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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 조심 2018관0023 |
2018-08-22 |
| 쟁점물품의 국내 판매가격 산정시 적용한 환율과 수입 당시 평균환율의 차이 상당액을 「관세법」 제30조 제1항에 따른 실제지급가격의 일부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 |
| 부가46015-3585 |
2000-10-23 |
| 더덕무침, 콩자반, 멸치볶음, 무말랭이무침, 파래무침, 고추무침, 양념깻잎, 오징어채무침, 양념게장, 간장게장의 부가세 면세 여부 |
| 관세청공지 |
2019-12-17 |
| 2019년에 적용되는 '유로화로 표시된 금액에 상당하는 유럽연합 회원국의 자국 통화상의 금액' |
| 대법원 2015두52616 |
2019-02-14 |
| 계약내용과 일치하지 않은 수입물품을 법령에 정한 절차에 따라 수출자에게 되돌려 보내는 경우, 그에 대한 관세와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있는지 여부 |
| 대법원 2016두34110 |
2019-02-14 |
| 외국회사로부터 설비를 수입하고 설비에 관한 특허·노하우 등의 대가로 권리사용료를 지급하였는데, 관할 세관장이 권리사용료 전부에 구 수입물품 과세가격 결정 제3-4조 제3호 단서를 적용하여 수입설비의 실제지급가격에 가산할 금액을 산출하여 관세 등을 부과·고지한 사안의 위법 여부 |
| 대법원 2016두45813 |
2019-01-17 |
| 아시아·태평양 무역협정 원산지 확인 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8조 제3항에서 정한 증빙서류를 제출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다른 신빙성 있는 자료로 대체할 수 있는지 여부 |
| 대법원 2015두56120 |
2018-11-29 |
| 신고·납부할 본세의 납세의무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 본세의 세액이 유효하게 확정되어 있을 것을 전제로 하는 무신고·과소신고·납부불성실 가산세 등을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및 이는 관세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인지 여부 |
| 대법원 2017두44879 |
2017-10-12 |
| 구매자가 상표권자에게 지급한 금액이 수입물품 과세가격의 가산조정요소가 되는 '상표권 사용 대가'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
| HS해설서 제44류부속서 |
2016-12-30 |
| 특정열대산 목재의 명칭 |
|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18-63호 |
2018-09-28 |
| 선편운임; 항공운송 운임 특례 |
| HS위원회결정문 |
2018-09-06 |
| 조미김 WCO 결정문 |
| 조심 2016관0136 |
2018-08-13 |
| 쟁점물품에 대한 한.EU FTA 협정관세 재적용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등 |
| 조심 2018관0059 |
2018-08-02 |
| 밧데리 충전기의 품목분류와 용도세율 적용 승인을 받은 물품에 대하여는 품목분류 오류를 이유로 경정청구를 거부할 수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
| 조심 2017관0090 |
2018-08-01 |
| 가산세 면제신청 거부처분의 당부 |
| 조심 2017관0309 |
2018-07-20 |
| 쟁점로열티를 쟁점물품과의 관련성 및 거래조건을 충족한다고 보아 과세가격에 가산한 쟁점처분의 당부 등 |
| 조심 2018관0037 |
2018-07-20 |
| 쟁점물품(녹용전지)에 대하여 HSK 0507.90-1110호의 '건조 또는 가공처리한 것'에 해당하는 한.뉴질랜드 FTA 협정세율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
| 조심 2017관0092 |
2018-07-18 |
| 쟁점물품이 RVC기준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보아 한-아세안 FTA 협정관세율의 적용을 배제하고 관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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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예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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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쟁점물품이 용도 외로 사용되었다고 보아 관세 등을 징수한 처분의 당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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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조심 2015관0262 (결정일자 : 2016-06-29) |
| 내 용 |
[결정요지]
당초부터 쟁점물품을 전기통신용 기기 제조에 사용하기 위해 수입한 것이 아니라 판매를 위하여 수입한 것으로 보이는 점, 관세법 제83조 제3항에 따른 용도 외 사용으로 관세를 징수할 수 있는 경우는 해당 용도에 직접 사용할 의사를 가지고 용도세율의 적용을 받아 수입한 이후 이를 다른 사람에게 양도한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고 처음부터 해당 용도에 사용할 의사가 없이 용도세율의 적용을 받은 경우는 관세포탈로 보아 결정·고지 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이건 처분 잘못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OO까지 OO 소재 OO(이하 "수출자" 또는 "OO"라 한다)로부터 수입신고번호 OO으로 OO, 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를 수입하면서, 통관지세관장에게 용도세율 적용신청서를 제출하고 쟁점물품을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이하 "HSK"라 한다) 제8504.50-2010호(양허관세율 0%)의 '자동자료처리기계와 그 단위기기의 것, 전기통신용 기기의 것'으로 품목분류하여 수입신고하였고, 통관지세관장은 용도세율(양허관세율 0%) 적용을 승인하고 이를 수리하였다.
나. 처분청은 OO 청구인에 대하여 범칙조사를 착수하여, 청구인이 쟁점물품을 해당 용도에 사용하지 않고 세관장의 승인 없이 OO 주식회사(이하 "OO"라 한다)에 납품하였고, 쟁점물품을 납품받은 OO도 자동자료처리기계나 전기통신용 기기가 아닌 TV, 리모콘 등 가전제품을 제조에 사용하거나 가전제품을 제조하는 업체에 납품한 사실을 적발하였다.
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관세를 포탈할 의도가 있는 것으로 보아 청구인을 OO지방검찰청장에게 관세포탈 혐의로 고발하는 한편, 쟁점물품의 품목분류번호를 HSK 제8504.50-2090호(기본관세율 8%)의 '기타의 인덕터'로 품목분류하고, OO 청구인에게 「관세법」 제83조 제3항 및 같은 법 제38조의3 제4항에 따라 용도세율과의 차액에 해당하는 관세 OO원, 부가가치세 OO원 및 가산세 OO원 합계 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OO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쟁점물품은 특정용도에만 사용하도록 제조된 것이 아니라 모든 용도에 사용할 수 있는 범용성 물품으로서 청구인은 10여년 동안 국내 납품처인 OO 주식회사)에게 납품하여 왔는데, OO가 쟁점물품을 컴퓨터 또는 휴대폰 등의 제조에 사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기 때문에 「관세법」 제83조에 따라 세관장으로부터 용도세율 적용 승인을 받아 수입하였다.
「관세법」 제108조 제4항에서 용도세율 적용물품을 세관장의 승인을 받아 수출하는 경우에는 용도 외 사용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OO는 쟁점물품을 청구인으로부터 납품받아 수출할 것이라면서 은행에서 '외화획득용 원료·기재 구매확인서'를 발급받아 청구인에게 전달해 주면서 부가가치세 '영세율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을 요구하였고, OO가 수출한 물량은 청구인이 납품한 쟁점물품의 수량을 훨씬 초과하여 쟁점물품은 전량 수출된 것으로 추정되므로, 결국 쟁점물품은 동일한 용도로 사용한 자에게 양도되어 용도 외 사용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 건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2) 처분청은 청구인이 관세율 8%에 해당하는 OO 자동자료처리기계와 전기통신용 기기에 사용되는 것처럼 허위로 용도세율 적용 승인을 받아 관세율 0%로 통관하여 관세를 포탈하였다면서 청구인을 관세포탈 혐의로 OO지방검찰청장에게 고발하였으나, OO지방검찰청장은 청구인이 관세를 포탈하기 위해 용도세율 적용을 신청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보아 불기소 처분을 하였고, 처분청이 OO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OO가 국내 OO 등에 판매하거나 해외에 수출한 사실이 확인되었는바,
OO는 쟁점물품을 용도세율 적용을 받은 동일 용도로 사용하였을 뿐만 아니라 청구인에게 다른 용도로 사용할 것이라고 이야기 하지 않았으므로 결국 청구인은 쟁점물품을 동일 용도로 사용하려는 자에게 양도한 것이고, 「관세법」 제83조 제3항에서 용도세율 적용물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에는 사용한 자, 다른 용도에 사용하려는 자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인으로부터 용도세율 적용에 따라 적게 납부한 관세를 징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만약 OO가 쟁점물품의 일부를 다른 용도로 사용하였다면 처분청은 청구인으로부터 이 건 용도 외 사용으로 인한 관세를 징수할 수 없고 OO로부터 징수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1)청구인은 쟁점물품을 수입하면서 용도세율 적용을 신청하고OO을 설치장소로 기재하여 양허관세율 0%를 적용받았으나 해당 사용장소에는 제조시설이 없고, 청구인은 쟁점물품을 세관장의 양수도 승인을 받지 않고 OO에 그대로 납품하였는데, OO는 쟁점물품을 TV, 리모콘 등 가전제품을 제조하는 업체에납품하여 다른 용도로 사용한 사실이 밟혀졌고, OO 영업부장은 쟁점물품이 용도세율을 적용받은 물품인지 몰랐으며 용도세율을 적용받은 물품이었다면 쟁점물품을 납품받지 않았을 것이라고 진술하였는바, 쟁점물품이 용도세율 적용 승인을 받은 용도대로 사용되지 않은 이상 관련 법령에 따라 양도자인 청구인으로부터 용도 외 사용에 따른 관세를 징수한 이 건 처분은 적법하다.
(2) 청구인은 관련 형사사건의 불기소 처분을 근거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나 형사처벌과 행정처분은 각기 그 권력적 기초, 대상, 목적을 달리하고 있으므로 동일한 행위에 관하여 독립적으로 이를 병과할 수 있고, 청구인의 관세포탈을 증명하기 위한 증거가 부족하여 불기소 처분이 있었다 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은 쟁점물품이 해당 용도대로 사용되지 않았으므로 본래의 관세율을 적용하여 이를 경정한 것인바,
OO가 쟁점물품을 동일 용도로 사용하는 것으로 알았다는 것은 청구인의 주장일 뿐이고, 설사 OO가 쟁점물품을 동일 용도에 사용하는 줄 알고 청구인이 이를 양도하였다 하더라도 실제로 쟁점물품이 다른 용도로 사용되었고, 「관세법」에서 용도 외 사용으로 보지 않는 수출은 사전에 세관장의 승인을 받고 사후관리 종결절차가 선행되어야 하는데 청구인이나OO가 세관장의 수출 승인을 받은 사실이 없으며, 「관세법」 제83조 제3항에서 용도세율 적용 승인 물품을 용도 외로 사용한 경우에는 용도 외로 사용한 자 또는 양도인에게 차액 관세를 즉시 징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OO가 납세의무자라는 청구주장은 이유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쟁점물품이 용도 외로 사용되었다고 보아 관세 등을 징수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등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 건 처분경위는 다음과 같다.
(가) 쟁점물품 OO로서 저항·콘덴서·트랜지스터·전자관 등과 함께 전기회로를 이루는 가장 중요한 부품 가운데 하나로서, 특정 용도에만 사용하도록 제조된 것이 아니고 모든 용도에 사용가능한 범용성 물품인데, 사용용도에 따라 자동자료처리기계 및 전기통신용도에 사용되는 경우에는 HSK 제8504.50-2010호에 분류되어 WTO 양허세율 0%가, 기타 용도에 사용되는 경우에는 HSK 제8504.50-2090호에 분류되어 기본관세율 8%가 적용된다.
(나) 청구인은 OO 주식회사 OO(이하 "OO"라 한다)에 입사하여 수입업무를 담당하던 중 OO부터 OO 수입하여 OO 주식회사(이하 "OO"라 한다)에 납품하는 업무를 전담하였는데, OO의 구입 및 판매를 전담하던OO에게 매각함에 따라 OO에 납품하게 되었고, 대리점인 OO 납품받는 것이 모양새가 좋지 않다는 OO의 의견에 따라 청구인은 OO를 퇴사하고 개인사업체인 OO를 설립하여 OO에 수입 OO 납품하는 업무를 OO로부터 아웃소싱 받아 OO까지 쟁점물품에 대해 용도세율을 적용 받아 OO에 납품하다가, OO 주식회사 OO를 설립하여 OO까지 쟁점물품에 대해 용도세율을 적용 받아 OO에 납품하였다.
(다) 처분청은 OO가 청구법인으로부터 납품받은 쟁점물품의 원산지 표시를 당초OO 손상·변경하여 자동자료처리기계 또는 전기통신용 기기가 아닌 TV 등 가전제품 제조용으로 판매하고 있다는 밀수제보에 따라 OO와 함께 청구인에 대해 범칙조사를 착수하였다.
(라) 처분청은 청구인에 대한 범칙조사 결과, 청구인이 관세를 포탈할 목적으로 쟁점물품이 해당 용도대로 사용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었음에도 용도세율을 적용받아 세액결정에 영향을 미치기 위하여 관세율을 거짓으로 신고한 것으로 보아 「관세법」 제270조 제1항 제1호 위반혐의(관세포탈의 의도가 없는 무단 용도 외 사용의 경우 같은 법 제276조 제3항 위반으로 OO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로 OO지방검찰청장에게 고발하는 한편, 쟁점물품의 품목분류번호를 HSK 제8504.50-2090호(기본관세율 8%)의 '기타의 인덕터'로 품목분류하고, OO 청구인에게 「관세법」 제83조 제3항 및 같은 법 제38조의3 제4항에 따라 용도세율과의 차액에 해당하는 관세 등 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마)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OO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이유서 및 처분청의 답변서 등 이 건 심리자료를 종합하면, 다음의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이 쟁점물품 수입신고시 용도세율 적용신청서에 '신청구분'을 "(D) 용도세율"로, '사후관리여부'는 "비대상"으로, '설치장소 기본주소' 및 '설치장소 상세주소'는 "OO"로, '용도'는 "전기통신용"으로, '용도구분'은 "부분품 및 원재료"로 기재하여 통관지세관장에 제출하였는데, 쟁점물품은 「사후관리에 관한 고시」(이하 "사후관리고시"라 한다) 제3조 및 (별표1의 가)에서 사후관리대상물품으로, 같은 고시 제5조 및 (별표 2)에서 3월 동안 용도 외 사용 및 양도가 금지되는 물품으로 규정하고 있고, 청구인이 기재한 설치장소에는 제조시설이 없으며, 청구인은 쟁점물품을 전기통신용 기기 제조에 사용하지 않고 「관세법」 제83조 제2항에 따른 세관장의 승인 없이 OO에 수입된 상태 그대로 납품하였다.
(나) OO 영업부장 OO 처분청에 OO까지 쟁점물품을 납품한 업체의 주 생산품목을 예상한 자료를 처분청에 제출하였는데, 전체 납품수량OO의 약 OO는 수출되고, 약 OO 국내 OO 계열사에 납품되었으며 납품받은 회사들은OO등 가전제품을 생산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다) OO 영업부장 OO 참고인 진술조서에서 OO 직접 생산, 수입, 청구인으로부터 구매하는데 이를 구분하지 않고 재고관리 및 납품하고 있고, 쟁점물품을 포함하여 OO 주로 OO 계열사의 대부분 가전제품을 생산하는 부서에 납품하거나 수출하였으며, 청구인으로부터 쟁점물품이 용도세율을 적용받은 물품이라는 사실을 전달받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OO 범용성이 있는 물품인데 OO 거래업체는 가전제품 회사들이므로 용도세율 적용물품을 구매할 이유가 없고 용도세율 적용물품이라는 사실을 알았다면 쟁점물품을 구매하지 않았을 것이며, OO가 종전에 OO 착오하여 용도세율을 적용받았다가 OO 수정신고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라) 청구인은 OO까지 OO에서 근무하면서 쟁점물품을 OO에 납품하다가, OO로부터 쟁점물품을 OO에 납품하는 업무를 아웃소싱 받아 OO까지 쟁점물품을 수입하여 OO에 납품하였는데, OO까지 쟁점물품을 수입하였다) 대표이사 OO 처분청의 피의자 신문시 납품처인 OO가 쟁점물품이 자동자료처리기계나 전기통신용 기기 제조용이 아닌 OO 등을 제조하는데 사용된다는 것을 사전에 알고 있었다고 진술하였다.
(마) OO지방검찰청장은 OO 청구인 및 OO의 관세포탈 혐의에 대해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각 불기소 결정OO을 하였는데, 그 주요 이유로 피의자 OO로부터 컴퓨터 등 해당 용도에 사용할 것이라고 하여 용도세율을 신청한 것으로 관세포탈의 범의가 없었다고 주장하고, OO 전 직원 OO의 진술도 피의자들의 주장과 일치하며, 피의자들이 OO 수입한 후 일정 마진을 붙여 그대로 OO에 납품하는 구조여서 용도세율 적용여부가 수익에 영향이 없고, OO 수입하면서 용도세율을 적용받아온 점 등이 비추어 피의자들이 관세를 포탈하기 위해 용도세율을 신청하여 OO 수입한 것으로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사정 등을 들고 있다.
(바) 「관세법」 제83조 제2항에서 사후관리기간 이내에 용도세율 적용 물품을 용도 외로 사용하거나 이를 양도하려면 사전에 세관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사후관리고시 제11조에서 사후관리물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거나 양도하려는 자는 '용도 외 사용(양도·양수·임대) 승인신청서'와 해당 서류를 첨부하여 세관장에게 신청하고 그 승인을 받도록, 동일 용도에 사용하려는 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신청서 2부 및 양도계약서를 제출하도록, 승인서 사본 및 사후관리 의무사항을 양수자에게 통보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청구인이 세관장에게 용도 외 사용 또는 양도 승인신청을 한 사실이나 양수자인 OO에 사후관리 의무사항을 통보한 사실은 확인되지 않는다.
(사) OO는 청구인으로부터 쟁점물품을 수출할 목적으로 구매하였다면서 OO가 구매자로, 청구법인이 공급자로 기재된 OO에서 발급한 '외화획득용원료·기재 구매확인서'와 청구법인이 발행한 '영세율전자세금계산서'를 제출하였다.
(아) 「관세법」 제108조 제4항에서 용도세율을 적용받은 물품을 세관장의 승인을 받아 수출한 경우에는 용도 외 사용으로 보지 아니하고 사후관리를 종결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사후관리고시 제14조에서 사후관리물품을 수출하려는 자는 해당 물품을 수출하기 전에 '사후관리물품 수출(일시수출)승인신청서'를 작성하여 관할지 세관장의 승인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청구인이나 OO가 사전에 해당 수출승인을 받은 사실은 확인되지 않는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OO 대표이사 OO이 처분청의 피의자신문시 OO가 쟁점물품을 해당 용도가 아닌 가전제품 제조에 사용된다는 것을 사전에 알았다고 진술하였고, 청구인은 OO에서 근무시 쟁점물품을 수입하여 OO에 납품하는 업무를 전담하였으므로 이와 같은 사실을 사전에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이 용도세율 적용신청서에 기재한 설치장소에 제조시설이 없음에도 전기통신용 부분품 및 원재료로 용도세율 적용을 신청한 점, 쟁점물품이 사후관리 대상물품임에도 "비대상"물품으로 신고하고 사후관리를 한 사실이 없어 보이는 점, OO에 쟁점물품이 용도세율 적용물품이고 사후관리대상물품이라는 점을 통보한 사실이 없는 점, 청구인이나 OO가 세관장으로부터 용도 외 사용(양도)승인이나 수출 이전에 수출승인을 받은 사실이 없는 점, 이는 당초부터 쟁점물품을 전기통신용 기기 제조에 사용하기 위해 수입한 것이 아니라 판매를 위하여 수입한 것으로 보이는 점, 「관세법」 제83조 제3항에 따른 용도 외 사용으로 관세를 징수할 수 있는 경우는 해당 용도에 직접 사용할 의사를 가지고 용도세율의 적용을 받아 수입한 이후 이를 다른 사람에게 양도한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고, 처음부터 해당 용도에 사용할 의사가 없이 용도세율의 적용을 받은 경우는 관세포탈로 보아 같은 법 제38조의3 제4항에 따라 경정·고지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용도세율을 적용받은 쟁점물품에 대해 관세포탈 혐의가 있다고 보아 관세 등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관세법」 제131조와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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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3월 13일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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