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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 국심 2005관0202 |
2006-08-29 |
| 외국인투자기업이 외국투자가로부터 출자받은 대외지급수단 또는 내국지급수단으로 도입하는 자본재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하여 관세 등의 면제를 부인한 처분이 당부 |
| 관심 제2005-061호 |
2006-12-26 |
| 쟁점물품을 HS 8541호 또는 HS 8542호(이상 양허 0%)에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HS 8504호(기본 8%)에 분류할 것인지 여부와 소급과세 당부 |
| 국심 2006관0053 |
2006-08-28 |
| (1) 쟁점물품을 고유한 기능이 있는 기타의 전기기기로 보아 ○○○호로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집적회로로 보아 ○○○호로 분류할 것인지 또는 휴대폰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물품이 분류되는 ○○○호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기각) (2) 이 건 과세처분이 부당한 소급과세인지 여부(기각, 가산세는 취소) |
| 국심 2004관0214 |
2006-08-16 |
| 쟁점물품이 관세법 제30조에서 규정하는 "당해물품의 처분 또는 사용에 제한이 있는 경우"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아 거래가격을 부인하고, 동종·동질 또는 유사물품의 거래 가격을 기준으로 과세가격을 산정하여 차액관세 등을 경정고지한 처분의 당부(기각) |
| 국심 2005관0146 |
2006-08-16 |
| 청구법인이 골프채 등을 실제거래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수입신고한 것으로 보아 관련세액을 경정고지한 처분의 당부(경정) |
| 국심 2005관0138 |
2006-08-16 |
| (1) 쟁점물품을 '전기통신용으로 특별히 설계.제작된 측정.검사용의 기기'로 보아 ○○○호에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기타 전기적량의 측정. 검사용의 기기'로 보아 ○○○호에 분류할 것인지 여부(일부 각하, 기각) (2) 처분청의 경정청구 거부처분이 신의칙 또는 형평성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처분인지 여부(기각) |
| 국심 2004관0229 |
2006-08-16 |
| 쟁점 세라믹볼, 합성제오라이트 및 알루미나겔이 공장자동화관세감면대상으로 지정된 ○○○호의 산소발생기에 해당되는지 여부(취소) |
| 재정경제부령 제521호 |
2006-08-24 |
| 유럽자유무역연합회원국(EFTA)과의 협정에 따른 원산지신고서 작성요령 |
| 관심 제2006-019호 |
2006-10-12 |
| 쟁점물품을 '복합구조칩(MCP)'으로 보아 HSK 8543.89-9090('04년~'05년 할당 2.6%, '06년 양허 0%)에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기타 정지형 변환기'로 보아 HSK 8504.40-9099(기본 8%)에 분류할 것인지 여부인데, 더 나아가 '전기제어용 기기의 기타 부분품'으로 보아 HSK 8538.90-9000(기본 8%)에 분류할 수 있는 지 여부 |
| 관심 제2006-030호 |
2006-10-12 |
|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이 적정한지 여부 |
| 관심 제2006-022호 |
2006-10-12 |
| 쟁점물품에 대한 실제가격산정이 적정한지 여부 |
| 관심 제2006-020호 |
2006-10-12 |
| 부분 건조된 원상의 붉은 고추를 초산(1.2%), 소금(12.58%) 등으로 침적한 물품을 ‘식초로 저장처리한 고추’로 보아 HSK 2001.90-9090(기본 30%)에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파쇄 또는 분쇄하지 아니한 건조 고추류’로 보아 HSK 0904.20-1000(6,210원/kg)에 분류할 것인지 여부 |
| 관심 제2006-031호 |
2006-08-24 |
| 착오 계좌입금한 금액의 체납충당 정당성 |
| 적부심사 제2006-022호 |
2006-09-12 |
| Ceramic Rod 품목분류 당부 |
| 적부심사 제2006-021호 |
2006-09-12 |
| 인삼엽 추출물 품목분류 및 신의성실원칙 위배 여부 |
| 적부심사 제2006-012호 |
2006-09-12 |
| 쟁점물품(3D Measuring Center)이 공장자동화물품 관세감면대상인지 여부 |
| APTA협정관세 |
2006-09-14 |
| 보세공장, 자유지역업체 생산물품 APTA협정관세 적용 불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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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예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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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쟁점물품을 HSK 제3921.13-0000호로 품목분류하여 관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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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조심 2015관0241 (결정일자 : 2016-03-24) |
| 내 용 |
[결정요지]
「품목분류 적용기준에 관한 고시」별표 HS해설서는 상위 법렵으로부터 관세율표상의 품목분류의 적용 기준에 관한 위임을 받아 품목분류의 세부적인 기준을 정하기 위해 마련된 규정인 점, HS해설서 제39류 총설 "플라스틱과 방직용 섬유와의 결합 물품"에서 플라스틱을 침투?도포?피복?적층한 섬유 직물류에 대한 품목분류 기준을 규정하면서 "무늬가 없고 균일하게 염색한 부직포를 셀룰러 플라스틱 시트의 한 쪽 면에만 결합시킨 경우는 단순히 보정의 목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간주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물품에 대해 관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OO까지 OO 소재 OO로부터 부직포에 OO등(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을 수입신고번호 OO으로 수입하면서 관세·통계통합분류표(이하 "HSK"라 한다) 제5603.14-1000호(침투·도포·피복·적층한 것, 한·EU FTA 협정세율 0%)로 품목분류하여 신고하고, 이를 수리받았다.
나. 처분청(OO세관장, OO「관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개정 전 OO)은 쟁점물품을 플라스틱제의 시트(sheet)가 분류되는 HSK 제3921.13-0000호(폴리우레탄으로 만든 것, 한·EU FTA 협정세율 3.2%)로 품목분류하여 OO 청구법인에게 관세 OO원, 부가가치세 OO원 및 가산세 OO원 및 합계 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OO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쟁점물품은 OO을 침투·도포한 부직포로, 관세율표 제56류 주 제3호에서 "제5603호에는 플라스틱을 침투·도포·피복하거나 적층한 부직포를 각각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쟁점물품은 HSK 제5603.14-1000호로 분류되어야 한다.
비록, 같은 호 다목에서 "OO가 결합된 물품으로서 부직포가 보강용으로 사용된 경우에는 제56류에서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결합과 침투·도포는 다른 개념이어서 쟁점물품을 OO가 결합된 물품으로 볼 수 없고, 쟁점물품을 구성하고 있는 부직포는 가죽 느낌의 질감을 구현하는데 필요한 흡습성·염색성이 뛰어난 고급 부직포로서, 쟁점물품의 제조원가 중 가장 큰 비중인 약OO, 함유량도 약 OO를 차지하므로 보강용의 부직포로 볼 수 없는바, 쟁점물품은 제56류에서 제외되지 아니한다.
청구법인은 수출국 관세당국에서 결정한 품목분류번호에 기초하여 수입신고하였고, 다수의 외국 국가에서도 청구주장과 같은 품목번호로 결정한 바 있다.
나. 처분청 의견
관세율표 제11부 주 제1호 아목에서 "이 부에는 플라스틱을 침투·도포·피복·적층한 부직포와 이들의 제품으로서 제39류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표 제56류 주 제3호 다목 및 HS해설서 제5603호에서 "제5603호에는 셀룰러 플라스틱의 시트로서 부직포가 단순 보강의 목적으로 결합된 것은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HS해설서 제39류 총설에서 "무늬가 없는 것, 표백하지 않은 것, 표백한 것 또는 균일하게 염색한 부직포에 있어서는 셀룰러 플라스틱 시트의 한쪽 면에만 결합시킨 경우는 단순히 보강 목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간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쟁점물품은 OO의 부직포에 OO을 한쪽 면에만 침투·도포한 것으로, 부직포는 균일하게 염색한 것이고 정교하게 가공되거나 특수직물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단순 보강의 목적으로 사용한 것에 해당하는바, 쟁점물품은 관세율표 제3921호로 분류하여야 한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쟁점물품을 HSK 제3921.13-0000호로 품목분류하여 관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등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심판청구 이유서 및 처분청의 답변서 등의 이 건 심리자료를 종합하면, 다음의 사실이 나타난다.
(가) 쟁점물품은 OO의 무늬가 없는 흰색 부직포에 OO을 침투시킨 후 다시 한 면에 도포하여 응고시킨 시트(sheet) 형태의 물품으로, 한 면은 OO이 완전히 도포되어 가죽의 형상 및 질감을 구현하고 있고, 다른 면은 완전히 도포되어 있지 않으며, 주로 서적·다이어리 등의 겉표지 등의 원단으로 사용되는 물품이다.
쟁점물품은 OO로 구성되어 있고, 두께는 약 0.65mm이며, 중량은 1㎡당 150그램을 초과하고, 쟁점물품의 단층촬영사진에서 OO 층에 분산된 기공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나) 청구법인은 OO까지 OO 소재 OO로부터 쟁점물품을 수입하면서 '부직포'가 분류되는 HSK 제5603.14-1000호로 품목분류하여 수입신고하고 수리받았다.
(다) 통관지세관장(OO세관장)은 OO에게 쟁점물품의 품목분류를 질의하였고, 관세평가분류원장은 OO '플라스틱제의 시트'가 분류되는 HSK 제3921.13-0000호로 분류하여야 한다고 회신하였으며, 관세청 관세품목분류위원회도 OO 동일하게 결정하였다.
(라) 처분청은 OO 쟁점물품의 품목분류를 플라스틱제의 시트가 분류되는 HSK 제3921.13-0000호로 변경하고 청구법인에게 관세 등 합계 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관세법」별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에 따라 법적인 목적상의 품목분류는 각 호의 용어 및 관련 부 또는 류의 주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하고, 「품목분류 적용기준에 관한 고시」별표 HS해설서는 상위법령으로부터 관세율표상의 품목분류의 적용기준에 관한 위임을 받아 품목분류의 세부적인 기준을 정하기 위하여 마련된 규정으로서 상위법령의 내용과 결합하여 대외적인 효력을 가지게 되는 법규명령이라고 할 수 있는 점(대법원 2004.4.9. 선고 2003두1592 판결, 같은 뜻임), 쟁점물품은 무늬가 없는 흰색의 부직포에 OO을 침투·도포한 물품으로, 쟁점물품을 구성하고 있는 OO은 분산된 기공이 있는 OO으로 보이는 점, 관세율표 제11부 주 제1호 아목에서 플라스틱을 침투·도포·피복·적층한 부직포로서 제39류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표 제56류 주 제3호 다목 및 HS해설서 제5603호에서 셀룰러 플라스틱의 시트로서 보강용의 부직포와 결합한 것은 제5603호에서 제외하여 제39류로 분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HS해설서 제39류 총설 "플라스틱과 방직용 섬유와의 결합물품"에서 플라스틱을 침투·도포·피복·적층한 섬유 직물류에 대한 품목분류 기준을 규정하면서 "무늬가 없고 균일하게 염색한 부직포를 셀룰러 플라스틱 시트의 한쪽 면에만 결합시킨 경우는 단순히 보강의 목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간주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물품을 HSK 제3921.13-0000호로 품목분류하여 관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관세법」제131조,「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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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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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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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3월 12일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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