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목차 |
| 조심 2012관0061 |
2012-05-25 |
|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이 수입신고 당시 지불한 거래가격인지, 아니면 가격조정약관에 의하여 수입자에게 사후보상해 준 금액을 뺀 견적가격인지 여부 |
| 조심 2011관0047 |
2012-05-14 |
| 청구법인이 본사에 지급한 상표권료를 관계사로부터 수입한 쟁점물품과 관련성 및 거래조건에 해당하는 권리사용료로 보아 과세가격에 가산한 처분의 당부 |
| 조심 2012관0031 |
2012-04-30 |
| 쟁점물품을 '기타의 팬'이 분류되는 OO로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기타 자동자료처리기계의단위기기'가 분류되는 OO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
| 조심 2011관0074 |
2012-04-23 |
| 쟁점물품이 관세법 제92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정부용품 면세대상'인 지 여부 |
| 조심 2010관0119 |
2012-04-10 |
| 쟁점물품을 '혼합기'가 분류되는 OO로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판유리제조용기기의 부분품'으로 보아 OO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
| 조심 2012관0009 |
2012-03-30 |
| 쟁점물품을 차량용 안전벨트 부분품이 분류되는 OO로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비(卑)금속제의 범용성 부분품인 기타의 평나선형 스프링으로 보아 OO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
| 조심 2012관0027 |
2012-03-29 |
| 청구법인이 해외 특수관계법인에 지급한 로열티를 물품의 수입과 관련성이 있고 거래조건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과세가격에 가산한 처분의 당부 |
| 조심 2011관0128 |
2012-03-08 |
| 개별소비세 과세대상 물품을 미납세반출 신청없이 해외 전시회에 출품할 목적으로 반출하였다가 재수입하면서 관세 및 부가가치세에 대한 감면만을 신청한 경우, 개별소비세의 수입신고수리전까지 미납세반출 신청은 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개별소비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 조심 2011관0122 |
2012-03-08 |
| 쟁점물품OO를 '액정디바이스'인 OO로 분류할 것인지, '전자번역기 또는 전자사전용 평판디스플레이'인 OO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
| 조심 2012관0006 |
2012-03-06 |
| 수입물품을 보세구역에 반입한 후 국제시세 하락을 이유로 수입신고전 수출자와 거래가액을 재조정한 경우, 조정된 가격을 과세가격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
| 조심 2011관0141 |
2012-02-15 |
| 수입물품의 신고가격을 현저하게 저가신고한 것에 대하여, 그 저가신고에 가산세의 면제사유인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것으로 보아 '과소신고세액의 10%'를 과소신고가산세로 부과한 처분의 당부 |
| 조심 2011관0139 |
2012-02-14 |
| 쟁점물품(PICKLED GREEN PEPPER)이 '일시 저장처리한 채소' (HSK 0711.90.5091호)인지, '식초 또는 초산으로 조제 또는 저장처리된 채소' (HSK 2001.90.9090호)인지 여부 |
| 조심 2012관0004 |
2012-02-08 |
| 쟁점물품(Tobacco Extracts)이 '담배의 엑스와 에센스'(HSK 2403.99.3000호, 40%)인지, '따로 분류되지 아니하는 화학조제품(HSK 3824.90.9090호, 8%)인지 여부 |
| 조심 2011관0076 |
2011-12-30 |
| 쟁점물품이 국내에서 재단한 의류부품으로 해외에 수출하여 가공된 의류 완제품을 수입한 것으로 해외임가공감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
| 조심 2010관0158 |
2011-12-30 |
| 초산에틸 생산에 소요된 무변성에틸알콜과 변성에틸알콜을 동일 원재료로 보아 관세율이 높은 무변성에틸알콜을 먼저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지 여부 |
| 조심 2011관0115 |
2011-12-30 |
| 완성품의 세번으로 수입신고수리를 받고자하는 물품이 미조립 상태로 분할선적 수입된 상태에서 완성품의 세번에 기한 관세감면 및 수입신고수리전 반출승인을 위해 수입물품에 부과될 관세 상당액을 현금으로 담보 제공한 경우 가산금 면제대상인지 여부 |
| 조심 2011관0040 |
2011-12-30 |
| Container Transport of Fluids를 '액체운반용 콘테이너용기'로 보아 HSK 8609.00.1000호로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플라스틱제의 물품운반 또는 포장용기'로 보아 HSK 3923.90.0000호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
|
◀
51 52 53 54 55 56 57 58 59 60
▶
|
|
|
|
판례∙예규 |
|
제 목 |
쟁점물품이 '기타 산업용 로봇'인 HSK 8479.50-9000호에 분류되는지, '그 밖에 권양용·취급용·적하용·양하용 기계류'인 HSK 8428.90-9000호에 분류되는지 여부 |
|
구 분 |
조심 2014관0339 (결정일자 : 2015-02-03) |
| 내 용 |
[결정요지]
쟁점물품은 물품·재료 등을 이송·운반하기 위해 본체 로봇·컨트롤러·팬던트·케이블 등으로 구성되어 있는 6축 다관절 고속 핸들링(하역용) 로봇으로, 소재·공작물·팬던트 등이 핸들링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수입 전에 장치 및 세팅되어 있는 점, 제조사 제품사양서에 쟁점물품의 용도가 핸들링으로 되어 있고 수입 후 당초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물품을 HSK 8479.50-9000호에 해당한다고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
[주 문]
OO세관장이 2014.4.8.부터 2014.4.11.까지 청구법인에게 한 수입신고번호 OO건의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12.4.9.부터 2012.8.8까지 수입신고번호 OO건으로 OO 본사인 OO(이하 'OO'이라 한다)으로부터 OO(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을 수입하면서 '기타 산업용 로봇'이 분류되는 HSK 8479.50-9000호(기본관세율 8%)로 수입신고하고 처분청으로부터 수리를 받았다.
나. 청구법인은 2014.4.5. 및 2014.4.8. 쟁점물품이 다용도 산업용 로봇이 아닌 핸들링 전용 로봇이 분류되는 HSK 8428.90-9000호(그 밖의 권양용·취급용·적하용·양하용 기계류, 양허관세율 0%)에 분류된다고 보아 당초 납부한 세액 중 관세 OO원 및 부가가치세 OO원 합계 OO원을 감액하여야 한다는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2014.4.8.~2014.4.11. 이를 거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7.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쟁점물품은 관세율표상'그 밖에 권양용·취급용·적하용·양하용기계류'인 HSK8428.90-9000호(양허관세율 0%)에분류되어야 한다.
쟁점물품은 여러 개별단위 기기가 하나의 기계로 구성되어 함께 핸들링기능을 수행하므로 관세율표 제16부 주4에 의거 기능단위기계에 해당하고, 쟁점물품에 대하여 국내 고객이 핸들링 용도로 주문하면 로봇 세트의구성, 소프트웨어 등이 핸들링에 적합하도록 설계·제작되며, 쟁점물품은일반적으로 수입 후에도 용도 변경없이 동일한 목적으로 사용되고 있고,수입물품의 품목분류는 수입신고 당시의 성상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는바, 쟁점물품은 수입신고 당시 로봇 본체 외에도 제어반, 조작반 등의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를 핸들링 용도로 특별히설계·제작된 로봇에 해당하므로수입당시 쟁점물품에 부착 사용될 Tool이 없다 하더라도 쟁점물품이 핸들링로봇임은 부인할 수 없으며, Tool이 전체 로봇 세트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낮기 때문에「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2호 가목에 의거 완전한 물품으로 간주될 수 있고, 쟁점물품은 일반적으로 수입 후에도 용도 변경없이 동일한 목적으로 사용되므로관세율표해설서 제8479호에 따라 제8428호에 분류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쟁점물품은 관세율표상'기타 산업용 로봇'인 HSK8479.50-9000호(기본관세율 8%)에분류되어야 한다.
쟁점물품이 특정기능을 수행하도록 특별히 설계·제작된 산업용 로봇인지 여부를 살펴보면, 첫째 쟁점물품의 제품 카탈로그에 쟁점물품이 'OO' 등 다양한 기능이 가능한 것으로 설명하고 있는 점, 둘째 'OO'의 홈페이지에서 소개하는 제품을 보면, 일반 산업용 로봇을 ① 용접용(Welding) 로봇, ② 제조용(Manufacturing) 로봇, ③ 핸들링(Material Handling) 로봇 ④ 기타(Other)로 구분하고 있는데, 쟁점물품인 'OO'은 제조용(Manufacturing) 로봇 중 재료 절단(Ctting) 로봇으로 구분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아 '핸들링(Material Handling) 로봇 유형'이 있음에도 쟁점물품을 굳이 국내고객의 주문에 따라 핸들링(운반)기능만을 수행하기 위하여 특별히 제작하였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쟁점물품이 '기타 산업용 로봇'인 HSK 8479.50-9000호에 분류되는지, 아니면 '그 밖에 권양용·취급용·적하용·양하용 기계류'인 HSK 8428.90-9000호에 분류되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등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쟁점물품은 물품, 재료 등을 이송 및 운반하기 위한 6축 다관절 고속 핸들링 로봇으로 본체 로봇·컨트롤러·팬던트 및 케이블 등으로 구성되어 있고, 소재 및 공작물 등은 핸들링을 위하여 수입 전 컨트롤러에OO되어 있으며, OO의조작키 역시 로봇 본체의 암(Arm)을 조정하여 핸들링 기능에 맞게 세팅할 수 있도록 수입되었다.
(2) OO은 청구법인이 쟁점물품에 대한 품목분류 사전심사 신청에 대하여 "본 품은 6축 다관절 고속 핸들링 로봇으로서 물품, 재료 등을 이송, 운반하기 위한 하역용(handling)으로 특수하게 설계·제작된 산업용 로봇이므로「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제1호 및 제6호에 의거 HSK 8428.90-9000호에 분류되어야 한다"라고 결정OO한 바 있다.
(3) 관세율표 제8479호의 용어를 살펴보면, "이 류에는 따로 분류되지 않은 기계류(고유의 기능을 가진 것으로 한정한다)"라고 규정되어 있고,관세율표 해설서 제8479호에는 "(7) 다용도 산업용 로봇 : 이 호에는 단순히 상이한 공구를 사용해서 다양한 기능을 수행하도록 특별히 설계·제작된 산업용 로봇만을 포함한다. 그러나, 이 호에는 특정기능을 수행하도록 특별히 설계·제작된 산업용 로봇은 제외하며, 이러한 산업용 로봇은 그 기능에 해당하는 호에 분류된다(예 : 제8424호·제8428호·제8486호 또는 제8515호)"라고 해설하고 있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쟁점물품은 '단순히 상이한 공구를 사용해서 다양한 기능을 수행하도록 특별히 설계·제작된 산업용 로봇'으로 볼 경우 제8479호로 분류할 수 있고, 관세율표 해설서 제8479호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해설하고 있는 특정기능인 핸들링 기능만을 수행하도록 특별히 설계·제작된 산업용 로봇으로 볼 경우 제8428호로 분류할 수 있는 것인 바, 쟁점물품은 물품, 재료 등을 이송 및 운반하기 위한 6축 다관절 고속 핸들링 로봇으로 본체 로봇·컨트롤러·팬던트 및 케이블 등으로 구성되어 있고, 소재 및 공작물 등은 핸들링을 위하여 수입 전 컨트롤러에OO되어 있으며,OO의조작키 역시 로봇 본체의 암(Arm)을 조정하여 핸들링 기능에 맞게 세팅할 수 있도록 수입되었으므로 쟁점물품이 관세율표 해설서 제8479호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해설하고 있는 특정기능인 핸들링 기능만을 수행하도록 특별히 설계·제작된 산업용 로봇으로 볼 수 있는 점, 청구법인이 제출한 제조사의 제품사양서에도 쟁점물품의 용도는 핸들링으로 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물품은 6축 다관절 고속 핸들링 로봇으로서 물품·재료 등을 이송·운반하기 위한 하역용(handling)으로 특수하게 설계·제작된 산업용 로봇이므로「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제1호 및 제6호에 의거하여HSK 8428.90-9000호에 분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관세법」제131조와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
첨부파일 |
|
|
등록정보 |
|
2018년 3월 8일 목요일
|
  |
|
clhs@clhs.co.kr 
070-4214-8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