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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 조심 2007관0023 |
2009-09-29 |
| 쟁점 할인액을 수출자와 청구법인(수입자) 각각의 채권[수출자가 분담하여야 할 광고판촉비(청구법인의 채권) 및 수입물품의 대가(수출자의 채권)]을 상계한 것으로 보아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에 가산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인용) |
| 조심 2009관0055, 2009관0056 |
2009-09-17 |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각하) |
| 조심 2009관0084 |
2009-09-15 |
| 쟁점물품을 '데이터프로젝터'(청구주장)로 보아 HSK 8528.61-0000호(양허세율 0%)로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영상프로젝터'(처분청 의견)로 보아 HSK 8528.69-0000호(기본세율 8%)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기각) |
| 조심 2009관0047 |
2009-09-14 |
| (1) 쟁점물품을 단결정 보울을 얇게 절단하는 기기로 보아 HSK 8486.10-3010호에 분류할 것인지(청구법인, 관세율 0%), 기타의 잉곳 가공기계로 보아 HSK 8486.10-3090호에 분류할 것인지(처분청, 관세율 8%) 여부 (기각) (2) 관세감면신청 허용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지 여부 (심리생략) (3) 가산세 부과 처분이 위법 · 부당한지 여부 (기각) |
| 조심 2008관0162 |
2009-09-14 |
| 쟁점물품이 오염물질 방지·처리를 위한 관세감면대상물품으로 보는 사용전압이 32볼트 이상인 물품에 해당하는지 여부 (기각) |
| 조심 2009관0066 |
2009-09-11 |
| 쟁점물품을 '철 또는 비합금강의 봉'으로 보아 HSK 7214.99-1000호(WTO 협정세율 0%)에 품목분류할 것인지, 또는 '나선가공한 철강제품'으로 보아 HSK 7318-19-0000호(기본세율 8%)에 품목분류할 것인지 여부 (기각) |
| 조심 2009관0081, 2009관0078,.. |
2009-09-11 |
| 쟁점물품을 '발전세트'(처분청의견)로 보아 HSK 8502.39-4000호(기본관세율 8%)로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각각 개별기기(청구주장)로 보아 Steam Turbine을 HSK 8406.81-3000호(양허관세율 5%), Gas Turbine을 HSK 8411.82-9090호(기본관세율 8%), Generator를 HSK 8501.64-0000호(양허관세율 8%)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기각) |
| 조심 2009관0094, 2009관0090,.. |
2009-09-11 |
| 경정청구 기간이 경과한 경정청구에 대한 반려행위에 대하여 제기한 청구법인의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각하) |
| 조심 2009관0054 |
2009-09-11 |
| 최초 체납발생일로부터 4년 이상이 경과된 시점에 이르러 청구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가산금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기각) |
| 국심 2007관0150 |
2009-08-13 |
| 쟁점로열티를 쟁점물품의 수입가격에 안분가산하여 과세가격을 산정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인용) |
| 조심 2008관0054 |
2009-08-12 |
| (1) 본선하역준비가 완료되기 이전에 발생한 체선료가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에 가산하는 운송관련비용에 해당되는 지 여부 (기각) (2) 이 건 처분이 신의칙에 반하는 부당한 소급과세인지 여부 (기각) |
| 조심 2008관0132, 2008관0133 |
2009-08-12 |
| 쟁점물품의 수입신고가격을 부인하고 관세법 제32조의 규정에 따라 유사물품의 거래가격을 기초로 과세가격을 결정한 처분의 당부 (인용) |
| 조심 2007관0156 |
2009-08-11 |
| (1) 쟁점물품의 수입가격이 특수관계에 의하여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아 관세법 제33조에 의한 국내판매가격을 기초로 과세가격을 산정하여 과세한 처분 (기각) (2) 동 처분과 관련하여 청구법인이 신청한 자료에 근거하여 관세평가분류원장이 조정한 이윤 및 일반경비율(소매업)을 적용한 처분의 당부 (재조사) |
| 조심 2009관0036 |
2009-08-06 |
| 이 건 경정고지처분이 신의성실원칙에 위배되는 소급과세인지 여부 (인용) |
| 조심 2008관0029 |
2009-07-23 |
| (1) 청구법인이 외국 프랜차이저(OSI)에게 지급한 프랜차이즈 비용(Franchise Fee, 매월 순매출액의 3%)의 경우, 쟁점물품(주방용 기자재, 인테리어물품, 스테이크용 분할육등)의 수입과 관련성있고 거래조건에 해당한다고 보아 쟁점물품 과세가격에 가산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취소) (2) (예비적 청구) 프랜차이즈 비용(Franchise Fee)에는 국내 영업활동 및 관리에 대한 순수 인적용역에 대한 대가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이를 과세가격에 가산하지 아니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심리생략) |
| 조심 2008관0037 |
2009-07-22 |
| (1) 쟁점물품의 품목을 HSK 2303.10-0000호(청구인, 전분박과 이와 유사한 박, 양허세율 0%)와 HSK 2309.90-9000호(처분청, 기타의 사료용 조제품, 양허세율 미추천 50.6%, 추천 5%) 중 어디에 분류하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 (기각) (2) 당초 관세분류평가원에서 쟁점물품을 HSK 2303.10-0000호로 분류하였다가 이를 HSK 2309.90-9000호로 변경하여 기 수입신고 내용을 경정하여 관세 등을 고지한 처분이 신의성실원칙에 위배되는 소급과세인지 여부 (인용) |
| 조심 2009관0018 |
2009-05-12 |
| (1) 쟁점물품을 HSK 8526.10-9000호(기본관세율 8%)로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HSK 9026.10-2000호(양허관세율 0%)에 분류할 것인지 여부 (기각) (2) 이 건 경정고지처분이 소급과세금지원칙과 신의성실 원칙에 위배되는 지 여부 (기각) (3) 가산세 부과처분의 당부 (기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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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예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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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쟁점물품을 HSK 제3921.13-0000호로 품목분류하여 관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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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조심 2015관0241 (결정일자 : 2016-03-24) |
| 내 용 |
[결정요지]
「품목분류 적용기준에 관한 고시」별표 HS해설서는 상위 법렵으로부터 관세율표상의 품목분류의 적용 기준에 관한 위임을 받아 품목분류의 세부적인 기준을 정하기 위해 마련된 규정인 점, HS해설서 제39류 총설 "플라스틱과 방직용 섬유와의 결합 물품"에서 플라스틱을 침투?도포?피복?적층한 섬유 직물류에 대한 품목분류 기준을 규정하면서 "무늬가 없고 균일하게 염색한 부직포를 셀룰러 플라스틱 시트의 한 쪽 면에만 결합시킨 경우는 단순히 보정의 목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간주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물품에 대해 관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OO까지 OO 소재 OO로부터 부직포에 OO등(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을 수입신고번호 OO으로 수입하면서 관세·통계통합분류표(이하 "HSK"라 한다) 제5603.14-1000호(침투·도포·피복·적층한 것, 한·EU FTA 협정세율 0%)로 품목분류하여 신고하고, 이를 수리받았다.
나. 처분청(OO세관장, OO「관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개정 전 OO)은 쟁점물품을 플라스틱제의 시트(sheet)가 분류되는 HSK 제3921.13-0000호(폴리우레탄으로 만든 것, 한·EU FTA 협정세율 3.2%)로 품목분류하여 OO 청구법인에게 관세 OO원, 부가가치세 OO원 및 가산세 OO원 및 합계 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OO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쟁점물품은 OO을 침투·도포한 부직포로, 관세율표 제56류 주 제3호에서 "제5603호에는 플라스틱을 침투·도포·피복하거나 적층한 부직포를 각각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쟁점물품은 HSK 제5603.14-1000호로 분류되어야 한다.
비록, 같은 호 다목에서 "OO가 결합된 물품으로서 부직포가 보강용으로 사용된 경우에는 제56류에서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결합과 침투·도포는 다른 개념이어서 쟁점물품을 OO가 결합된 물품으로 볼 수 없고, 쟁점물품을 구성하고 있는 부직포는 가죽 느낌의 질감을 구현하는데 필요한 흡습성·염색성이 뛰어난 고급 부직포로서, 쟁점물품의 제조원가 중 가장 큰 비중인 약OO, 함유량도 약 OO를 차지하므로 보강용의 부직포로 볼 수 없는바, 쟁점물품은 제56류에서 제외되지 아니한다.
청구법인은 수출국 관세당국에서 결정한 품목분류번호에 기초하여 수입신고하였고, 다수의 외국 국가에서도 청구주장과 같은 품목번호로 결정한 바 있다.
나. 처분청 의견
관세율표 제11부 주 제1호 아목에서 "이 부에는 플라스틱을 침투·도포·피복·적층한 부직포와 이들의 제품으로서 제39류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표 제56류 주 제3호 다목 및 HS해설서 제5603호에서 "제5603호에는 셀룰러 플라스틱의 시트로서 부직포가 단순 보강의 목적으로 결합된 것은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HS해설서 제39류 총설에서 "무늬가 없는 것, 표백하지 않은 것, 표백한 것 또는 균일하게 염색한 부직포에 있어서는 셀룰러 플라스틱 시트의 한쪽 면에만 결합시킨 경우는 단순히 보강 목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간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쟁점물품은 OO의 부직포에 OO을 한쪽 면에만 침투·도포한 것으로, 부직포는 균일하게 염색한 것이고 정교하게 가공되거나 특수직물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단순 보강의 목적으로 사용한 것에 해당하는바, 쟁점물품은 관세율표 제3921호로 분류하여야 한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쟁점물품을 HSK 제3921.13-0000호로 품목분류하여 관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등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심판청구 이유서 및 처분청의 답변서 등의 이 건 심리자료를 종합하면, 다음의 사실이 나타난다.
(가) 쟁점물품은 OO의 무늬가 없는 흰색 부직포에 OO을 침투시킨 후 다시 한 면에 도포하여 응고시킨 시트(sheet) 형태의 물품으로, 한 면은 OO이 완전히 도포되어 가죽의 형상 및 질감을 구현하고 있고, 다른 면은 완전히 도포되어 있지 않으며, 주로 서적·다이어리 등의 겉표지 등의 원단으로 사용되는 물품이다.
쟁점물품은 OO로 구성되어 있고, 두께는 약 0.65mm이며, 중량은 1㎡당 150그램을 초과하고, 쟁점물품의 단층촬영사진에서 OO 층에 분산된 기공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나) 청구법인은 OO까지 OO 소재 OO로부터 쟁점물품을 수입하면서 '부직포'가 분류되는 HSK 제5603.14-1000호로 품목분류하여 수입신고하고 수리받았다.
(다) 통관지세관장(OO세관장)은 OO에게 쟁점물품의 품목분류를 질의하였고, 관세평가분류원장은 OO '플라스틱제의 시트'가 분류되는 HSK 제3921.13-0000호로 분류하여야 한다고 회신하였으며, 관세청 관세품목분류위원회도 OO 동일하게 결정하였다.
(라) 처분청은 OO 쟁점물품의 품목분류를 플라스틱제의 시트가 분류되는 HSK 제3921.13-0000호로 변경하고 청구법인에게 관세 등 합계 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관세법」별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에 따라 법적인 목적상의 품목분류는 각 호의 용어 및 관련 부 또는 류의 주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하고, 「품목분류 적용기준에 관한 고시」별표 HS해설서는 상위법령으로부터 관세율표상의 품목분류의 적용기준에 관한 위임을 받아 품목분류의 세부적인 기준을 정하기 위하여 마련된 규정으로서 상위법령의 내용과 결합하여 대외적인 효력을 가지게 되는 법규명령이라고 할 수 있는 점(대법원 2004.4.9. 선고 2003두1592 판결, 같은 뜻임), 쟁점물품은 무늬가 없는 흰색의 부직포에 OO을 침투·도포한 물품으로, 쟁점물품을 구성하고 있는 OO은 분산된 기공이 있는 OO으로 보이는 점, 관세율표 제11부 주 제1호 아목에서 플라스틱을 침투·도포·피복·적층한 부직포로서 제39류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표 제56류 주 제3호 다목 및 HS해설서 제5603호에서 셀룰러 플라스틱의 시트로서 보강용의 부직포와 결합한 것은 제5603호에서 제외하여 제39류로 분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HS해설서 제39류 총설 "플라스틱과 방직용 섬유와의 결합물품"에서 플라스틱을 침투·도포·피복·적층한 섬유 직물류에 대한 품목분류 기준을 규정하면서 "무늬가 없고 균일하게 염색한 부직포를 셀룰러 플라스틱 시트의 한쪽 면에만 결합시킨 경우는 단순히 보강의 목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간주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물품을 HSK 제3921.13-0000호로 품목분류하여 관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관세법」제131조,「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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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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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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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3월 12일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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