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목차 |
| 대법원 2009다11808 |
2009-09-10 |
| [1] 신고납세방식의 조세에서 납세사유가 없음에도 세관장의 형사고발 및 과세 전 통지를 받고 불이익을 피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관세납부 신고행위(수정신고)를 하고 세금납부를 한 사안에서, 그 후 각종 구제절차에서 수정신고의 하자를 적극적으로 주장하였고 수정신고의 하자에 관하여 다른 구제수단이 없는 경우, 위 수정신고는 당연무효라고 한 사례 [2] 신고납세방식에 의한 관세납부 신고행위가 당연무효인 경우, 관세와 함께 납부한 부가가치세를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았다고 하더라도 과세관청이 위 부가가치세 상당액에 관하여 이득이 없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3] 납세자가 조세환급금에 대하여 이행청구를 한 이후에는 환급가산금청구권과 지연손해금청구권이 경합적으로 발생하는지 여부(적극) [4] 납세자가 환급대상인 국세 및 관세를 납부한 후 그 국세 등에 대하여 환급신청을 한 사안에서, 국가는 납세자에게 국세 등 납부일의 다음날부터 환급신청일까지는 국세기본법 등 관계 법령에 정한 각 가산금율을 적용한 환급가산금을, 환급신청일의 다음날부터는 납세자의 선택에 따라 환급가산금 또는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한 사례 [5] 국세의 '가산세'가 환급가산금의 적용대상인지 여부(적극) |
| 식약청 상담사례 |
2009-04-08 |
| 비누는 화장품 및 공산품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 여부 |
| 인천지법 2007구합5725 |
2008-05-15 |
| [1] 관세법 제234조 제1호에 정한 '풍속을 해치는'의 의미 및 '풍속을 해치는 물품 내지 음란물'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 [2] 여성용 자위기구가 관세법 제234조 제1호에 정한 '풍속을 해치는 물품'에 해당한다고 보아 수입통관을 보류한 처분은 위법하다고 한 사례 |
| 대법원 2007두1170 |
2009-07-23 |
| 외국인투자기업이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3 규정에 의하여 자본재 도입시 관세 등을 면제받기 위하여 면제신청을 하여야 하는 시기 |
| ICC Publication 540 |
2000-01-01 |
| INCOTERMS 2000; 인코텀즈 2000 |
| UCP 600 |
2007-07-01 |
| 신용장통일규칙 (UCP 600) |
| 조심 2008관0129 |
2009-07-10 |
| (1) 수출자가 국내유출한 쟁점물품에 대하여 환급금신청자인 청구법인에게 관세환급금을 납세고지한 처분의 당부 (청구법인이 쟁점물품에 대한 납세의무자인지 여부) (기각) (2) 쟁점물품이 수출되지 아니한 사실확인에 대한 처분청의 입증이 부족한지 여부 (기각) |
| 조심 2009관0068 |
2009-06-30 |
| 쟁점물품(FERTILIZER DISTRIBUTORS (MODEL: HLV-4 등))을 '농업용 또는 원예용의 기타 분사 또는 살포용 기기'로 보아 관세율표 제8424.81-9000호로 분류할 것인지, 또는 '농업용 또는 원예용의 비료살포기로 보아 관세율표 제8432.40-2000호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기각) |
| 조심 2009관0069 |
2009-06-30 |
| 이 건 쟁점수수료가 관세법 제30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구매수수료에 해당되는지 여부 (기각) |
| 조심 2006관0198, 2006관0200 |
2009-06-30 |
| 청구인이 독일 ○○○에 지급한 쟁점비용을 관세법 제30조 제1항에 의한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금액으로 보고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에 포함하여 경정고지한 처분의 당부 (기각) |
| 조심 2008관0099 |
2009-06-17 |
| 쟁점물품을 기타합금강의 반제품으로 보아 HSK 7224.90-9000호(관세율 0%)에 분류할 것인지, 철강제의 기타 단조물 제품으로 보아 HSK 7326.19-0000호(관세율 8%)에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트랙터의 기어박스(트랜스미션)와 그 부분품으로 보아 HSK 8708.40-0000호(관세율 8%)에 분류할 것인지 여부 (기각) |
| 조심 2009관0060, 2009관0061,.. |
2009-06-12 |
| 이 건 쟁점수수료가 관세법 제30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구매수수료에 해당되는지 여부 (기각) |
| 적부심사 제2009-018호 |
2009-08-17 |
| 돼지감자 박을 HSK 2303.10-0000(기본 0%)로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HSK 2308.00-9000(기본 5%, WTO농림축산물 양허 추천 5%, 미추천 46.4%)분류할 것인지 여부 |
| 적부심사 제2009-030호 |
2009-08-17 |
| 1. 브라질산 'Crust Leather'을 HS 제4104호에 분류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HS 제4107호에 분류하여야 하는지 여부 2. 이 사건 과세전통지가 소급과세 금지원칙에 위배되는 지 여부 |
| 심사정책과-1218 |
2004-03-29 |
| 재수출조건부 감면신청시 관세담보제공 관련 업무처리 지침 |
| 조심 2008관0134, 2008관0135 |
2009-05-25 |
| 쟁점물품을 '양파분말'로 보아 HSK 0712.20-0000호에 분류할 것인지, 또는 '조제 또는 저장처리한 기타채소'로 보아 HSK 2005.99-9000호에 분류할 것인지 여부 (기각) |
| 조심 2008관0137 |
2009-05-21 |
| 수표·장표처리기(Cheque Processing Hardware)들을 '자동자료처리기계의 입력장치' 로 보아 HSK 8471.60-1010호, HSK 8471.60-1040호(관세율 0%)로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기타의 사무용기기' 로 보아 HSK 8472.90-9000호(관세율 8%)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기각) |
|
◀
71 72 73 74 75 76 77 78 79 80
▶
|
|
|
|
판례∙예규 |
|
제 목 |
수입신고 수리 전에 한·미 FTA 협정관세의 적용을 신청하여 적용받았다가 이를 배제하여 수정신고한 후, 협정관세의 사후적용을 신청할 수 있는지 여부 |
|
구 분 |
조심 2016관0062 (결정일자 : 2016-07-25) |
| 내 용 |
[결정요지]
한·미 FTA 제6.19조 제5항 및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제10조 제3항은 수입신고 수리 전까지 협정관세의 적용을 신청하지 아니하였던 경우에 사후적용 신청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의 수입신고 수리 전에 한·미 FTA 협정관세의 적용을 신청하여 이를 적용받았던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협정관세의 사후적용을 신청할 수 없다고 보아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OO세관장이 OO청구법인에게 한 경정거부처분 중 보정이자 OO에 대한 심판청구 부분은 이를 각하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OO부터 OO까지 수입신고번호 OO 외 5건으로 OO로부터 건강기능식품 원료(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를 수입하면서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이하 "한-미 FTA"라 한다)에 따른 협정관세율(1.6~17.1%)의 적용을 신청하여 적용받았다가,
2015.9.24. 한-미 FTA 협정관세의 적용을 배제하고 기본관세율(8~40%)로 보정신청하여 관세 등 합계OO을 납부하였고, 이후OO 처분청에 협정관세의 사후적용을 신청하면서관세 OO 및 부가가치세 OO 합계 OO에 대한 경정청구를 하였다.
나. 처분청은 OO 청구법인이 협정관세의 사후적용을 신청할 수 없다는 이유로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OO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청구법인은 협정관세를 적용하여 수입신고를 하였으나,처분청으로부터 공식적으로 협정관세 적용 여부를 통지받지 못한 상황에서구두로 협정관세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통보를 받아 기본세율에 따른 관세를 납부하였으므로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이하 "FTA 관세법"이라 한다)에 따른 협정관세 사후적용 신청을 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FTA 관세법 제10조 제3항은 어떠한 이유로든수입신고 수리 전까지 협정관세의 적용을 받지 못한 경우 사후에 협정관세의 적용을 신청할 수 있도록 넓게 해석하여야 하고, 청구법인과 같은 경우 동 규정의 적용이 배제된다고 해석한다면수입신고시 협정관세의 적용을 신청하였으나, 착오·기타 이유로 기본세율에 따른 관세를 납부한 자는 협정관세의 적용을 받을 수 없고, 관세를 납부하지 않은 자는 협정관세의 적용을 받을 수 있게 되는 차별적인 결과가 발생하고, 이에 합리적인 이유가 없기 때문이다.
(2) 한-미 FTA 제6.15조 및 FTA 관세법 시행규칙 제4조의5는 수출자가 아닌 수입자와 생산자도 원산지증명서를 작성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처분청이 쟁점물품의 원산지증명서에 서명한 자가 OO이 아닌 OO에 소재한 사람이라는 이유로 쟁점물품의 원산지증명서가 유효하지 않다고 보아 협정관세의 적용을 제한하고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위법하다.
(3) OO가 수입신고물품에 대하여 협정관세를 적용하여 수입신고를 하고 기본세율에 따른 관세를 납부한 이후에 협정관세 사후적용 및 환급신청을 한 사안에서 OO세관장은 경정청구를 받아 들여 환급을 한 사실이 있으므로(다만, OO세관장은 이후 해당 환급조치가 업무 과실이라는 의견으로 해당 금액에 대하여 경정하여 부과처분을 하였다) 처분청도 이를 환급해 주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한-미 FTA 제6.19조 제5항 및 FTA 관세법 제10조 제3항은수입신고 수리 전까지 협정관세의 적용을 신청하지 못한 수입자의 경우 협정관세의 사후적용을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법인은쟁점물품 수입 당시 OO 소재 수출자가 서명한 원산지증명서로 협정관세의 적용을 신청하였으므로협정관세 사후적용 신청대상이 아니다. 기획재정부장관(자유무역협정관세이행과-268, 2014.9.1.)도 이러한 경우 협정관세의 사후적용이 불가하다는 의견이다.
(2) 청구법인은 수입자 또는 생산자가 원산지증명서를 작성할 수 있다고 주장하나,한-미 FTA 적용에 있어 유효한 원산지증명서는 '체약당사국의 거래당사자가 서명한 원산지증명서'이다. FTA 특혜관세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거래당사자 요건을 충족하여야 하고, 거래당사자는 FTA 체약 당사국에 거주하는 수출자, 수입자 및 생산자를 의미하므로 원산지증명서는 반드시 FTA 체약 당사국에 거주하는 자가 작성을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청구법인이 최초 협정관세의 적용신청 당시 제출한 OO 소재 수출자의 서명이 기재된 원산지증명서는 유효하지 않다.또한, 이 건 처분은 청구법인의 협정관세 사후적용 신청 및 이에 따른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이므로 최초 쟁점물품에 대한 수입신고 당시 제출된 원산지증명서의 유효성에 대한 청구법인의 주장은 이 건 처분과 무관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①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 (보정이자 관련 부분)
② 수입신고 수리 전에 한-미 FTA 협정관세의 적용을 신청하여 적용받았다가 이를 배제하여 수정신고한 후, 협정관세의 사후적용을 신청할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등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 및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따르면 다음의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은 OO 및 OO 쟁점물품 수입 당시 한-미 FTA 협정관세를 적용하여 수입신고하였고, 이를 수리받았다.
(나) 처분청은 OO 청구법인에게 원산지 검증을 위한 서면조사 통지를 하였고, 청구법인은 OO. 수입신고 오류(HS 오류, 수량·단위 오류,품명 정정, 검역증 번호오류 등) 등을 이유로 한-미 FTA 협정관세의 적용을 배제하여 보정신청을 하였으며, 관세 OO, 부가가치세 OO 및 보정이자 OO 합계 OO을 납부하였다. 한편, 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상 청구법인의 보정신청 정보란에는 귀책사유가 'OO 내 생산자가 아닌 OO에서 원산지증명서 서명 기재 오류'라고 기재되어 있다.
(다) 청구법인은 OO 수출자가 발급한 원산지증명서를 구비하여 OO 처분청에 협정관세의 사후적용을 신청하면서 보정이자를 제외한 관세 OO 및 부가가치세 OO 합계 OO에 대하여 경정청구를 하였고, 처분청은 같은 날 청구법인이 협정관세의 사후적용을 신청할 수 없다는 이유로 이를 거부하였다.
(라) 기획재정부장관은 2014.9.1. 관세청장의 '수입신고 수리 후 협정관세 적용 신청 가눙 여부 질의'에 대하여 '협정에서 다르게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에 따라 수입신고 수리 전 협정관세의 적용을 신청하여 협정관세를 적용받은 물품에 대하여 같은 법 제10조 제3항에따른 수입신고 수리 후 협정관세의 적용을 재신청할 수 없다'고 회신(자유무역협정관세이행과-268)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이 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먼저, 직권으로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관세 및 보정이자 등 합계 OO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은 보정이자 OO에 대하여 경정청구를 한 사실이 없어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경정거부처분이 있었던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이 건 심판청구 중 보정이자에 대한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수입신고의 수리 전까지 협정관세의 적용을 신청한 경우에도 협정관세의 사후적용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하나, 한-미 FTA 제6.19조 제5항 및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3항은 수입신고 수리 전까지 협정관세의 적용을 신청하지 아니하였던 경우에 사후적용 신청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의 수입신고 수리 전에 한-미 FTA 협정관세의 적용을 신청하여 이를 적용받았던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협정관세의 사후적용을 신청할 수 없다고 보아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심판청구에 해당하거나,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관세법」 제131조, 「국세기본법」 제81조, 제65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
첨부파일 |
|
|
등록정보 |
|
2018년 3월 13일 화요일
|
  |
|
clhs@clhs.co.kr 
070-4214-8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