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 용 |
[주문]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심사하지 아니한다.
[이유]
청구인은 2003.4.11.부터 2003.3.8.까지 48차례에 걸쳐 쟁점물품을 “반도체 장비의 부분품”으로 보아 HSK 8466.93-1000 등에 분류하여 수입통관하였다. 쟁점물품에 대한 품목분류에 양자간 이견이 있어 ○○세관은 2003.2.11. △△세관에 품목분류를 질의하자, △△세관 품목분류협의회에서는 쟁점물품을 ○○세관의 의견대로 “고유기능의 기타 전기기기”로 보아 HSK 8543.89-9090에 분류 결정하자, 통지세관은 위 결정을 근거로 2003.3.19. 외 청구인에게 과세전통지를 하였고,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쟁점물품은 반도체 전용장비로 보아 HSK 8466.93-1000 등에 분류되어야 하며, (2)이건 과세전통지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며 2003.4.7. 외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쟁점(1)과 관련하여 청구인은, 『청구인의 RF-Match Box는 RF Power를 챔버에 최대한 전달할 수 있게 작동함과 동시에 Power Loss를 방지하기 위한 역할을 수행하는 기기로 3가지 반도체 장비(Etch-식각기, CVD & PVD-증착기)의 부분품이다. 즉, 쟁점물품은 청구인과 같은 반도체 제조장비 회사등에서 전용 부품으로 사용되고 있으나, 장비회사의 각 장비유형별로 사용되고 있는 전압의 크기가 각각 다르기 때문에 회사의 주문사양에 맞도록 특수 제작되어야 하며, 엄청난 고전압을 사용하고 있어 고전압이 요구되는 반도체 장비회사와는 달리 다른 업종에서는 작은 용량의 사용전압이 필요하기 때문에 새롭게 개발되어야 하므로 타업종 및 타 경쟁사와의 제품 호환성이 전혀 없는 물품이다. 또한, 쟁점물품의 반도체 제조장비에서의 기능을 살펴보면, 저항을 자동으로 조절해주는 장치로서 반도체 제조공정의 RF Generator에서 발생하는 고주파를 이용하여 챔버에서 고품질의 플라즈마가 발생될 수 있도록 챔버의 저항을 자동으로 조절하는 물품이므로, 쟁점물품은 청구인의 반도체 제조장비인 식각기 및 증착기에만 전용부품으로 사용하고 있는 저항(Impedance) 자동조절장치임에도 불구하고, 독립된 기능을 수행하는 고유기능을 가진 물품으로 보는 것은 부당하다. 또한, 통지세관은 쟁점물품이 반도체 전용부품이라는 것은 인정하지만 고가의 부품으로서 독립된 고유의 기능을 갖고 있는 전기기기의 일종으로 볼 수 있다는 것으로 향후 기술개발을 통하여 유사업종의 타부품으로 전용될 수 있는 가능성(호환성)이 크기 때문에 기타의 전기기기로 분류하여 양허세율을 적용할 수 없다는 주장이나, 이러한 주장은 양허세율을 인정하는 것이 명백함에도 고가의 반도체 전용 부품 수입에 대하여 향후에 타용도에 호환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아 과세하는 것으로 이는 명백히 잘못된 것이다. 따라서 쟁점물품은 ITA협정에 따라 반도체 제조공정에만 전용으로 사용되는 부품으로 인정하여 모든 ITA회원국들이 용도세율을 적용하고 있는 반도체 전용부품이므로 HSK 8466.93-1000 및 8479.90-3010에 분류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쟁점(2)과 관련하여 청구인은, 『청구인은 과세관청의 공식적인 견해표명으로 간주될 수 있는 사례들이 있었는바, 4년 동안 동일품목에 대한 관할 및 상급 과세관청에 의한 수많은 관세심사절차를 거쳤으나 아무런 혐의가 없이 용도세율을 그대로 적용 받도록 심사절차가 종결되었다는 것은 과세관청의 명시적, 묵시적인 공적 견해표명이라 할 수 있는 명백한 사례이다. 그러던 중 2003. 2월경 통지세관으로부터 청구인의 쟁점물품에 대한 자료를 요구하여 관련자료를 제출하였으나, 2003.3.19. 쟁점물품을 관세율 8%로 변경하여 이건 과세전통지를 △△세관 품목분류 결정문과 함께 청구인에게 통지한 것이다. 이는 1999년부터 2002년까지 4년 동안 일곱 번의 관세심사를 거쳤음에도 아무런 사정조치 없이 종결된 사안에 대하여 일방적으로 △△세관 품목분류협의회가 결정했다는 이유만으로 과거 2년 간의 수입신고분을 소급하여 과세하려는 것으로 당초의 명시적, 묵시적 공적견해표명에 반하는 명백한 신의성실의 원칙 및 소급과세금지원칙의 위반이다. 한편, 이러한 소급과세는 2년 전 심사관의 방문심사를 통해 이미 일부 품목에 대하여 관세를 납부하였던 바, 과거 조사당시 이미 과세가 면제된 품목에 대하여 다시 과세하게 되는 것이므로 이는 일사부재리 원칙의 위반이라 할 수 있다. 국세심판례를 보면, “수입물품의 품목분류에 관한 관세청장의 질의회신 및 사전회시 내용이 위법하나 취소, 무효로 할 수 없고, 그 내용이 위법임을 납세자가 알 수 있을 정도로 명백치 않고 그 신뢰에 대한 귀책사유가 없어, 그에 반하는 처분은 신의칙에 위배된다”는 사례 등이 있는바, 청구인은 세번분류가 잘못되었음을 항변하는 바이며 설사 품목분류위원회의 결정에 의한 세번분류가 변경되었다 할 지라도 품목분류변경에 대해 소급과세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위법한 부과이므로 마땅히 취소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에 통지세관은, 『쟁점물품은 저항 자동정합기능을 가진 전기기기로 고유의 기능을 가진 것이므로 HSK 8543.89-9090에 분류되어야 하고, 청구인은 과거 2년간 쟁점물품을 여러세번으로 신고한 실적이 있으므로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는 의견이다.
먼저 쟁점(1)에 대하여 살펴보면,
쟁점물품은 플라즈마를 이용하는 반도체 제조 전(前)공정에서 식각기 또는 증착기에 결합되어 RF Generator에서 발생되는 고주파를 식각기 또는 증착기에 효율적으로 공급하기 위해 임피던스를 자동정합하는 물품임을 관련자료에 의하여 확인할 수 있다. 살피건대, 관세율표 제90류 주7(나)에서는 “전기적량의 자동조절기와 제어되어야 할 요소에 따라 변화하는 전기현상에 의하여 작동하는 비전기적 량의 자동제어기기(지속적 또는 주기적으로 이들 요소의 실제 값을 측정하여 이들 요소를 목표치에 맞추고 유지되도록 설계된 것을 포함한다)”를 제9032호에 분류할 것을 규정하고 있고, 관세율표 제9032호에는 “자동조절용 또는 자동제어용의 기기”가 분류되며, 이들 기기는 실제 값을 끊임없이 또는 주기적으로 측정하여 장해에 대해 안정적인 희망치로 만들고 유지하도록 설계된 것을 포함하고 있다. 쟁점물품은 peak detector board로 정합 값을 측정하고 저항을 가변하여 DC전압을 만들어 식각기 또는 증착기에 공급하는 물품으로 관세율표 제90류 주7(나) 및 제9032호의 용어에 부합하는 물품이므로 청구인이 주장하는 반도체장비의 부분품도 아니고 통지세관장이 주장하는 고유의 기능을 가진 기타 전기기기도 아닌“자동조절용 또는 자동제어용 기기”가 분류되는 HSK 9032.89-9090에 분류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다음으로 쟁점(2)에 대하여 살펴보면,
일반적으로 조세법률관계에서 과세관청의 행위에 대하여 신의성실의 원칙 적용요건은 첫째 과세관청이 납세자에게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견해표명을 하여야 하고, 둘째 과세관청의 견해표명이 정당하다고 신뢰한데에 대하여 납세자의 귀책사유가 없어야 하며, 셋째 납세자가 그 견해표명을 신뢰하고 이에 따라 무엇인가 행위를 하여야 하고, 넷째 과세관청이 위 견해표명에 반하는 처분을 함으로써 납세자의 이익에 침해되는 결과가 초래되어야 한다.(대법원 96누11495 등) 청구인은 과거 7번의 관세심사 또는 감사 사레를 들어 이를 과세관청의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표명으로 보아 이에 반하는 이건 과세전통지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주장이다. 살피건대, 청구인이 7번의 관세심사 또는 감사 등의 절차를 통하여 쟁점물품을 반도체제조장비의 부분품으로 보는 신뢰를 가지게 되었다 하나, 관세심사의 절차 또는 감사 등의 절차는 과세관청의 업무수행 중에 행해지는 내부적인 검토에 지나지 않는바 이를 과세관청의 확정적 견해표명으로 보는 것은 명시적 또는 묵시적 견해표명에 대한 법리오해이며, 가사 청구인의 주장대로 이에 대해 신뢰를 가졌다 할 지라도 통지세관장이 제시한 청구인의 쟁점물품에 대한 통관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물품을 10가지가 넘는 다양한 세번으로 수입신고 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는바,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하기가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에는 이유가 없고, 통지세관장은 쟁점물품을 “고유기능을 가진 기타의 전기기기”로 보아 HSK 8543.89-9090(기본 8%)에 분류하여 경정고지 하겠다는 과세전통지 요지와 달리 전시 판단에서와 같이 HSK 9032.89-9090(기본 8%)로 변경하여 과세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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