consisting of a hand-held digital still (point and shoot) camera, based on camcorder technology and fitted with a Charge Coupled Device (CCD) to record, process and store images in digital format”으로 설명하고 있는 바, 쟁점물품은 위에서 살펴본 디지털카메라의 일반적 특징인 내부저장장치나 뷰파인더 또는 액정표시장치가 없으므로 HS 8525.40호에 특게된 디지털카메라에 분류하기는 곤란한 것으로 보여지며, 한편 관세율표해설서 제8525호(C)에 텔레비전카메라의 예를 들면서 “텔레비젼 스튜디오용·보도용·공업 및 과학목적용·교통관제용의 텔레비전카메라”를 명시하고 있으므로 기타의 텔레비젼카메라가 분류되는 HSK 8525.30-9000에 분류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에 이유가 없으므로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의 심사결과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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