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목차 |
| 적부심사 제2004-040호 |
2005-02-02 |
| 용선계약에 의한 접안하역의 경우, 도선료, 도선선료, 예인선료가 관세법 제30조제1항제6호의 과세가격 가산요소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사건물품에 대한 과세전통지가 소급과세금지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 |
| 적부심사 제2004-082호 |
2005-02-02 |
| 고춧가루(44.9%), 찹쌀분, 밀가루, 포도당(1.8%), 소금(8.0%), 마늘분, MSG 등으로 구성된 Mixed seasoning powder의 품목분류 당부 |
| 적부심사 제2004-073호 |
2005-02-02 |
| Autosampler(G2613A 외)의 품목분류 당부 |
| 적부심사 제2004-033호 |
2005-02-02 |
| Zeta Potential Analyzer(ESA-9800)의 품목분류 당부 |
| 적부심사 제2004-031호 |
2005-02-02 |
| Zeta Potential Tester(SZP06)의 품목분류 당부 |
| 적부심사 제2004-002호 |
2005-02-02 |
| LCD Module (LTS500W1-PB1, PB3, PD1)의 품목분류 및 신의성실의 원칙, 소급과세금지원칙 위배 여부 |
| 적부심사 제2004-062호 |
2004-08-04 |
| 마늘분말 70%, 옥수수분말 30%로 혼합 조제된 미황색계 미세 분말에 대한 품목분류 |
| 적부심사 제2004-017호 |
2004-08-04 |
| Heliprobe Analyzer(HPU-011)에 대한 품목분류 당부 |
| 적부심사 제2004-038호 |
2004-08-04 |
| 북한산 들쭉술에 대한 주세 등 내국세 부과 당부 |
| 적부심사 제2004-055호 |
2004-08-04 |
| Sugar jujube(삼투탈수 방식에 의하여 저장처리한 대추)에 대한 품목분류 당부 |
| 적부심사 제2004-074호 |
2004-08-04 |
| Paper for face mask에 대한 품목분류 당부 |
| 적부심사 제2004-049호 |
2004-08-04 |
| Voltage Switch Module(STR시리즈)의 소급과세금지원칙 위배 당부 |
| 적부심사 제2004-035호 |
2004-06-26 |
| 외과용 드레이프에 대한 품목분류 및 분석 실적을 신뢰하여 수입신고한 물품에 대한 신의성실의 원칙 위배 당부 |
| 적부심사 제2004-019호 |
2004-06-26 |
| 복막투석기계의 신의성실의 원칙 위배 및 감면대상 당부 |
| 적부심사 제2003-178호 |
2004-06-26 |
| Nephrite In Stone(연옥)에 대한 품목분류 당부 |
| 적부심사 제2003-160호 |
2004-06-26 |
| 꿀조제품의 품목분류 당부 |
| 적부심사 제2003-051호 |
2004-06-26 |
| Connector에 대한 소급과세금지원칙 위배 및 용도세율 적용 대상 당부 |
|
◀
151 152 153 154 155 156 157 158 159 160
▶
|
|
|
|
판례∙예규 |
|
제 목 |
과세전적부심사 결정서 |
|
구 분 |
적부심사 제2003-104호 (결정일자 : 2003-09-19) |
| 내 용 |
[주문]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채택한다.
[이유]
청구인은 2003.5.23. 쟁점물품을 “누에번데기”로 보아 HSK 0511.99-9020호에 분류하여 수입통관 하였고, 관세청의 통지세관에 대한 감사결과에 의하여 통지세관은 쟁점물품을 “기타의 조제·저장처리한 육”으로 보아 HSK 1602.90-9000호에 분류하여 차액 관세 등 3,418,530원을 경정·고지할 예정임을 2003.6.25. 청구인에게 통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쟁점물품은 “자연산품”으로 제16류에 분류함은 부당하다며 2003.7.14.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쟁점과 관련하여 청구인은, 『쟁점물품은 농장에서 동충하초의 기본원료로 사용되며 누에고치를 절단한 후 번데기를 적출하여 영하 21℃하에서 급속냉동시킨 “자연산품”이므로 HSK 0511.99-9020호에 분류하여야 하며, 청구인이 수입한 냉동번데기는 농장에서 동충하초를 재배하기 위한 기초원료로 사용하는 것으로 삶거나 익혀서는 안되며, 쟁점물품의 제조공정은 통지세관장이 제시한 제조공법과 전혀 상이함에도 전혀 다른 제품의 제조공정을 쟁점물품의 제조공정으로 간주하여 제16류에 품목분류 함은 잘못이다. 또한 자연상태의 냉동번데기와 생사 제조후 부산물인 번데기의 가격은 현저히 차이가 나는바, 청구인이 수입한 냉동번데기는 가격이 훨씬 고가
그러므로 쟁점물품은 HSK 0511.99-9020호에 분류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에 대하여 통지세관장은, 『쟁점물품은 관세율표해설서 제1602호 제(1)항에 “육 또는 설육을 끓인 것, 수증기로 찐 것, 구운 것, 후라이 한 것, 또는 기타 방법으로 조리한 것이 제1602호에 분류된다”라고 기술하고 있으므로 쟁점물품은 기타의 조제 또는 저장처리한 육이 분류되는 HSK 1602.90-9000호에 분류함이 타당하다』는 의견이다.
살피건대, 쟁점물품은 삶지 않은 생 누에번데기를 냉동시킨 것이고 이러한 사실은 관련자료에 의하여 인정된다. 사실이 이러하다면 통지세관장이 쟁점물품을 “기타의 조제 또는 저장처리한 육”으로 보아 제16류에 분류한 것은 사실관계 오인에서 비롯된 그릇된 결정으로 더 나아가 살펴 볼 필요 없이 제16류에는 분류될 수 없고, 청구인의 주장과 같이 “누에번데기”가 게기된 HSK 0511.99-9020호에 분류하여야 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에 이유가 있으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
첨부파일 |
|
|
등록정보 |
|
2005년 4월 1일 금요일
|
  |
|
clhs@clhs.co.kr 
070-4214-8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