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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 조심 2018관0023 |
2018-08-22 |
| 쟁점물품의 국내 판매가격 산정시 적용한 환율과 수입 당시 평균환율의 차이 상당액을 「관세법」 제30조 제1항에 따른 실제지급가격의 일부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 |
| 부가46015-3585 |
2000-10-23 |
| 더덕무침, 콩자반, 멸치볶음, 무말랭이무침, 파래무침, 고추무침, 양념깻잎, 오징어채무침, 양념게장, 간장게장의 부가세 면세 여부 |
| 관세청공지 |
2019-12-17 |
| 2019년에 적용되는 '유로화로 표시된 금액에 상당하는 유럽연합 회원국의 자국 통화상의 금액' |
| 대법원 2015두52616 |
2019-02-14 |
| 계약내용과 일치하지 않은 수입물품을 법령에 정한 절차에 따라 수출자에게 되돌려 보내는 경우, 그에 대한 관세와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있는지 여부 |
| 대법원 2016두34110 |
2019-02-14 |
| 외국회사로부터 설비를 수입하고 설비에 관한 특허·노하우 등의 대가로 권리사용료를 지급하였는데, 관할 세관장이 권리사용료 전부에 구 수입물품 과세가격 결정 제3-4조 제3호 단서를 적용하여 수입설비의 실제지급가격에 가산할 금액을 산출하여 관세 등을 부과·고지한 사안의 위법 여부 |
| 대법원 2016두45813 |
2019-01-17 |
| 아시아·태평양 무역협정 원산지 확인 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8조 제3항에서 정한 증빙서류를 제출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다른 신빙성 있는 자료로 대체할 수 있는지 여부 |
| 대법원 2015두56120 |
2018-11-29 |
| 신고·납부할 본세의 납세의무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 본세의 세액이 유효하게 확정되어 있을 것을 전제로 하는 무신고·과소신고·납부불성실 가산세 등을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및 이는 관세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인지 여부 |
| 대법원 2017두44879 |
2017-10-12 |
| 구매자가 상표권자에게 지급한 금액이 수입물품 과세가격의 가산조정요소가 되는 '상표권 사용 대가'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
| HS해설서 제44류부속서 |
2016-12-30 |
| 특정열대산 목재의 명칭 |
|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18-63호 |
2018-09-28 |
| 선편운임; 항공운송 운임 특례 |
| HS위원회결정문 |
2018-09-06 |
| 조미김 WCO 결정문 |
| 조심 2016관0136 |
2018-08-13 |
| 쟁점물품에 대한 한.EU FTA 협정관세 재적용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등 |
| 조심 2018관0059 |
2018-08-02 |
| 밧데리 충전기의 품목분류와 용도세율 적용 승인을 받은 물품에 대하여는 품목분류 오류를 이유로 경정청구를 거부할 수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
| 조심 2017관0090 |
2018-08-01 |
| 가산세 면제신청 거부처분의 당부 |
| 조심 2017관0309 |
2018-07-20 |
| 쟁점로열티를 쟁점물품과의 관련성 및 거래조건을 충족한다고 보아 과세가격에 가산한 쟁점처분의 당부 등 |
| 조심 2018관0037 |
2018-07-20 |
| 쟁점물품(녹용전지)에 대하여 HSK 0507.90-1110호의 '건조 또는 가공처리한 것'에 해당하는 한.뉴질랜드 FTA 협정세율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
| 조심 2017관0092 |
2018-07-18 |
| 쟁점물품이 RVC기준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보아 한-아세안 FTA 협정관세율의 적용을 배제하고 관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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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예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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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조세특례제한법」제121조의3 제1항에 따라 관세 등 감면이 가능한 금액이 외국인 투자신고금액(*,***억원)인지, 아니면 기획재정부장관의 조세감면결정서상 "감면사업범위"의 금액[미화 **.*백만불(***억원)]인지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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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조심 2014관0274 (결정일자 : 2016-09-30) |
| 내 용 |
[결정요지]
쟁점물품은 2012.4.14.부터 수입되기 시작하여 ***억원이 쟁점물품 도입에 직접적으로 사용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기획재정부장관의 감면결정 이전에 출자 받은 ***억원은 감면대상 금액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며 *,***억원으로 쟁점물품을 구매한 것으로 보여지는 점 등에 비추어 기획재정부장관의 감면결정 이후에 출자 받은 *,***억원은 감면대상 금액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으로 판단됨
[주 문]
OO세관장OO이 OO 청구법인에게 한 관세 OO원 및 부가가치세 OO원 합계 OO원의 경정청구 거부처분 중 최초 자본재 도입시부터 그 도입금액의 누적액이 OO을 초과하고 OO 이하의 범위에 해당하는 쟁점물품에 대한 관세 OO원 및 부가가치세 OO원 합계 OO원에 대한 거부처분은 이를 취소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OO까지 OO 소재 OO(이하 "쟁점외투업체"라 한다)로부터 OO에 소재한 OO 건설에 사용되는 시설재 및 시험운전용 원료 등(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을 수입신고번호 OO으로 수입신고하면서, 「조세특례제한법」(이하 "조특법"이라 한다) 제121조의3 제1항에 따라 관세 등의 감면을 신청하였고, 처분청은 이를 승인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OO세관장이 OO까지 청구법인에 대해 관세조사를 실시하여 쟁점물품에 적용된 감면금액의 합계액OO이 청구법인이 기획재정부장관으로부터 승인받은 감면결정서(이하 "쟁점감면결정서"라 한다)상 '감면사업범위'의 금액인 OO을 초과하였음을 지적하자, 이를 초과한 쟁점물품의 수입금액OO에 해당하는 관세 OO원 및 부가가치세 OO원 합계 OO원을 OO 처분청(OO세관장, OO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개정 전 OO세관장)에 수정신고?납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OO이 건 조세감면 대상은 「외국인투자촉진법」(이하 "외촉법"이라 한다) 제5조 제1항에 따라 쟁점외투업체가 외국인투자신고한 금액 OO 이내이므로 쟁점물품은 감면대상에 해당된다면서, 처분청에 청구법인이 수정신고?납부한 관세 등 OO원을 환급하여 달라는 취지의 경정을 청구하였으나, 처분청은 OO 이를 거부하였다.
라.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OO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처분청이 이 건 감면한도의 근거로 제시하고 있는 쟁점감면결정서는 조특법 제121조의2 제1항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법인세 등이 감면되는 '사업'의 범위에 대해서 결정한 것에 불과하고, 관세의 감면 한도금액 및 요건 등은 같은 법 제121조의3에 따라 결정되어야 하므로 쟁점감면결정서상 외국인투자신고금액 범위 내에서 감면사업에 직접 사용되는 자본재를 도입하였다면 관세 감면대상에 해당한다 할 것인바,
청구법인은 쟁점감면결정서상 외국인투자신고금액 OO원의 범위 내인 OO원을 쟁점외투업체로부터 실제 출자 받아 자본재를 도입하여 감면대상 사업인 OO 건설에 직접 사용하였고, OO로부터 외국인투자 신고필증 및 외국인 투자기업등록증, 자본재 등 도입물품명세 검토·확인서 등을 발급받아 감면신청서와 함께 처분청에 제출하는 등 조특법 제121조의3에서 규정한 실체적, 절차적 감면 요건을 모두 충족하였음에도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부당하다.
(2) 처분청은 OO 건설에 사용되었다는 OO원 중 OO원은 외국인투지지역 지정고시 및 기획재정부장관의 감면결정이 있기 전에 투자받은 금액이므로 이를 제외한 OO원이 감면대상인데 조특법 제121조의2 제11항에 따라 외국인투자 비율의 조정이 필요하므로 이 건 감면대상 금액은 쟁점감면결정서상 '감면사업범위'의 금액인 OO이라고 주장하나,
이 건과 유사한 쟁점사안에 대해 관세청 관세심사위원회에서는 외국인투자자로부터 출자 받은 자본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고 계열사로부터 차입하여 자본재를 도입하더라도 당초 출자 받은 외국인투자금액 범위 이내라면 감면대상이라고 결정한 바 있으며, 청구법인의 모회사인 OO 주식회사의 최대 주주인 OO(이하 "OO"라 한다)는 외국법인으로서 국내법인인 OO 주식회사의 주식을 소유하였으므로 조특법 제121조의2 제11항이 적용될 여지가 전혀 없는바, 기획재정부장관의 감면결정 이전에 출자된 OO원을 포함한 OO원이 OO 건설에 사용되었음이 명백한 이상 이 건 감면대상 금액의 범위는 OO원이므로 해당 금액의 범위 내에서 도입된 쟁점물품에 대해 관세 등 감면이 적용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조특법 제121조의3 제1항에 따라 관세 등을 감면받기 위해서는 첫째, 조특법 제121조의2 제1항 제2호 사업에 필요한 것으로, 둘째, 같은 법 제121조의3 제1항 제1호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이 외국투자가로부터 출자 받은 대내외지급수단으로 도입하는 자본재로서, 셋째, 같은 법 시행령 제116조의5 제1항에 따라 법인세 등이 감면되는 사업에 직접 사용되는 것을 말하는바,
청구법인은 OO로부터 외국인출자금액 OO으로 하여 OO 건설부지를 개별형 외국인투자지역으로 지정받았고, 이를 근거로 OO 기획재정부장관으로부터 감면사업범위를 외국인투지역 지정·고시 내용과 동일하게 외국인투자금액을 OO 하여 감면결정을 받았으므로, 이 건 감면대상 금액의 범위는 쟁점감면결정서상 감면사업범위의 외국인투자금액 OO이므로 이를 초과하여 도입된 쟁점물품에 대해 관세 등 감면을 적용하여 달라는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정당하다.
(2) 청구법인은 이 건 감면대상 금액이 OO원이라고 주장하나, 외국인투자금액 OO원 중 OO원은 OO의 운영자금 확보를 위해 출자되었고, OO 건설에 직접 사용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기획재정부장관의 감면결정이 있기 전에 투자되었으므로 감면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하며, 이를 제외한 OO원 중 청구법인의 모회사 OO 주식회사의 최대 주주인 OO 쟁점외투업체OO의 주식 OO 소유하였으므로 조특법 제121조의2 제11항에 따라 OO 간접 소유한 청구법인의 주식비율만큼 조세감면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하며, 청구법인도 이를 감안하여 외국인투자금액을 OO 확정하였으므로, 이 건 감면대상은 쟁점감면결정서상 감면사업범위의 금액인 OO 범위 내에서 도입된 자본재에 한정되어야 한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조세특례제한법」제121조의3 제1항에 따라 관세 등 감면이 가능한 금액이 외국인 투자신고금액OO인지, 아니면 기획재정부장관의 조세감면결정서상 "감면사업범위"의 금액OO인지 여부
나. 관련 법령 등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 건 감면신청 및 처분경위는 다음과 같다.
(가) 청구법인은 OO 주식회사와 쟁점외투업체가 각각 OO 지분을 출자하여 OO 등을 생산하기 위해 설립된 회사(당초 OO 주식회사로 설립되었다가 현 청구법인 상호명으로 변경되었다)로, OO로부터 신규OO 건설을 목적으로 OO 주식회사 공장부지내에 총 투자금액 OO원[외국인출자금액OO을 포함하여 출자금액 OO원, 차입금액 OO원] 규모의 외국인투자지역(개별형)을 지정OO받았다.
(나) 청구법인은 OO의 외국인투자지역 지정고시를 근거로 기획재정부장관으로부터 외국인투자금액은 현금 OO, 감면사업범위는 총 투자금액 OO으로 감면결정 통보OO받았다.
(다) 청구법인은 쟁점외투업체로부터 OO 각 OO원, 합계 OO을 추가로 출자받았다.
(라)청구법인은 OO으로부터 아래 <표1>과 같이 '자본재 등 도입물품명세 검토·확인서'(이하 "자본재 도입확인서"라 함)를 발급받았다.
<표1> 자본재 도입확인서 내역
(마) 청구법인은 OO 대해 OO까지 OO으로 특허OO 받은 다음,청구법인이 OO까지 OO 건설용 시설재 및 시험운전용 원료를 수입하면서제121조의3 제1항에 따라 아래 <표2>와 같이 관세 등감면을 신청하여 처분청으로부터 이를 승인받았다.
<표2> 감면대상 물품 수입실적
(바) 청구법인은 OO세관장이 관세조사시 청구법인이 감면을 받은 쟁점물품의 수입금액이 쟁점감면결정서상 감면한도 OO 초과하였다고 지적하자, OO 처분청에 OO을 초과하여 감면을 적용 받은 쟁점물품(수입금액OO원 상당)에 대한 관세 등 합계 OO원을 수정신고·납부하였다.
(사) 청구법인은 OO 쟁점물품이 조특법에 제121조의3 제1항에 의한 감면대상이라면서 수정신고·납부한 세액에 대하여 경정청구하였으나, 처분청은 OO 이를 거부하였다.
(아)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OO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이유서 및 처분청의 답변서 등 이 건 심리자료를 종합하면, 다음의 사실이 나타난다.
(가) OO 주식회사는 OO에게 청구법인의 모회사인 OO 주식회사의 주식을 OO 양도하고,OO를 추가 양도하였다가, OO로부터 양도한 주식 OO 전량 회수하였으며, OO 투자회사로서 외국법인으로 확인된다.
(나) OO가 이 건 OO을 외국인투자지역으로 지정하면서 OO 외국인투자실무위원회에 제출한 안건자료에 청구법인에 대한 외국인투자 자본금은 기존 자본금 OO원으로, 2010년 11월 신규투자자금 및 신규 OO사업의 차입조건 개선을 위해 OO을 추가 출자한 것으로, 신규로OO원을 출자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신규 출자금액 OO에 대한 연도별 자금조달계획이 아래 <표3>과 같이 기재되어 있다.
<표3> 외국인투자금액 연도별 자금조달계획
(다) 청구법인이OO 기획재정부장관으로부터 통보 받은 쟁점감면결정서상 '1. 외국인투자신고 내용'에 외국인투자신고기관은 OO(변경신고번호 : OO)로, 투자금액(방법) 및 비율은 "현금 OO 기재되어 있고, '2. 조세감면 결정내용'에 '② 감면사업범위'에 "외국인투자지역 지정고시내용 : OO"로, 면적 및 투자금액은OO 기재되어 있다.
(라) 쟁점감면결정서상 외국인투자금액 OO원은 OO자 외국인투자신고서상 금액이고, 당시 실제 납입된 투자금액은 OO으로, 기획재정부장관의 감면결정 이후 투자신고 및 납입된 금액은 OO으로 확인되며, 각 시기별 외국인투자신고금액 및 납입금액은 아래 <표4>과 같다.
<표4> 외국인투자신고 현황
(마) 청구법인의 OO 이사회 회의록에 재무상태 및 OO 차입조건 개선(OO의 부채비율 OO 이하로 유지 요구)을 위해 추가 증자를 결정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동 회의록 자본투자 상세내역에 쟁점외투업체의 OO원을 포함하여 OO원을 추가 출자하는데 그 용도는 현존하는 OO 프로젝트를 위한 운전자금OO으로, 운전자금은 OO과의 협의에 따라 OO 건설을 위한 투자금액으로 간주될 수 있고 2011년 이후 투자금액이 변경될 수 있다는 내용이 부기되어 있으며, 동 회의록 납입자본표에는 2010년 11월 현재 OO원(외국인투자금액 OO원 포함)은 운전자금으로, 2011년부터 2013년까지 OO원(외국인투자금액 OO원 포함)이 투자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다.
(바) 청구법인의 2010년말 재무상태표상 현금 및 현금성자산은 약 OO원으로, 2011년말 연금 및 현금성자산은 약 OO원으로 확인된다.
(사) 처분청은 OO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쟁점감면결정서상 감면대상 금액의 범위에 대해 질의하였고, 기획재정부장관은 2015.11.13. 조특법 제121조의3 제1항에 따라 관세 등이 감면되는 자본재는 같은 법 제121조의2에 따라 소득세 또는 법인세가 감면되는 사업에 직접 사용되는 자본재로서 외촉법 제5조 제1항에 따라 신고한 내용에 따라 외국인투자기업이 외국투자가로부터 실제 출자 받은 대외지급수단 또는 대내지급수단의 범위에서 도입하는 자본재이고, 자본재가 외촉법 제5조 제1항에 따라 신고한 내용에 따라 실제 출자 받은 범위내에서 도입된 자본재인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라고 회신OO하였다.
(아) 청구법인은 관세청에서도 이 건과 동일한 사안에 대해 감면을 허용하였다고 주장하면서 OO자 관세청 관세심사위원회 결정문OO을 제출하였는데, 그 내용은 해당 업체가 기획재정부장관으로부터 감면결정 받은 투자금액 OO원 중 OO원은 공장 운영자금에 사용하고, 2006년 말 약 OO원의 자본금이 남아 있는 상태에서 2007년 외부 차입금을 조달하여 구매한 자본재 약 OO원에 대해 관세감면을 받은 사안으로 확인된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이 건 과세처분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조특법 제121조의3에서 관세 등 감면을 받을 수 있는 자본재는 외국인투자가로부터 출자 받은 대외 또는 대내지급수단으로 도입되는 자본재로서 법인세 등이 감면되는 사업에 직접 사용되는 자본재 중 외촉법 제5조 제1항에 따라 신고된 내용에 따라 도입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법인이 쟁점외투업체로부터 실제 출자 받은 OO원 중 OO 출자 받은 OO원은 OO 인수에 사용되었으므로 이 건 감면대상 금액에서 제외된다는 점에 대해서는 다툼이 없으므로, 기획재정부장관의 감면결정 이전에 투자된 OO원과 감면결정 이후에 투자된 OO원이 감면대상 금액의 범위에 포함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나) 먼저, 기획재정부장관의 감면결정이 있기 전에 쟁점외투업체로부터 출자 받은 OO원(이하 "쟁점①금액"이라 한다)이 감면대상 금액의 범위에 포함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의 OO자 이사회 회의록에서 해당 자금은 OO의 부채비율 OO 이하로 유지하라는 요구에 따라 재무상태 및 OO 차입조건을 개선하기 위해 증자하는 것으로 기재된 점, 그 용도를 현존하는 OO프로젝트를 위한 운전자금으로 명시하였는데 운전자금은 일반적으로 회사나 공장에서 임금의 지불, 원료의 구입 등에 사용되는 자금으로 1년 이내에 회전하는 것으로 여겨지고 있어 유동자산에 포함되는 것으로 알려진 점, 청구법인이 OO 쟁점외투업체로부터 쟁점①금액을 출자 받았는데, OO로부터 외국인투자지역 지정·고시를 받으면서 OO 건설자금에 쟁점①금액을 포함하지 않은 점, OO 쟁점감면결정서상 감면사업범위에도 쟁점①금액이 포함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쟁점물품은 OO부터 수입되어 달리 쟁점①금액으로 쟁점물품을 구매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기획재정부장관의 감면결정 이전에 출자 받은 쟁점①금액은 감면대상 금액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
(다) 다음으로, 기획재정부장관의 감면결정 이후에 쟁점외투업체로부터 출자 받은 OO원(이하 "쟁점②금액"이라 한다)이 감면대상 금액의 범위에 포함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피건대, 쟁점감면결정서상 사업범위의 외국인투자금액은 OO으로 되어 있으나, 감면결정서상 기재된 OO은 투자계획으로 볼 수 있는 점, 쟁점②금액이 기획재정부장관의 감면결정 이후에 쟁점외투업체로부터 출자된 점, 쟁점물품은 OO부터 도입되어 쟁점②금액으로 쟁점물품을 구매한 것으로 보여지는 점 등에 비추어 기획재정부장관의 감면결정 이후에 출자 받은 쟁점②금액은 감면대상 금액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으로 판단된다.
(라) 따라서, 최초 자본재 도입시부터 그 도입금액의 누적액이 OO을 초과하고 OO 이하의 범위에 해당하는 쟁점물품에 대한 관세 등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으나, 자본재 도입금액의 누적액이 OO을 초과하여 도입된 쟁점물품에 대한 관세 등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관세법」 제131조와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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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3월 13일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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