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 용 |
[주문]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심사하지 아니한다.
[이유]
청구인은 2001.12.1.과 2002.5.23. 2차례에 걸쳐 쟁점물품을 HSK 9030.40-9000에 분류하여 수입통관하였다. 통지세관의 사후심사결과에 의하여 통지세관장이 쟁점물품을 “고유기능의 기타 전기기기”로 보아 HSK 8543.89-9090에 분류하여 2003.1.15. 청구인에게 과세전통지하자,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쟁점물품은 전기통신용으로 특별히 설계제작된 물품“으로 보아 HSK 9030.40-9000에 분류하여야 하고, (2)이건 과세전통지는 소급과세금지원칙에 위배된다며 2003.1.22.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쟁점(1)과 관련하여 청구인은, 『쟁점물품의 주요 사용용도 및 목적은 CDMA Mobile or Base Station의 수신성능의 한계치 및 국제 시험표준에 적합한지에 대한 검증 목적의 CDMA 시험 전용장비로서, 1999년도 제6회 관세청 품목분류실무위원회 결정을 근거로 볼 때, HS 9030.40소호는 무선통신이나 방송통신에 사용되도록 설계제작된 즉 통신과정에서의 잡음, 전파의 손실, 주파수의 일그러짐, 통화횟수 등을 측정 검사할 수 있도록 제작된 기기가 분류된다. 쟁점물품은 이동통신단말기의 성능(이동에 따른 전파손실·잡음·감쇠 등의 측정 및 단말기 수신성능 한계치 검증)을 검증하기 위해 특수 제작된 물품이므로 HS 9030.40호에 분류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쟁점(2)와 관련하여 청구인은, 『2000년 이후 청구인은 과세관청에 쟁점물품의 용도설명서 및 기타의 증빙서류를 제출하여 HS 9030.40소호로 통관을 진행하였는바, 이는 과세관청에서 묵시적 또는 관행적으로 HS 9030.40소호에 품목분류 하는 것에 하자가 없는 것이고, 2002.10.25. 관세청 품목분류실무위원회의 결정에 의하여 이미 수입통관이 완료된 물품에 대하여 적용하는 것은 “새로운 해석 또는 관행에 의하여 소급하여 과세되지 아니한다”라는 소급과세금지원칙에 위배되는 것이다』는 주장이다.
이에 통지세관은, 『쟁점물품은 고유의 기능을 가진 기타의 전기기기이므로 HSK 8543.89-9090에 분류되어야 하고, 수리 후에 세액을 심사하여 그 결과 부족세액을 징수하는 것은 정당한 행정절차이므로 소급과세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한다』는 의견이다.
먼저 쟁점(1)에 대하여 살펴보면,
쟁점물품은 핸드폰의 무선신호 송수신 특성을 분석하기 위하여 외부입력신호에 2개 채널의 자체신호를 발생하여 혼합하는 물품과, 이렇게 만들어진 신호에 잡음과 간섭신호를 발생시켜 혼합하는 물품임을 관련자료에 의하여 확인할 수 있다. 살피건대, HS 8543호에 “이 류의 다른 호에 분류되지 아니한 것으로서 고유의 기능을 가진 기타의 전기기기”가 분류됨을 나타내고 있고, 관세율표 제16부 총설(Ⅸ)에 “제90류의 측정용 또는 검사용의 기기를 구성하지 않는 한, 측정용의 기기와 관련하여 사용하도록 특별히 제작된 것이라 할지라도 이 부에 분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제90류에 분류될 수 없는 것이다. 쟁점물품이 HS 8543.20소호의 “Signal generator”에 해당될 수 있는지에 대해 관련 관세율표해설서, 상품학사전 등을 통해 살펴보면, 신호발생기는 감지된 파형이나 진도의 신호를 지정주파수(예 : 고주파 또는 저주파)인 전기적신호로 만들어내는 기기로서 임펄스발생기, 패턴발생기, 스왑발생기가 포함된다. 따라서 쟁점물품과 같이 2개 채널의 자체신호 및 노이즈신호와 간섭신호를 발생시켜 입력된 기준신호(Source Signal)에 혼합(Mixing)하여 신호를 Emulation해주는 것은 특정한 신호(채널신호 및 노이즈신호, 간섭신호 등)를 발생시키는 기능 외에 이러한 신호를 기준신호와 혼합하여 전송하는 기능을 수행하는 것이므로, 단순한 신호발생기로 분류될 수 없는 것이다. 따라서 쟁점물품은 고유기능을 가진 기타의 기기로서 HSK 8543.89-9090에 분류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다음으로 쟁점(2)에 대하여 살펴보면,
신의칙 또는 비과세관행이 성립되었다고 하려면 장기간에 걸쳐 어떤 사항에 대하여 과세하지 아니하였다는 객관적인 사실이 존재할 뿐만 아니라, 과세관청 자신이 그 사항에 대하여 과세할 수 있음을 알면서 어떤 특별한 사정에 의하여 과세하지 않는다는 의사가 있고, 이와 같은 의사가 대외적으로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표시될 것임을 요한다고 해석되며, 세법의 해석 또는 관세행정의 관행이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것이라고 함은 특정한 납세자가 아닌 불특정의 일반 납세자에게 그와 같은 해석 또는 관행이 이의 없이 받아들여지고 납세자가 그 해석 또는 관행을 신뢰하는 것이 무리가 아니라고 인정될 정도에 이른 것을 말한다.(같은뜻 : 대법원 1993.5.25. 선고, 91누9893 판결 외) 살피건대, 관련자료 및 관세청 전사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물품을 2001년 12월과 다음해 5월 2차례에 걸쳐 쟁점물품을 “전기통신용으로 특별히 설계 제작된 물품”으로 보아 HS 9030.40소호에 분류하여 수입신고 하였고, 나아가 쟁점물품과 품목분류에 있어 고려할 기본적인 요소가 동일한 물품에 대한 동종업계의 수입신고 실적을 보면 이들 물품을 “전기통신용으로 특별히 설계 제작된 물품”으로 보아 HS 9030.40소호에 분류하여 수입신고 실적보다 HS 9030.39소호 및 9031.80소호 등 청구인이 주장하는 세번과 다르게 분류하여 수입신고한 실적이 있는바, 특정납세자인 청구인은 쟁점물품을 “전기통신용으로 특별히 설계제작된 물품”으로 보아 HS 9030.40소호에 분류하였다 할지라도 일반납세자인 동종업계에서는 쟁점물품과 기본적인 점에서 동일한 물품을 수입하면서 청구인과 다르게 판단하여 수입하였음을 볼 때, 쟁점물품을 HS 9030.40소호에 분류하는 관행이 성립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현행 수입신고수리제 하에서는 관세법 제38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물품을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세관장에게 관세의 납부에 관한 신고를 하여야 하고 세관장은 수입신고서상의 기재사항과 이 법의 규정에 의한 확인사항을 심사하되 신고한 세액에 대하여는 사후에 이를 심사하도록 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이 HSK 8517.50-9000(양허 5.3%)으로 수입신고한 쟁점물품을 HSK 8471.50-1000(양허 7.2%)에 분류하여 그에 따라 부족하게 납부한 것으로 판단된 세액을 과세전통지한 통지세관장의 조치는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에는 이유가 없으므로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의 심사결과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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