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 용 |
[주문]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채택한다.
[이유]
청구인은 2002.1.16.부터 2003.2.13.까지 13회에 걸쳐 쟁점물품을 “핵연료용기 제조용 지르코늄 대”로 보아 HSK 8109.90-1020에 분류하여 수입통관하였다. ○○세관의 △△세관에 대한 행정감사 결과에 의하여, 통지세관 등은 쟁점물품을 “기타의 지르코늄 제품”으로 보아 HSK 8109.90-9000에 분류하여 2003.7.3.외 청구인에게 과세전통지하였고,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쟁점물품은 “핵연료용기 제조용 대”로 보아 HSK 8109.90-1020호에 분류하여야 하고 (2)이건 과세전통지는 소급과세금지원칙에 위배된다고 하면서 2003.7.19.외 과세전적부심사청구 제기하였다.
쟁점(1)과 관련하여 청구인은, 『쟁점물품이 “핵연료 집합체의 부품인 지지격자 제조용”이란 사실에 대해서는 과세관청에서도 이견이 없고, 이 건의 쟁점요지는 HSK 8109.90-10의 “핵연료용기 제조용의 것”이 “핵연료 집합체 제조용의 것”인지, 아니면 “원자력 연료봉 제조용의 것”인지를 가리는 것으로, 쟁점요지인 “핵연용기 제조용의 것”의 의미를 판단하기 위하여 관세율표 변동내역을 보면, 1988년까지의 할당관세 체계하에서는 동력자원부의 할당관세 추천을 얻어 “핵연료 집합체 제조용 Zry Tube· Zry bar·Zry strip에 대해서는 할당관세 무세 적용하였고, 1989년 관세율표가 변경되면서 기존의 “핵연료 집합체 제조용의 Zrycaloy 제품”을 “핵연료용기 제조용의 것”으로 용도세율 세번으로 반영하였으며, 변경된 품목분류내용을 보아도 핵연료 집합체 제조용의 것으로 사용되고 Zircaloy 제품을 형상에 따라 관·쉬트 및 대·봉 및 기타로 10단위 세분류 하였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통지세관은 이를 달리 해석하여 Zircaloy제품의 형상별 최종세번인 10단위 기준으로 “핵연료용기 제조용의 것”을 “원자력 연료봉 제조용의 것”으로 한정하는 것은 8단위 기준의 HSK 8109.90-10의 “핵연료용기 제조용의 것”으로 규정한 용도세율 정책취지와도 부합하지 않다. 또한, 핵연료 집합체와 관련된 관세율표 용어를 보면, 핵연료 집합체는 HSK 8401.30-0000의 방사선을 조사하지 아니한 연료체(카트리지)가 분류되어 관세 무세·부가세 면제로 적용되고 있으며, HS 8109호의 관세율표해설서에서는 지르코늄 제품이 “원자로 연로체(cartridge)의 쉬스(sheath) 및 원자로 금속 구조물 등으로 사용된다”고 설명하고 있는데, 여기서 예시한 물품은 사용되는 용도의 예시를 한 것 뿐이지 “핵연료용기 제조용의 것”이라는 8단위 용어 의미를 규정하는 것은 아니며, 또한 “핵연료용기”는 원자로 내에 장전되어 연료기능을 할 수 있는 원자로 연료용 카트리지 즉 핵연료 집합체을 의미한다. 또한 원자력의 연료봉 표현은 일반적으로 사용되지 않고 원자로 연료용 카트리지 즉 핵연료 집합체의 연료봉으로 표현하고 있으며 연료봉 단위로는 원자로 내에 장전 및 연소할 수 없을 뿐더러 핵연료용기로서의 기능도 수행할 수 없는바, 핵연료집합체 단위로만이 장전되어 연소시킬 수 있다. 따라서, “핵연료용기”라는 용도세율 게기세번은 원자로 연료체로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핵연료 집합체를 의미하며, 또한 관세율표 체계변경에서도 알 수 있듯이 기존의 할당관세 추천물품인 “핵연료 집합체 제조용의 Zircaloy 제품(tube, strip, sheet, bar 등)을 반영하여 용도세율 품목번호로 세분하는 것이므로 지금까지 적용되어온 HSK 8109.90-1020에 분류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에 대하여 통지세관장은, 『쟁점물품은 HSK 8109.90-10의 “핵연료용기 제조용의 것”의 개념에 부합하지 않으므로 “기타의 지르코늄 제품”이 분류되는 HSK 8109.90-9000에 분류하여야 하고, 쟁점물품은 특정업체만 수입한 물품으로서 불특정의 일반납세자에게 그와 같은 해석 또는 관행이 이의 없이 받아들여졌다고는 볼 수 없으므로 청구인이 주장하는 소급과세금지원칙에 위배된다는 주장은 이유 없다』는 의견이다.
먼저 쟁점(1)에 대하여 살펴보면,
쟁점물품은 ①0.584㎜(T), 230㎜(W) 은회색의 금속 Strip상 코일, ②0.889㎜(T), 220㎜(W) 은회색의 금속 Strip상 코일의 지르코늄과 주석합금으로 된 물품으로 핵연료집합체의 지지격자(Spacer grid) 제조용으로 사용되는 물품임을 관련자료에 의하여 확인할 수 있다. 판단에 앞서 품목분류와 관련된 고려해야할 사항에 대하여 살펴보면, HSK 8109.90-10의 “핵연료용기 제조용의 것”(For use in manufacturing nuclear fuel containers)은 용도세번 및 품명으로 용어를 해석함에 있어 문자적인 용어해석보다 용도품명을 게기하게 된 입법취지 및 배경·목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살피건대, 1988년도에는 쟁점물품과 같은 물품에 대하여 HSK 8109.90-0000호(기본 20%)로 “핵연료 집합체 제작을 위한 구조부품 원재료”로 할당관세 추천(주무부처인 동력자원부)을 받아 할당관세(0%)로 적용하였고, 그 이후 “Zircalloy제품”의 형상에 따라 관(Tube) 및 쉬트·대(Strip)·봉(Bar)·기타로 10단위를 세분화시켜 동 물품에 대하여 기존에 할당관세를 적용하던 “핵연료집합체의 구조부품 원재료”에 대해 잠정세율 무세로 반영하면서 용어를 “핵 연료용기 제조용의 것”으로 표현한 것이다. 더하여 “핵연료용기(Nuclear fuel container)” 라는 용도세율 세번은 원자로 연료체로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핵연료 집합체(Nuclear fuel cartridge)를 의미하며, 쟁점물품은 핵발전소의 핵심설비인 핵연료집합체의 구조부품인 지지격자 제조용에 사용되는 기초원재료로서, 핵연료집합체(Nuclear fuel assembly)는 연료봉과 구조부품인 지지격자 및 상·하단 고정체가 합쳐서 정사각형 다발로 묶어 이루어진 핵연료체이고, 원자로 노심부에 장착되어 핵연료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최소단위 물품이므로 광의의 “핵연료용기”로 볼 수 있다. 또한 관세율 체계변경에서도 알 수 있듯이 기존의 할당관세 추천물품인 핵연료 집합체 제조용의 Zircalloy제품(Tube, Strip, Sheet, Bar 등)을 게기하여 용도세율로 품목분류를 세분화한 것이므로 쟁점물품은 이들 물품의 일종인 핵연료용기 제조용의 대(Strip)로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관세·통계통합분류표에 용도세율로 게기하게 된 취지 및 배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쟁점물품은 “핵연료용기 제조용의 것”이므로 HSK 8109.90-1020에 분류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된다.
쟁점(2)와 관련하여, 쟁점물품이 HSK 8109.90-1020에 분류됨이 타당하다고 판단한 이상 이건 과세전통지가 소급과세금지원칙 위배되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에는 이유가 있으므로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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