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 용 |
[결정요지]
쟁점물품은 백색분말상의 단일물질을 유리병에 소매포장한 것으로, 뒤편을 보강하거나 조제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처분청이 쟁점물품에 대해 청구법인이 신고한 품목번호로 수리하였다는 사실만으로 과세관청의 공적인 견해표명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쟁점물품을 HSK 3505.10-5090호로 분류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OO까지 수입신고번호 OO건으로 OO (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를 '실험실용 시약'이 분류되는 HSK 3822.00-2099호(기본관세율 8%)로 품목분류하여 수입신고하였고, 처분청은 이를 수리하였다.
나. 처분청은 자체 업무감사결과에 따라, OO 쟁점물품을 '변성전분'이 분류되는 HSK 3505.10-5090호(WTO 양허관세 미추천세율 W2 385.7%)로 분류하여 관세 OO원, 부가가치세 OO원, 가산세 OO원 합계 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OO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에 따라 법 목적상의 품목분류는 호의 용어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하고, 관세율표 제3822호의 용어 및 같은 호 해설서에 따르면, 제3822호에는 진단용·실험실용 시약이 분류되고, 물품의 구성·레이블·실험실 또는 실험실용이라는 설명서·수행될 수 있는 특정진단시험의 명기·물리적 형태 등에 의해 명확해야 한다고 해설하고 있는바, 쟁점물품은 포장상태 및 현품에 부착된 레이블의 문구 등에 의해 실험실용 시약임이 명백하므로 HSK 3822.00-2099호로 분류되어야 한다. 또한, 제38류에는 다른 류에 분류되지 않은 화학품이 분류되고, 제38류의 주 1호 나목 및 같은 류 총설은 "식료품 또는 그 밖의 영양가가 있는 물질로서 제3505호의 덱스트린과 기타 식용 변성전분"을 제38류에서 제외하도록 정하고 있으나, 이 경우에도 화학제품으로서의 기능에 단지 부수적인 정도로만 영양가를 가진 물질은 제38류에서 제외되지 않는다고 설명하고 있는바, 화학제품인 쟁점물품은 HSK 3822.00-2099호로 분류되어야 한다.
(2) 쟁점물품은 수입 후에 화학약품 제조회사, 제약회사 등에 납품되어 각종 원료 분석 및 시험 등에 표준품으로 사용되므로 본질적인 특성은 실험실용 시약이고, 농림축산물에 대한 WTO 양허관세율이 적용되는 변성전분으로 볼 수 없다. 또한, 관세평가분류원장도 쟁점물품과 유사한 물품에 대하여 관세율표 제3822호의 실험실용 시약으로 분류한 바 있다.
(3) 청구법인은 OO까지 쟁점물품을 HSK 3822.00-2099호로 수차례 수입신고하였고, 그 중 2건을 제외하고는 화학물질 등록번호OO가 기재된 선적서류를 제출하여 통관하였는바, 이는 과세관청의 비과세에 대한 묵시적 의사표시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신의성실원칙을 위반하여 위법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관세율표 제3822호의 용어에 따르면, 뒤편을 보강하거나 조제된 진단용·실험실용 시약은 제3822호에 분류할 수 있으나, 뒤편을 보강하지 아니하고, 조제되지 아니한 것은 제3822호에 분류할 수 없고, 같은 호 해설서는 조제형태에 대하여"두 개 이상의 시약의 혼합물이거나 물 이외의 용매에 용해된 단일 시약으로 구성될 수 있다"라고 해설하고 있으므로, 단일물질OO을 유리병에 소매포장한 쟁점물품은 뒤편을 보강하거나 조제된 것으로 볼 수 없어 HSK 3822.00-2099호에 분류될 수 없다. 한편, 쟁점물품은 생산원료의 비교시험용 표준품으로 사용되지만 보증서를 제출하지 않아 관세율표 제3822호의 '보증된 참조물질'로 분류할 수 없다.
(2) 관세율표 제3505호에는 "덱스트린과 그 밖의 변성전분(예 : 프리젤라티나이지드 전분이나 에스테르화 전분), 전분·덱스트린이나 그 밖의 변성전분을 기본 재료로 한 글루"가 분류되는데, 같은 호 해설서는 변성전분인 에테르화 전분에 대하여 히드록시에틸기·히드록시프로필기 또는 카르복시메틸기를 함유한 전분이라고 해설하고 있는바, 화학명이 'OO'인 쟁점물품은 전분구조에 카르복시메틸기를 함유한 에테르전분이므로 HSK 3505.10-5090호에 분류되어야 한다.
(3) 청구법인이 제시한 품목분류 사례는 'OO 등을 물에 용해시킨 액상을 플라스틱병에 소매포장한 물품'과 '옥수수전분, 폴리프로필렌, 탄산칼슘 등으로 조제된 분말상의 물품'에 관한 것인데, 위 물품은 제3822호의 용어 및 같은 호 해설서에 따라 모두 조제된 것으로 볼 수 있어 쟁점물품과 경우가 다르다.
(4) 관세는 신고납세방식을 채택하고 있어 납세의무자의 신고에 대하여 과세관청이 수리하는 행위는 사실행위에 불과할 뿐 이를 확인적 부과처분으로 볼 수 없으므로 쟁점물품과 동일한 물품을 수차례 HSK 3822.00-2099호로 수입신고하여 통관하였다는 사실만으로 과세관청의 공적인 견해표명이 있었다고 볼 수 없는바, 이 사건 처분은 신의성실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① 쟁점물품을 HSK 제3822.00-2099호(실험실용 시약)에 분류할 것인지, HSK 제3505.10-5090호(변성전분)에 분류할 것인지 여부
② 이 건 처분이 신의성실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
나. 관련 법률 등 : <별지> 기재
다.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물품은 백색분말상의 'OO'을 갈색계 유리병에 소매포장한 물품으로 제약원료의 품질관리시험시 허가규격 유지를 위한 IR시험(적외선분광시험)용의 표준품이나 제약원료인 판크레아틴(소화제 성분)의 전분소화력 시험용의 표준품으로 사용되는바, 현품의 레이블 및 외포장 전면에 'OO'라고 표시되어 있으나, 물성치, 측정방법 및 정확도가 기재된 보증서는 제시되지 않았다.
(2) 관세율표 제3505호의 용어는 "덱스트린과 그 밖의 변성전분(예: 프리젤라티나이지드 전분이나 에스테르화 전분), 전분·덱스트린이나 그 밖의 변성전분을 기본 재료로 한 글루"이고, 같은 호 해설서는 '덱스트린과 기타 변성전분'에 대하여 열·화공품 또는 디아스타제의 작용으로 전분을 변성시켜 얻은 물품과 산화·에스테르화 또는 에테르화 등에 의하여 변성한 전분·가교결합한 전분 등으로 해설하고 있으며, 에테르화 전분은 히드록시에틸기·히드록시프로필기 또는 카르복시메틸기를 함유한 전분이라고 해설하고 있고,관세율표 제3822호의 용어는 "뒤편을 보강한 진단용·실험실용 시약과 조제된 진단용·실험실용 시약(뒤편을 보강한 것인지에 상관없음), 보증된 참조물질"이므로 뒤편을 보강하거나 조제된 것은 제3822호에 분류될 수 있으나, 뒤편을 보강하지 아니하고 동시에 조제되지 아니한 것은 제3822호에 분류될 수 없는 것으로 보이며, 같은 호 해설서는 조제형태에 대하여"두 개 이상의 시약의 혼합물이거나 물 이외의 용매에 용해된 단일 시약으로 구성될 수 있다"라고 해설하면서 '보증된 참조물질'에 대하여 "보증된 물성치·그 물성치의 측정방법 및 각 물성치의 정확도가 기재된 보증서와 보증기관이 함께 제시되어야 한다"라고 해설하고 있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가)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과세를 위한 품목분류는 수입신고 당시의 수입물품의 성질에 따라 분류하는 것이 원칙이고, 이때 수입물품의 성질이라 함은 사용되는 용도 내지 기능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수입물품 본연의 성분, 용도, 구조 등을 고려한 본질적인 특성을 의미하는바, 쟁점물품이 실제로 시험용의 표준품에 사용된다고 하더라도 쟁점물품은 백색분말상의 단일물질OO을 유리병에 소매포장한 물품이므로 뒤편을 보강하거나 조제된 것으로 보기 어렵고, 보증서도 제시되지 않아 제3822호에 분류할 수 없는 점, 품목분류와 세율의 적용은 별개의 문제인 점 등에 비추어 쟁점물품은 화학제품이므로 농림축산물에 대한 WTO 양허관세가 적용되는 변성전분으로 분류할 수 없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 화학명이 'OO'인 쟁점물품은 전분구조에 카르복시메틸기를 함유한 에테르전분이므로,「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HSK 3505.10-5090호에 분류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이 약 2년간 쟁점물품을 HSK 3822.00-2099호로 수입신고하여 수리받았다고 하더라도, 신고납부방식의 조세에 있어서 과세관청이 납세의무자의 신고에 따라 세액을 수령하는 것은 사실행위에 불과할 뿐 확인적 부과처분으로 볼 수 없으므로 처분청이 쟁점물품을 청구법인이 신고한 품목번호로 수리하였다는 사실만으로 과세관청의 공적인 견해표명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 할 것인바 이 건 처분은 신의성실원칙을 위반한 것이라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관세법」제131조,「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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