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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예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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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과세전적부심사 결정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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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적부심사 제2003-074호 (결정일자 : 2003-08-30) |
| 내 용 |
[주문]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채택한다.
[이유]
통지세관장은 청구인이 2001.8.22.부터 2002.11.13.까지 145차례에 걸쳐 쟁점물품을 “전기통신용 절연전선”으로 보아 HSK 8544.41-9010호에 품목분류하여 수입신고한 건에 대하여 “기타의 절연전선”으로 보아 HSK 8544.41-2090호에 분류하여 수입신고한 신고번호 30494-01-3017684호(2001.8.22.)등 145건에 대하여 차액 관세 등 262,324,600원을 경정고지할 예정임을 청구인에게 2003.5.17. 심사결과 통지하였고,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과거 과세관청의 견해표명에 대하여 이를 신뢰하여 일관되게 “전기통신용 절연전선”으로 수입신고한 쟁점물품에 대하여 소급과세함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어 부당하다며 2003.6.7.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쟁점과 관련하여 청구인은, 『관세법의 해석 또는 적용에 있어서는 과세의 형평과 당해 조항의 합목적성에 비추어 납세자의 재산권이 침해되지 아니하여야 하고 행정관청의 해석이나 관행이 납세자에게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진 이후에는 그 해석이나 관행에 의하여 소급과세되지 아니하여야 하며 납세자 또한 그 의무를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할 것인바, 통지세관에서 쟁점물품을 전기통신용 절연전선으로 볼 수 없다는 결정은 관세청(관세청고시 2002-21, 2002.10.14.) 변경고시 이후에 적용되어야 할 것이고, 청구인에게 귀책사유가 없는 이 건 과세전통지는 소급과세 및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것으로 취소되어야 할 것이라 주장한다. 또한 관세청은 1999.7.21. 관세청 검사분류47281-517호에 의하여 접속자가 부착된 절연전선으로서 컴퓨터와 프린터, 컴퓨터 메인보드와 하드디스크 드라이브에 연결하여 데이터를 송수신하는데 사용되는 물품이므로 HSK 8544.41-9010으로 분류 회신하고, 2002.10.9. 관세청 품목분류47281-872호에서는 관세법 제87조의 규정에 따라 전시 Signal cable의 품목분류를 기타의 절연전선으로 변경고시 하였는바, 결국 2회에 걸쳐 절연전선에 대하여 과세관청의 공적견해표명이 있었다고 할 것이고, 이 내용들은 전국의 각 세관 및 출장소에 문서로 통보되었으며 관세정보지 등 간행물에 게재되어 관련업계에 전파되었으므로 청구인은 이러한 사항을 의심할만한 이유 없이 동 사항을 신뢰하여 신의로서 성실하게 신고한 것이다. 한편 쟁점물품이 수입통관시 세번적용의 일관성이 결여되어 있다는 통지세관의 주장과 관련하여 청구인이 수입하는 Cable은 RCA, Super Cable, USB Cable 등으로 HSK 8544.41-1090등 여러 종류이고 관세율 8%의 기타의 절연전선으로 신고한 물품은 이건 쟁점물품과 상이한 물품이나 이 건 쟁점물품은 일관되게 2000. 5월경부터 전기통신용으로 신고하여 왔다. 또한 쟁점물품중 변경고시일 이후인 2002.10.14. 이후 30일경과 기간전인 2002.11.13.까지 전기통신용으로 수입신고한 건은 고시내용에 따라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선적된 물품으로 HSK 8544.41-9010호로 신고한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은 관세청의 쟁점물품 품목분류 및 변경고시 될 때마다 관세부담을 회피하고자 하는 어떠한 행위도 없이 일관되게 신고하였으며, 관세법 제6조의 신의성실에 입각하여 1999.7.21. 있었던 품목분류와 변경고시(2002.10.14.)를 공적인 행정행위로 신뢰하여 청구인의 귀책사유 없이 일관되게 수입신고 하였으나 통지세관은 이에 반하여 이 건 과세전통지를 한 것이므로 이는 관세법 제5조 및 제6조에서 규정한 소급과세금지원칙 및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므로 당연히 취소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에 통지세관은, 『이 건 과세전통지는 품목분류의 새로운 해석에 의해 과세하려 한 것이 아니고 누적된 품목분류 결정사례에 의하여 과세하는 것이고 청구인의 쟁점물품에 대한 품목분류 적용에 일관성이 없으므로 관세법 제5조 및 제6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소급과세금지원칙 및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한다』는 의견이다.
일반적으로 조세법률관계에서 과세관청의 행위에 대하여 신의성실의 원칙 적용요건은 첫째 과세관청이 납세자에게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견해표명을 하여야 하고, 둘째 과세관청의 견해표명이 정당하다고 신뢰한데에 대하여 납세자의 귀책사유가 없어야 하며, 셋째 납세자가 그 견해표명을 신뢰하고 이에 따라 무엇인가 행위를 하여야 하고, 넷째 과세관청이 위 견해표명에 반하는 처분을 함으로써 납세자의 이익에 침해되는 결과가 초래되어야 하는 바(대법원 96누11495 등), 관세청장이 아로바무역의 질의회신에서 Printer Cable 및 Flat Cable을 HSK 8544.41-2090호등으로 품목분류하고 나아가 HS 8544호에 분류되는 전기통신용 절연전선에 대한 구분방법을 공문을 통하여 전국세관에 시달하였다면, 아로바무역 질의물품의 품목분류 적용원칙은 1999.7.21. 시달한 “HS8544의 전기통신용 절연전선 구분방법”에 그 기반을 두고 있다할 것이며, 그 후 동 구분방법을 관세율표에 적용하는데 있어 더 구체적인 기준이 필요함을 인식하고 제2002-1회 관세품목분류위원회에서 전기통신용 절연전선에 대한 개념 및 대상품목을 재정리한 후 종전 전기통신용 절연전선의 구분방법에 근거하여 전기통신용 절연전선으로 해석한 아로바무역의 Printer Cable 및 Flat Cable을 전기통신용이 아닌 기타의 절연전선으로 변경하여 고시한 것으로 해석된다. 살피건대, 청구인의 케이블류 수입통관내역 전산자료에 의하면 접속자가 부착된 쟁점물품은 1999.7.21. 이후 청구인이 쟁점물품을 처음 수입한 2000.5.27.(Harness 케이블의 경우는 2002.10.5.)부터 일관되게 전기통신용 절연전선으로 신고한 것에 반해 USB Cable 등의 케이블 및 접속자가 부착되지 않은 Harness 케이블은 기타의 절연전선으로 신고하였던 점과 아로바무역(주)의 유권해석된 물품이 접속자가 부착된 절연전선에 대한 것이라는 점, 더우기 이와 관련한 품목분류 유권해석이 관세청이 발행한 “관세행정예규집”에 수록되어 공표되었다는 점 등을 감안하면 신뢰의 근거가 아로바무역(주)의 품목분류 유권해석에 있고 청구인이 쟁점물품을 “전기통신용”으로 수입신고한 것에 귀책사유가 없었다는 점이 인정된다. 따라서 청구인이 쟁점물품을 전기통신용으로 신고한 근거는 아로바무역(주)의 품목분류 유권해석에 그 터를 형성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고 사실이 이러하다면 과세관청의 공적인 견해표명이 존재하고 청구인이 이를 신뢰하여 일관되게 쟁점물품을 전기통신용 절연전선으로 수입통관 하였고 또한 이에 대해 청구인의 귀책사유가 없고 추후 청구인이 신뢰한 견해표명에 반하여 쟁점물품을 관세율 기본 8%가 적용되는 기타의 절연전선으로 보아 HSK 8544.41-2090호에 품목분류하여 과세전통지한 것은 관세법 제6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는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관세법 제8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면, 관세청장은 품목분류를 변경한 때에는 변경일로부터 30일이 경과하기 전에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선적된 물품에 대하여 변경전의 품목분류를 적용하는 것이 수입신고인에게 유리한 때에는 변경전의 품목분류를 적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관세청장은 청구인 행위의 근간을 이루는 아로바무역(주)의 품목분류 유권해석을 2002.10.14. 변경고시 시행하였고 청구인은 쟁점물품을 고시 시행일로부터 30일이 경과하기 전인 2002.11.15.까지 우리나라에 선적하였으므로 관세법 제8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청구인에게 유리한 품목분류를 적용함이 타당할 것이다.
따라서, 이건 과세전통지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어 부당하다는 청구인의 주장에 이유가 있으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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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 4월 1일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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