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목차 |
| 관세청지침 |
2014-11-10 |
| HS, 품명이 불일치하는 원산지증명서의 특혜관세적용업무 처리방법 |
| 관세청지침 |
2014-11-10 |
| 자유무역협정관세 수정, 경정후 재적용시 처리 지침 |
| 관세청공지 |
2014-08-30 |
| 원산지결정기준 기재방법 및 표준코드 |
| 관세청지침 |
2014-08-21 |
| 미국과의 자유무역협정에 따른 원산지포괄증명물품의 협정관세 적용지침 |
| 적부심사 제2014-31호 |
2014-08-01 |
| (1) 청구법인이 지급한 로열티가 수입물품과의 관련성 및 수입물품의 거래조건으로 지급되었는지 여부, (2) 청구법인이 지급한 로열티의 전부를 과세가격에 가산하는 것이 합리적인지 여부 |
| 적부심사 제2013-91호 |
2014-05-28 |
| Market Price(할인가격)로 수입한 물품이 처분 또는 사용에 제한이 있는지 여부, 청구법인과 일본 본사간의 특수관계가 Market Price(할인가격)로 수입한 물품의 가격에 영향을 미쳤는지 여부, 통지세관장이 과세가격 결정 근거를 제시했는지 여부 및 과세가격 결정방법이 적정한지 여부 |
| 적부심사 제2013-106호 |
2014-05-28 |
| 한-EU FTA 협정상 인증수출자인 수출자가 원산지신고서를 작성했는지 여부, 쟁점물품이 한-EU FTA 협정상 원산지 제품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 |
| 적부심사 제2013-97호 |
2014-05-28 |
| 쟁점물품이 한-미 FTA 협정상 원산지상품에 해당하는지 여부 |
| 적부심사 제2013-80호 |
2014-03-21 |
| 장외작업허가 없이 지정공장외 수리작업 시 감면요건 위배 여부, 해외 수리 후 재수입한 부품(R-part 물품)이 감면대상인지 여부, 재수출분 및 미사용분이 세율불균형물품 감면대상인지 여부, 신의성실원칙 위배 여부, 가산세 면제 대상인지 여부 |
| 관세청공지 |
2014-07-30 |
| 전자상거래 간이수출신고 업무매뉴얼 |
| 관세청지침 |
2014-05-21 |
| 크로아티아공화국의 유럽연합당사자 추가에 따른 협정관세 적용지침 |
| 조약 제2216호 |
2014-03-11 |
| 대한민국과 캐나다간의 자유무역협정 |
| 관세청특수통관과-20140620 |
2014-06-20 |
| 목록통관 확대에 따른 신속·정확한 민원 상담을 위한 핵심 질의·응답 매뉴얼 |
| 적부심사 제2013-79호 |
2014-03-21 |
| 장외작업허가 없이 지정공장외 수리작업 시 감면요건 위배 여부, 최초 설치용 부분품(Back order 물품)이 감면대상인지 여부, 재수출분 및 미사용분이 세율불균형물품 감면대상인지 여부, 신의성실원칙 위배 여부, 가산세 면제 대상인지 여부 |
| 적부심사 제2013-77호 |
2014-03-21 |
| 장외작업허가 없이 지정공장외 수리작업 시 감면요건 위배 여부, 최초 설치용 부분품(Back order 물품)이 감면대상인지 여부, 신의성실원칙 위배 여부 |
| 조심 2013관0167 |
2014-04-21 |
| 지방국세청장이 청구법인의 법인세 과세표준 경정시 국조법상 거래순이익률법에 이전소득금액을 산정한 것에 대하여 이는 관세법상 따른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하고 과세가격 비율에 해당하는 만큼 과세가격을 감액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 조심 2013관0215 |
2014-04-21 |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이전가격 사전승인(APA)를 받고 그에 따라 수입가격을 인하조정한 내용을 분석한 후 구매자와 판매자간의 특수관계가 당해 물품의 가격에 영향을 미친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의 신고가격을 부인하고 관세법 제33조 및 제35조가 정한 방법에 따라 관세 과세가격을 경정한 처분의 당부 |
|
◀
31 32 33 34 35 36 37 38 39 40
▶
|
|
|
|
판례∙예규 |
|
제 목 |
협정 비당사국을 경유하였다가 최종적으로 당사국으로부터 우리나라로 운송된 경우에 한·EU FTA 직접운송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 |
|
구 분 |
조심 2016관0123 (결정일자 : 2016-12-16) |
| 내 용 |
[결정요지]
쟁점물품은 제3국 소재 거래당사자에게 판매되었다가 우리나라 수입자에게 재판매되는 경우와 달리, 청구법인에게 판매가 예정된 상황에서 비당사국을 경유하였고, 최종적으로는 당사국을 통하여 우리나라로 운송된 점, 비당사국에서 가공되지 아니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물품이 직접운송 원칙에 위배된다고 보아 협정관세의 적용을 배제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음
[주 문]
OO세관장이 OO 청구법인에게 한 관세 OO원 및 부가가치세 OO원 합계 OO원의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OO까지 OO 소재 OO(이하 "판매자"라 한다)로부터 OO 소재 OO(이하 "수출자"라 한다)가 생산한 의류 등(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을 수입신고번호 OO으로 수입하면서 기본관세율OO을 적용하여 수입신고하였고, 처분청으로부터 이를 수리받았다.
나. 청구법인은 OO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이하 "FTA특례법"이라 한다) 제10조 제3항에 따라 수출자가 발행한 원산지신고서를 근거로 쟁점물품에 대해 「대한민국과 유럽연합 및 그 회원국 간의 자유무역협정」(이하 "한·EU FTA"라 한다)에 따른 협정관세율(0%)을 적용신청하면서, 관세 OO원 및 부가가치세 OO원 합계 OO원을 환급하여 달라는 취지의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OO 쟁점물품이 한·EU FTA상 직접운송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이를 거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OO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청구법인은 OO 이후 판매자로부터 수출자가 생산한 의류를 생산지인 OO로부터 한·EU FTA 비당사국인 OO 거쳐 수입하다가, OO부터 한·EU FTA상 직접운송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 OO로 운송된 쟁점물품을 다시 OO로 재반입하여 우리나라로 운송하기로 거래약정을 변경하였다.
수출자는 정당한 인증수출자로서 포장명세서에 원산지 신고문안을 기재하여 적법하게 원산지신고서를 발행하였고, 쟁점물품은 OO로 보세운송된 후 OO 국내로 반출되지 않고 어떠한 가공도 거치지 않은 상태에서 당일 OO로 재운송되어 우리나라로 수출되었으므로 쟁점물품의 출발국은 최초 출발지인 OO이며, 설사 처분청 의견과 같이 OO로 보세운송시 수출자와 판매자간 거래가 종료된 것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쟁점물품이 OO로 재반입시 한·EU FTA의 재반입 규정에 따라 원산지 지위를 획득하므로 최종 출발지인 OO에서 우리나라로 직접운송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2) 쟁점물품은 OO에서 일시에 선적되었고, OO에서 발행된 항공화물운송장의 OO 출발지부터 우리나라 도착지까지 전체 운송경로OO가 기재된 단일 운송서류를 제시하였으므로 쟁점물품은 단일의 운송서류에 의하여 선적이 다루어진 단일 탁송화물에 해당하며, 단일의 송품장으로 다루어졌으므로 탁송화물의 정의에 부합한다.
처분청은 한·EU FTA 「원산지제품의 정의 및 행정협력의 방법에 관한 의정서」(이하 "의정서"라 한다) 제1조 카항의 단일 송품장과 관련된 규정은 "수출자로부터 수하인으로의 선적"이 단일의 송품장에 의해 다루어져야 하는데, 쟁점물품은 수출자가 아닌 판매자가 발행한 송품장에 의해 다루어졌으므로 탁송화물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의견이나, 해당 조문의 체계상 "수출자로부터 수하인으로의 선적"이 단일의 송품장에 의해 다루어진다고 해석할 수 없고, 처분청과 같이 해석할 경우 탁송화물의 정의 자체에 직접운송의 원칙이 적용되었음에도 직접운송의 예외 요건으로 탁송화물을 규정하는 모순이 발생하며, 제3국 발행 송품장으로 운송되는 물품은 탁송화물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결과를 초래한다.
청구법인은 같은 의정서 제13조 제2항에 따라 쟁점물품이 한·EU FTA 비당사국인 OO에서 일시 보관되었다는 증거로서 OO비조작증명서를 모두 제출하였으므로 쟁점물품은 직접운송의 예외 조건을 충족하였다.
(3) 쟁점물품을 OO 운송한 목적이 OO 판매자의 법인세 납부 목적이라는 사실은 공식적으로 확인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FTA특례법 제9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협정이 우선 적용되어야 하는데, 한·EU FTA상 "지리적 또는 운송상"의 이유로 비당사국을 경유하는 경우에만 직접운송의 예외를 인정한다는 명백한 규정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이 아무런 근거 없이 쟁점물품이 지리적 또는 운송상의 이유가 아닌 경제적인 목적으로 제3국을 경유하였으므로 직접운송 요건을 충족하지 않았다고 보아 협정관세율의 적용을 배제하고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한·EU FTA상 특혜관세는 양 당사자간 직접적으로 운송된 원산지 제품에 대해 적용되는데, 쟁점물품은 OO 수출자가 생산하여 OO 판매자에게 운송된 후, 판매자가 다시 OO를 거쳐 청구법인에게 운송하는 2단계의 거래 및 운송이 존재하는바, 쟁점물품은 최초 OO로 운송되었을 때 수출자와 판매자간 거래는 종료되고, 판매자와 청구법인간 거래는 쟁점물품을 비당사국인 OO를 거쳐 우리나라로 운송한 것이므로 쟁점물품은 원초적으로 한·EU FTA 적용대상이 아니다.
(2) 가사, 쟁점물품이 OO를 경유하여 송부된 물품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한·EU FTA 의정서 제13조 제1항에서 직접운송 예외 조건으로 단일 탁송화물을 구성하는 제품은 다른 영역에서 환적 또는 일시적으로 창고보관되어 그 다른 영역을 통해 운송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탁송화물에 해당하려면 같은 의정서 제1조 카항에 따라 수출자로부터 수하인에게 일시에 송부된 제품이거나 단일의 운송서류 및 단일의 송품장에 의하여 수출자로부터 수하인으로의 선적이 다루어져야 한다.
한편, 같은 의정서 제13조 제2항 나목에서 직접운송 입증서류로 "수출 당사자에서 경유국을 통한 통과를 다루고 있는 단일 운송서류"를 규정하고 있는데 단일의 운송서류란 수출 당사국에서 경유국을 포함하여 수입 당사국까지 전체 운송 구간에 대해서 발행되는 운송서류를 말하는바, 쟁점물품은 수출자가 판매자에게 운송한 다음, 다시 판매자가 청구법인에게 송부하였으므로 수출자로부터 수하인(청구법인)에게 일시에 송부된 제품에 해당되지 않고, OO에서 발행된 항공화물운송장상 출발지와 도착지는 OO으로 기재되어 있을 뿐이며 전체 운송경로OO가 기재된 OO은 회계처리를 위한 단순 참고사항에 불과하여 쟁점물품의 선적이 단일의 운송서류에 의해 다루어지는 것으로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같은 의정서 제1조 카항의 단일 송품장과 관련된 규정은 "수출자로부터 수하인으로의 선적"이 단일의 송품장에 의해 다루어지는 것으로 해석되어야 하는데, 이 건 송품장은 수출자가 아닌 판매자가 발행한 것이어서 수출자로부터 수하인(청구법인)으로의 선적이 단일의 송품장으로 다루어지지 않았으므로 쟁점물품은 탁송화물에 해당하지 않아 한·EU FTA상 직접운송의 예외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
(3) 한·EU FTA상 제3국 경유를 허용하는 경우는 지리적 이유 또는 운송 요건과 관련된 상황으로 인한 것이어야 하는바, 이와 같이 해석하는 것이 한·EU FTA 취지에 부합한다는 법원 판례(OO지방법원 2013.11.21. 선고 2013구합10466 판결) 및 논문이 확인된다.
따라서, 쟁점물품이 OO에서 출발하여 OO를 거쳐 우리나라로 운송된 것으로 보더라도, 쟁점물품을 OO 운송한 목적이 지리적 또는 운송상의 이유가 아닌 판매자의 법인세 납부 목적의 경제적인 이유로 확인되므로 쟁점물품이 한·EU FTA에서 정한 직접운송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고 보아 협정관세율의 적용을 배제하고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쟁점물품이 한·EU FTA상 직접운송의 요건을 충족하지 않았다고 보아 청구법인의 협정관세 사후적용 신청 및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등 : <별지> 기재
다.사실관계 및 판단
(1) 이 건 처분경위는 다음과 같다.
(가) 청구법인은 OO 소재 판매자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OO 수출자가 생산한 쟁점물품을 OO로부터 OO 반입하였다가, 다시 OO 재운송한 다음 우리나라로 운송하였다.
(나)청구법인은 OO까지 OO으로 쟁점물품을 수입하면서 기본관세율OO을 적용하여 수입신고하였고, 처분청으로부터 이를 수리받았다.
(다) 청구법인은 OO 관세청장에게 이 건 거래형태와 관련하여 한·EU FTA 협정관세율 적용이 가능한지 여부에 대해 질의하였으나, 관세청장은 원산지확인위원회 심의를 거쳐 OO 청구법인에게 쟁점물품은 탁송화물의 정의에 부합하지 않아 한·EU FTA상 직접운송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결과를 회신OO하였다.
(라) 청구법인은 OO 처분청에 한·EU FTA 협정관세율(0%)의 적용을 신청하면서 기본관세율과 협정관세율의 차이에 해당하는 관세 등 OO원을 환급하여 달라는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OO 쟁점물품이 한·EU FTA상 직접운송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이를 거부하였다.
(2) 청구이유서 및 처분청의 답변서 등 이 건 심리자료를 종합하면, 다음의 사실이 나타난다.
(가) 항공화물운송장 번호 OO 운송된 쟁점물품을 예시로 하여 살펴본 쟁점물품의 운송경위 및 운송과정에서 발급된 각 서류의 주요 기재내용은 아래와 같다.
① 청구법인은 OO 소재 판매자와 쟁점물품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② 판매자가 OO 소재 수출자에게 생산지시를 하면 수출자는 쟁점물품을 직접 생산하거나 EU 역내에서 생산된 쟁점물품을 집하한다.
③ 수출자는 OO 포장명세서에 원산지 신고문안을 기재하고 서명한 원산지신고서를 발행하였다.
- 원산지신고서에 OO '판매자', OO '청구법인'으로 기재되어 있고, 수출자의 세관인증번호OO 포함된 원산지 신고문안이 기재되어 있으며, 수출자의 명판과 서명이 날인되어 있다.
④ 수출자는 OO 운송업자OO에게 의뢰하여 OO 세관으로부터 OO 서류를 발급받아 트럭으로 쟁점물품을 OO 세관 보세창고로 운송하였다.
- OO 서류에 수하인은 '판매자', 목적지는OO로 기재되어 있고, 쟁점물품의 운송차량번호OO가 기재되어 있다.
⑤ OO 소재 판매자는 OO 청구법인에게 OO 조건으로 송품장을 발행하였다.
- 송품장에 OO는 '청구법인'으로, OO '청구법인'으로 기재되어 있다.
⑥ 운송업자는 OO 도착한 쟁점물품을 하역하지 않고, 도착 당일OO 세관으로부터 OO 서류와 비조작증명서OO를 발급받아 동일한 트럭으로 쟁점물품을 다시OO로 운송하였다.
- OO 서류에 송하인은 '판매자'로, 수하인은 '청구법인'으로, 경로는OO으로 기재되어 있고, 쟁점물품의 운송차량번호OO가 기재되어 있다.
- 비조작증명서에 OO 서류상 물품내역이 순차적으로 기재되어 있고, 도착 및 출발일자는 OO, 원산지는OO로, 최종목적지는OO로 기재되어 있으며, 쟁점물품의 운송차량번호OO가 기재되어 있다.
⑦ 운송업자는 OO으로 재운송된 쟁점물품을 항공운송을 위해 재포장하였다.
⑧ 쟁점물품은 OO 항공으로 청구법인에게 운송되었다.
- OO 항공화물운송장에 송하인은 '수출자'로, 수하인은 '청구법인'으로, 통지처는 '판매자'로 기재되어 있고, OO기재되어 있다.
(나) 쟁점물품이 OO로 운송된 후 OO에서 하역되지 않고 당일 동일 차량으로 다시 OO로 운송된 사실이 OO 서류 및 비조작증명서 등으로 확인된다.
(다) 항공화물운송장의 OO 쟁점물품이 최초 OO에서 운송된 후 OO에서 환적되어 다시 OO 운송되었다가 우리나라로 운송된 경로와 각 운송단계별 운송수단이 기재되어 있고, 총 운송비용은 청구법인이 부담(collect)한 것으로 나타난다.
(라) OO 조세 및 관세연합OO에서 OO 발간한 환적매뉴얼OO에 의하면 OO, 역외 환적절차)은 통상 수입에 적용되는 절차들이 보류된 상태의 비공동체 물품OO의 이동을 커버하고, OO, 역내 환적절차)는 통상 수입에 적용되는 절차들이 보류된 상태의 공동체 물품OO의 이동을 커버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마) 한·EU FTA 의정서 제1조 카항에서 탁송화물은 수출자로부터 수하인에게 일시에 송부된 제품이거나, 수출자로부터 수하인으로의 선적에 대한 단일의 운송서류에 의하여, 또는 그러한 서류가 없는 경우 단일의 송품장에 의하여 다루어지는 제품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의정서 제13조 제1항에서 한·EU FTA 특혜대우는 양 당사자간 직접적으로 운송되는 제품에만 적용되나 단일 탁송화물을 구성하는 제품은 상황이 발생하면 다른 영역에서 환적 또는 일시적으로 창고보관되어 그 다른 영역을 통해 운송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2항에서 제1항의 조건이 충족되었다는 증거로써 가호의 제3국 환적 및 보관의 증거 외에 나호의 경유국 통과를 다루고 있는 단일 운송서류 또는 다호의 경유국 관세당국이 발행한 증명서를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바) 관세청 FTA 포탈에 등재OO된 "한·EU FTA 집행에 관한 지침"(이하 "관세청 지침"이라 한다)에서 수출입금액이 OO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원산지신고서를 인증수출자만이 작성이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고, OO 초과여부는 수출자로부터 수하인에게 일시에 송부된 물품 또는 단일의 운송서류에 의하여 수출자로부터 수하인에게 송부된 물품가액을 기준으로, 운송서류가 없을 경우에는 송품장의 물품가액에 의하여 판단하도록 규정하면서 원칙적으로는 송품장의 물품가액 기준으로, 예외적으로 단일탁송화물에 여러 송품장이 발행된 경우 운송서류에 표시된 물품가액을 기준으로 판단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사) 처분청은 청구법인과 유선통화 과정에서 판매자의 법인세 납부목적으로 쟁점물품이 OO 경유하였다는 점을 확인하였다는 의견이나 이를 입증할 객관적인 서류 등은 제출되지 않았고, OO 기준 OO의 법인세율은 OO이고, OO의 법인세율은OO 확인된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쟁점물품이 최종적으로 OO부터 우리나라로 운송되었기 때문에 직접운송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최초 OO에서 운송된 것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쟁점물품은 탁송화물에 해당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지리적 또는 운송상의 이유가 아닌 경제적인 이유로 제3국을 경유하였으므로 직접운송의 예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는 의견이나,
한·EU FTA에서 제3국 거래(비당사국에 소재한 판매자가 당사국에 소재한 원산지 물품을 거래)를 제한하고 있지 않고, 제3국 거래시 수출자 또는 생산자와 판매자간에 1차 거래가 수반되는 것이 일반적이라 할 것이며, 상업거래의 대금결제를 위해 발행되는 송품장과 해당 물품의 직접운송 여부에 대한 판단은 별개로 다루어져야 하는 점, OO서류는 세관 수입절차 등이 보류된 보세운송서류에 해당하고 처분청도 이를 인정하고 있는 점, 이 건의 경우 수출자 또는 생산자로부터 제3국 소재 판매자에게 물품이 수출판매된 상태에서 다시 판매자가 수입자에게 물품을 재판매하여 제3국으로부터 우리나라로 물품이 운송되는 거래와 달리, 쟁점물품은 청구법인에게 판매가 예정된 상황에서 OO로부터 OO 세관 보세창고로 보세운송OO되었다가 당일 동일한 차량으로 다시 OO로 보세운송OO된 후 최종적으로 OO에서 우리나라로 선적된 점, 그 과정에서 보세운송서류인 OO서류와 비조작증명서가 순차적으로 발급되어 쟁점물품의 원산지 지위가 변하지 않은 사실이 입증되는 점, OO로부터 OO로 쟁점물품 재반입시 한·EU FTA 의정서 제12조의 영역원칙에 따라서도 원산지 지위를 유지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OO로 보세운송되기 전에 수출자가 청구법인에게 원산지신고서를 발행하였고 처분청도 원산지신고서의 유효성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물품은 최종적으로 OO에서 우리나라로 직접운송되었으므로 청구법인의 한·EU FTA 협정관세 사후적용 신청 및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관세법」제131조와 「국세기본법」 제81조,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
첨부파일 |
|
|
등록정보 |
|
2018년 3월 13일 화요일
|
  |
|
clhs@clhs.co.kr 
070-4214-8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