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 용 |
[결정요지]
분비액을 모으고 저장하는 기능을 고분자흡수체가 주로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고분자흡수체의 중량이 전체 기저귀 중량 중 47.1%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고, 청구법인은 모델규격이 다른 물품의 분석회보 내지 다른 업체와 관련한 품목분류 변경고시를 쟁점물품과 동일물품으로 추정하여 수입신고하였으므로 신의성실원칙에 반하지 아니하며 이 건 가산세 부과처분에 잘못이 있다고 볼 수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 개요
가. 청구법인은OO 기간 동안 해외관계사들로부터 수입신고번호 OO 외 316건으로일회용의 유아용 기저귀(OO, 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를 수입하면서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이하 "HSK"라 한다)상 품목번호를OO로 수입신고하였다.
나. 처분청은 OO 쟁점물품의 품목번호 적정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쟁점물품과 동일한 물품을 분석한 결과, OO 동 물품이 OO로 분류된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OO. 과세전통지하였으나 청구법인이 FTA 협정관세 사후적용신청을 위하여 수정신고한 66건을 제외한 251건에 대하여 조기경정요청함에 따라 OO 청구법인에게 관세 OO, 부가가치세 OO 및 가산세 OO 합계 OO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OO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쟁점물품은 OO에 분류되어야 한다.
유아용 기저귀를 특정하고 있는 품목번호에서 제외되기 위해서는 단순히 성분비 비교가 아닌 해당 품목번호 물품과 근본적으로 다른지 여부를 고려하여야 하는바, 쟁점물품은 종이(펄프) 기저귀로서 그 성능(흡수력 등)이 개선된 것으로 보아야 하며(셀룰로오스 펄프가 여전히 기저귀의 핵심 기능인 흡수·분배·보유 기능을 수행하고, 고분자 흡수체는 보조기능을 수행함), 플라스틱 위생용품 등으로 그 근본이 바뀐 것으로 볼 수 없다.
쟁점물품은 셀룰로오스 펄프가 부피의 대부분(77%)을 차지하고 기저귀의 주요 기능을 전부 가지고 있는 것에 반하여, 폴리아크릴레이트의 경우 일부 기능만 있다. 즉, 기능면에서 폴리아크릴레이트는 셀룰로오스 펄프의 대체 가능 소재가 아니라 보조 소재이므로, 쟁점물품에 본질적 특성을 부여하지 못하며, 셀룰로오스 펄프 없이 폴리아크릴레이트로만 만든 기저귀는 소변을 느리게 흡수하고 한쪽으로 쏠리게 하여 필연적으로 누출이 발생하고 기저귀로서의 기능을 할 수 없다.
처분청은 중량을 기준으로 본질적인 특성을 부여하는 재질을 판단하고 있으나 쟁점물품의 펄프와 고분자 흡수체의 중량비율은 서로 차이가 크지 않아 제조과정이나 분석시 발생하는 오차로 인하여 달라질 수 있고 쟁점물품의 기능이나 성질을 감안하지 않고 중량만을 기준으로 본질적인 특성을 판단하는 것을 잘못이고, 해당 물품의 종류를 감안하여 성질·역할·용적·중량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하는바, 용적을 기준으로 분류방법을 제시하고 있는 제2901호의 해설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듯이 용적을 기준으로 본질적인 특성을 판단하여야 한다.
(2) 이 건 처분은 신의성실원칙 및 소급과세금지원칙에 위배된다.
청구법인이 OO 수입한 쟁점물품과 유사한 유아용 기저귀를 OO세관장은 OO로 분석회보한 바 있고, 그 동안 관세청도 유아용 기저귀를 OO로 일관되게 결정하여 오다 2015년 제7회 관세품목분류위원회(2015.10.13.)에서 기존의 결정과 달리 OO로 결정함에 따라 2012년 8월부터 2015년 1월까지 OO로 분류하였던 유아용 기저귀의 품목번호를 OO로 변경고시(2015.10.23. 시행)하였으나, 쟁점물품은 변경고시 이전인 2013.8.13.~2015.9.14. 기간 동안 수입된 것으로 변경고시의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3) 가산세 부과는 부당하다.
관세당국은 청구법인이 쟁점물품을 수입하는 동안 유아용 기저귀를 OO로 일관되게 분류하여 왔고 청구법인은 이를 신뢰하여 동일한 품목번호로 수입신고한 점, 청구법인이 쟁점물품을 수입하면서 관세당국의 견해와 다른 품목번호로 수입신고할 것을 기대하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할 때 쟁점물품의 품목분류와 관련하여 청구법인의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 이 건 가산세 부과는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쟁점물품은 OO에 분류되어야 한다.
쟁점물품은 펄프와 고분자흡수체를 사용한 흡수층을 폴리프로필렌 부직포로 감싼 일회용의 유아용 기저귀로 관세율표 제9619.00호에 분류되는 물품이나, 7단위 이하는 물품의 재질에 따라 구분되므로, 쟁점물품의 10단위 품목분류(HSK)는 재질에 따라 분류하여야 하는데, 유아용 기저귀가 분류되는 HS 제9619호에 대하여 관세율표 해설서는 "분비액을 모으고 저장하는데 사용되는 흡수성이 있는 부분"을 핵심부분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쟁점물품의 핵심부분인 흡수층은 고분자흡수체와 펄프로 구성되어 있으므로 쟁점물품은 통칙 제3호 나목에 따라 분류하여야 한다.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이하 "통칙"이라 한다) 제3호 나목에서는 "혼합물, 서로 다른 재료로 구성되거나 서로 다른 구성요소로 제조된 복합물과 소매용으로 하기 위하여 세트로 된 물품으로서 가목에 따라 분류할 수 없는 것은 가능한 한 이들 물품에본질적인 특성을 부여하는 재료나 구성요소로 이루어진 물품으로 보아 분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관세율표 해설서는 "본질적인 특성을 결정하는 요소는물품의 상이한 종류에 따라 달리한다. 예를 들면, 이러한 요소는그 재료 또는 구성요소의 성질, 그 용적, 수량, 중량 또는 가격에 의하여 결정되거나 그 물품을 사용할 때의그 구성물질의 역할에 따라서 결정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고분자흡수체와 펄프는 모두 분비물을 흡수하는 성질을 가지고 있으나, 고분자 흡수체가 펄프(35.4%)보다 많은 최대 중량(47.1%)을 차지하고 있으므로 쟁점물품은 통칙 제1호 및 통칙 제3호 나목의 규정에 따라 OO로 분류하여야 한다.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의 핵심부분을 '핵심흡수층'과 '핵심보유층'으로 나누어서 펄프의 경우 기저귀의 주요기능인 흡수·분배·보유의 기능을 모두 수행하여 '핵심흡수층'과 '핵심보유층'에 모두 사용되나, 고분자 흡수체인 폴리아크릴레이트의 경우 보유 기능만을 수행하여 '핵심흡수층'에는 사용하지 않으므로 쟁점물품의 본질적인 특성은 펄프(종이)에 있다고 주장하나 핵심부분을 핵심흡수층과 핵심보유층으로 나누어 해석하는 것은 청구법인의 자의적 해석에 불과하고,
또한 청구법인은 중량이 아니라 쟁점물품의 용적(부피) 중 종이(펄프)가 차지하는 비율이 약 77%이므로 펄프에 본질적인 특성이 있다고 주장하나, 기저귀는 피부에 닿는 안쪽 층 부분(예 : 부직포 재질), 흡수층이 있는 핵심부분 및 흡수성이 있는 핵심부분으로부터 분비액이 누수되지 않도록 방지해주는 바깥 층 부분으로 나누어 판단해야 하고, 그 중 흡수성이 있는 핵심부분의 중량이 전체 기저귀 중량의 대부분을 차지하며, 고분자 흡수체(폴리아크릴레이트)의 중량이 기저귀 전체 무게의 약 47%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흡수성이 있는 핵심부분에서도 가장 많은 중량을 차지하고 있으며 흡수 및 보유 능력이 뛰어난 물질로 본질적인 특성은 고분자 흡수체에 있다고 보아야 한다.
청구법인이 처분청 및 중앙관세분석소에 제출한 쟁점물품의 성분표 역시 중량비율로 표시된 성분표일 뿐만 아니라, 용적으로 구성성분을 판단할 경우 쟁점물품 구성성분 중 로션, 퍼퓸, 잉크 등의 성분은 용적(부피)이 없어 아예 제외되는 결과가 나올 수 있어 용적으로 성분비를 판단하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고, 관세율표 전체 분류체계에 의할 때에도 제0405호의 버터나 데어리 스프레드, 제39류의 중합체, 제11부 방직용 섬유재료 등 중량을 기준으로 분류하고 있다. 청구법인이 용적을 기준으로 분류방법을 제시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제2901호는 기체이므로 이를 고체상의 쟁점물품에 적용할 수 없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OO·OO 등 다른 나라의 일회용 유아 기저귀 품목분류에 있어서도 최대 중량을 차지하는 구성성분에 의해 본질적인 특성을 판단하여 그 재질에 따라 분류하고 있다.
(2) 이 건 처분은 신의성실원칙 및 소급과세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2013년 OO세관장이 분석회보한 기저귀는 쟁점물품과는 모델· 규격이 다른 물품으로서, '펄프 주성분에 고흡수성의 소립상 수지를 혼합한 흡수층'이라는 물품 설명에서 보듯 주성분이 쟁점물품과 달리 "펄프"인 물품이고, 관세청장이 2015.10.23. 종전 OO에서 OO로 품목번호를 변경한 일회용 유아 기저귀는 다른 업체의 물품으로서 쟁점물품과 다르고, 변경고시는 사전심사 또는 재심사한 품목분류를 변경하거나 그 밖에 관세청장이 직권으로 한 품목분류를 변경하여야 할 부득이한 사유가 생겼을 때에 그 변경한 내용을 고시하는 것으로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의 품목분류에 대하여 사전심사 신청한 사실이 없으며, 단지 변경고시된 물품과 쟁점물품은 '일회용 유아 기저귀'라는 명칭만 동일함에도 이를 근거로 이 건 처분이 신의성실원칙 및 소급과세원칙에 위배된다는 청구주장은 이유 없다.
청구법인은 관세청장이 일회용 유아 기저귀에 대하여 일관되게 OO로 분류했다고 주장하나, 이전에도 처분청은 일회용 유아 기저귀의 흡수층을 구성하는 재질 성분에 따라 OO 또는 OO에 분류한 바 있고, 2012년 HS 개정시 작성한 HS 연계표에 의하면, 재질에 따라 제39류, 제48류, 제56류, 제61류, 제62류, 제63류에 분류하던 쟁점물품과 같은 위생용품을 제9619.00호를 제정하여 일괄적으로 분류하고 있어 2012년 HS 개정 전에도 쟁점물품과 같은 위생용품은 그 재질에 따라 제39류, 제48류, 제56류 등에 분류되고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청구법인은 쟁점물품과 동일하게 제9619.00호에 분류되는 여성용 위생용품에 대하여 자발적으로 제9619.00-9000호에 신고한 바 있어 청구법인 또한 쟁점물품과 같은 위생용품이 그 재질에 따라 품목번호를 달리한다는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다고 할 수 있다.
(다) 가산세 부과는 적법·타당하다.
대법원은 일관되게 납세의무자에게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으나, 법령의 부지 또는 오인은 그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 할 수 없다고 판시(대법원 2013.5.23. 선고 2013두1829 판결 등, 같은 뜻임)하고 있는바,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에 대하여 관세청장에게 품목분류사전심사를 신청하여 쟁점물품의 품목번호를 확인한 바도 없으며, 처분청이 쟁점물품의 품목분류에 대하여 공적견해표명을 한 사실이 없는 등 청구법인에게 납세의무를 해태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 할 수 없고, 법령의 부지, 오인은 신고·납세의무 해태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 건 가산세 부과는 적법·타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①쟁점물품을 OO(펄프재질의 유아용 냅킨, 0%) 또는 OO(기타의 위생용품, 6.5%)로 분류할지 여부
② 이 건 처분이 신의성실원칙 및 소급과세금지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
③ 가산세 부과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등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물품은 영·유아의 소변 등을 흡수·보유하는 일회용 기저귀로,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에 대하여 주기능을 수행하는 '흡수부(Absorbent Core)'와 그 외 기저귀의 각 부위를 잡아 주는 '새시(Chassis)'로 구분하고, '흡수부'는 ①속시트, ②흡수층, ③핵심흡수층, ④핵심보유층, ⑤겉시트의 5단계 요소(층)로 구성되며, '새시'는 착용테이프·허리밴드·샘방지밴드 등으로 구성된다고 설명하나,
쟁점물품이 분류되는관세율표 제9619호에 대한 관세율표 해설서는 '위생타월(패드)·탐폰(tampon), 유아용 냅킨·냅킨라이너(napkin liner) 등'을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2) 처분청이 쟁점물품의 핵심부분인 흡수층을 구성하는 성분(재료)의 평균 중량비율을 분석한 결과, 아래 <표1>과 같이폴리아크릴레이트(Polyacrylate) 성분의 고분자흡수체가 흡수층의 약 47.1%를 차지하고 있고,펄프는 약 35.4%를 차지하고 있다는 의견이다.
<표1> 핵심부분의 구성성분 평균 중량비
(3) 쟁점물품이 분류되는 관세율표 제9619호의 HSK 분류체계를 보면 다음 <표2>와 같다.
<표2> 관세율표 제9619호의 HSK 분류체계
관세율표 제9619.00호는 재질에 따라 7단위 이하의 HSK가 달라지는바, 제지용 펄프 등으로 만든 것은 OO에 분류하고, 섬유재료로 만든 것은 OO까지 분류하며, 그 외 기타 재질의 것은 OO에 분류된다.
(4) 처분청은 OO 문서번호 OO로 청구법인에게 쟁점물품이 수입신고한 품목번호OO와 달리OO로 분류된다는 '분석결과 안내문'을 송부하였다.
(5)처분청이OO로 분류된다고 하는다른 규격OO의 유아용 기저귀에 대하여 2015년 12월경 중앙관세분석소가 분석한 결과는 아래 <표3>과 같다.
<표3> 기저귀 전체 무게 대비 핵심부분 구성성분 평균중량비
(6) 청구법인은 쟁점물품과 동일 규격의 'OO'에 대한 용적분석표를 제출하였는바, 동 용적분석표상 용적비는 Cellulose Pulp 77%, Absorbent Polymer 5%, Nonwoven 13%, 기타 5%인 것으로 나타난다.
(7) OO세관장이 OO 쟁점물품과 유사한 '펄프 주성분에 고흡수성의 소립상 수지를 혼합한 흡수층의 외부를 부직포로 감싸고 다리 및 허리부분에는 탄성밴드를 부착하여 조이게 한 팬티형의 유아용 기저귀'에 대하여 분석을 의뢰하자, OO세관장은 OO세관장에게 쟁점물품의 참고세번(품목번호)을 OO로 하여 분석회보한 바 있다.
(8) OO은 2015년 제7회 관세품목분류위원회에서 쟁점물품과 같은 다른 업체의 유아용 기저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품목분류를 결정하고, 그 내용을 관세청 홈페이지에 공개하였다.
(9) 관세청장은 위 관세품목분류위원회 결정에 따라 다른 업체가 품목분류 사전심사 신청한 유아용 기저귀 16건에 대하여 2015.10.23. 관세청 고시 제2015-52호로 다음과 같이 품목분류를 변경(시행일 : 2015.10.23.)하였다.
[별표] 품목분류를 변경한 물품
ㅇ 품명 및 종전공문
ㅇ 물품설명
- 아이의 용변을 흡수하고 샘을 방지하는 일회용 기저귀로 용변 흡수 부분, 용변 샘 방지 부분, 접착띠 부분으로 구성
ㅇ 변경전 HS 품목번호 : ① ~ ⑮ 제9619.00-1010호,
? 제9619.00-2000호
ㅇ 변경후 HS 품목번호 : 제9619.00-9000호
ㅇ 변경사유
-본 물품은 관세율표 제9619.00-9000호 "기타 재질의 유아용 냅킨(기저귀)"에 해당(2015년 제7회 관세품목분류위원회 결정사항)
(10)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의 구성 재질 중 펄프가 부피의 대부분(77%)을 차지하고 있고 고분자 흡수체는 펄프의 흡수력을 개선하기 위하여 보조용으로 사용된 것으로 쟁점물품에 본질적인 특성을 부여하는 재질은 펄프이므로OO에 분류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관세율표 제9619호에 대한 관세율표 해설서는 기저귀에 대하여 착용자의 피부로부터 분비액을 빨아들이고 그럼으로써 피부에 닿지 않도록 해주는 안쪽 층 부분, 기저귀가 제거될 때까지 분비액을 모으고 저장하는데 사용되는 흡수성이 있는 핵심부분, 흡수성이 있는 핵심부분으로부터 분비액이 누수되지 않도록 방지해주는 바깥 층 부분으로 구성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기저귀의 핵심부분을 구성하는 펄프와 고분자 흡수체 중에서 분비액을 모으고 저장하는 주요 기능을 고분자 흡수체(폴리아크릴레이트)가 주로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핵심부분의 중량이 전체 기저귀 중량의 대부분을 차지하며, 고분자 흡수체의 중량이 기저귀 전체 무게의 약 47.1%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물품에 본질적인 특성을 부여하는 구성 재질을 고분자 흡수체로 보아 쟁점물품을 OO로 분류하고 품목분류 결과에 따라 관세 등을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11)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품목분류의 변경은 관세청장이 관세율표상의 어느 품목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는 법 해석 및 법 집행작용으로 국민의 권리·의무에 관하여 일반적 구속력을 가지는 법규명령은 아니라고 할 것(대법원 2006.4.28. 선고 2005두6225 판결, 같은 뜻임)이고, 소급과세금지의 원칙은 조세법령의 제정 또는 개정이나 과세관청의 법령에 대한 해석 또는 처리지침 등의 변경이 있은 경우 그 효력발생 전에 종결한 과세요건사실에 대하여 당해 법령 등을 적용할 수 없다는 것(대법원 2003.9.5. 선고 2001두403 판결, 같은 뜻임)이므로 관세청장이 품목분류를 변경하였다는 것만으로 소급과세금지원칙을 위배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청구법인은 OO세관장의 OO자 분석회보, 관세청장의 OO품목분류 변경고시 등을 이유로 이 건 처분이 신의성실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하나,
위 OO세관장의 OO자 분석의뢰와 OO세관장의 OO자 분석회보 등의 절차는 과세관청 내부의 의견청취과정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고, 품목분류 변경고시는 사전심사 또는 재심사한 품목분류를 변경하거나 그 밖에 관세청장이 직권으로 한 품목분류를 변경하여야 할 부득이한 사유가 생겼을 때에 그 변경한 내용을 고시하는 것으로 OO의 OO자 품목분류 변경고시 대상물품은 청구법인이 아닌 다른 업체가 사전심사 신청한 것이고 모두 비공개한 것으로 일반에 고시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를 청구법인에 대한 과세관청의 공적인 견해표명으로 보기 어려운 점, 쟁점물품은 OO세관장의 분석의뢰물품과 모델·규격이 다르고, 관세청장의 OO자 변경고시 대상물품과도 명칭만 동일할 뿐 다른 업체의 다른 모델·규격의 물품임에도 사전심사 신청없이 동일한 물품으로 추정하여 OO로 수입신고한 것에 청구법인의 귀책사유가 있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이 신의성실원칙을 위배하였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이다.
(12) 마지막으로, 쟁점③에 대하여 살피건대, 납세의무자에게 가산세를 면제하기 위해서는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하고, 법령의 부지 또는 오인은 그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바(대법원 2013.5.23. 선고 2013두1829 판결 등, 같은 뜻임),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쟁점물품은 관세율표 통칙 제1호, 제3호 나목 및 제6호에 따라 OO로 분류되어야 하는 물품이고, 청구법인은 쟁점물품과는 모델·규격이 다르거나 다른 업체가 사전심사신청한 물품을 동일한 물품으로 추정하여 쟁점물품에 대한 품목분류 사전심사 신청없이 OO로 수입신고한 것에 청구법인의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가산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관세법」제131조,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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