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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 조심 2018관0023 |
2018-08-22 |
| 쟁점물품의 국내 판매가격 산정시 적용한 환율과 수입 당시 평균환율의 차이 상당액을 「관세법」 제30조 제1항에 따른 실제지급가격의 일부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 |
| 부가46015-3585 |
2000-10-23 |
| 더덕무침, 콩자반, 멸치볶음, 무말랭이무침, 파래무침, 고추무침, 양념깻잎, 오징어채무침, 양념게장, 간장게장의 부가세 면세 여부 |
| 관세청공지 |
2019-12-17 |
| 2019년에 적용되는 '유로화로 표시된 금액에 상당하는 유럽연합 회원국의 자국 통화상의 금액' |
| 대법원 2015두52616 |
2019-02-14 |
| 계약내용과 일치하지 않은 수입물품을 법령에 정한 절차에 따라 수출자에게 되돌려 보내는 경우, 그에 대한 관세와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있는지 여부 |
| 대법원 2016두34110 |
2019-02-14 |
| 외국회사로부터 설비를 수입하고 설비에 관한 특허·노하우 등의 대가로 권리사용료를 지급하였는데, 관할 세관장이 권리사용료 전부에 구 수입물품 과세가격 결정 제3-4조 제3호 단서를 적용하여 수입설비의 실제지급가격에 가산할 금액을 산출하여 관세 등을 부과·고지한 사안의 위법 여부 |
| 대법원 2016두45813 |
2019-01-17 |
| 아시아·태평양 무역협정 원산지 확인 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8조 제3항에서 정한 증빙서류를 제출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다른 신빙성 있는 자료로 대체할 수 있는지 여부 |
| 대법원 2015두56120 |
2018-11-29 |
| 신고·납부할 본세의 납세의무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 본세의 세액이 유효하게 확정되어 있을 것을 전제로 하는 무신고·과소신고·납부불성실 가산세 등을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및 이는 관세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인지 여부 |
| 대법원 2017두44879 |
2017-10-12 |
| 구매자가 상표권자에게 지급한 금액이 수입물품 과세가격의 가산조정요소가 되는 '상표권 사용 대가'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
| HS해설서 제44류부속서 |
2016-12-30 |
| 특정열대산 목재의 명칭 |
|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18-63호 |
2018-09-28 |
| 선편운임; 항공운송 운임 특례 |
| HS위원회결정문 |
2018-09-06 |
| 조미김 WCO 결정문 |
| 조심 2016관0136 |
2018-08-13 |
| 쟁점물품에 대한 한.EU FTA 협정관세 재적용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등 |
| 조심 2018관0059 |
2018-08-02 |
| 밧데리 충전기의 품목분류와 용도세율 적용 승인을 받은 물품에 대하여는 품목분류 오류를 이유로 경정청구를 거부할 수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
| 조심 2017관0090 |
2018-08-01 |
| 가산세 면제신청 거부처분의 당부 |
| 조심 2017관0309 |
2018-07-20 |
| 쟁점로열티를 쟁점물품과의 관련성 및 거래조건을 충족한다고 보아 과세가격에 가산한 쟁점처분의 당부 등 |
| 조심 2018관0037 |
2018-07-20 |
| 쟁점물품(녹용전지)에 대하여 HSK 0507.90-1110호의 '건조 또는 가공처리한 것'에 해당하는 한.뉴질랜드 FTA 협정세율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
| 조심 2017관0092 |
2018-07-18 |
| 쟁점물품이 RVC기준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보아 한-아세안 FTA 협정관세율의 적용을 배제하고 관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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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예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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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쟁점물품이 '기타 산업용 로봇'인 HSK 8479.50-9000호에 분류되는지, '그 밖에 권양용·취급용·적하용·양하용 기계류'인 HSK 8428.90-9000호에 분류되는지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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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조심 2014관0339 (결정일자 : 2015-02-03) |
| 내 용 |
[결정요지]
쟁점물품은 물품·재료 등을 이송·운반하기 위해 본체 로봇·컨트롤러·팬던트·케이블 등으로 구성되어 있는 6축 다관절 고속 핸들링(하역용) 로봇으로, 소재·공작물·팬던트 등이 핸들링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수입 전에 장치 및 세팅되어 있는 점, 제조사 제품사양서에 쟁점물품의 용도가 핸들링으로 되어 있고 수입 후 당초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물품을 HSK 8479.50-9000호에 해당한다고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
[주 문]
OO세관장이 2014.4.8.부터 2014.4.11.까지 청구법인에게 한 수입신고번호 OO건의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12.4.9.부터 2012.8.8까지 수입신고번호 OO건으로 OO 본사인 OO(이하 'OO'이라 한다)으로부터 OO(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을 수입하면서 '기타 산업용 로봇'이 분류되는 HSK 8479.50-9000호(기본관세율 8%)로 수입신고하고 처분청으로부터 수리를 받았다.
나. 청구법인은 2014.4.5. 및 2014.4.8. 쟁점물품이 다용도 산업용 로봇이 아닌 핸들링 전용 로봇이 분류되는 HSK 8428.90-9000호(그 밖의 권양용·취급용·적하용·양하용 기계류, 양허관세율 0%)에 분류된다고 보아 당초 납부한 세액 중 관세 OO원 및 부가가치세 OO원 합계 OO원을 감액하여야 한다는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2014.4.8.~2014.4.11. 이를 거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7.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쟁점물품은 관세율표상'그 밖에 권양용·취급용·적하용·양하용기계류'인 HSK8428.90-9000호(양허관세율 0%)에분류되어야 한다.
쟁점물품은 여러 개별단위 기기가 하나의 기계로 구성되어 함께 핸들링기능을 수행하므로 관세율표 제16부 주4에 의거 기능단위기계에 해당하고, 쟁점물품에 대하여 국내 고객이 핸들링 용도로 주문하면 로봇 세트의구성, 소프트웨어 등이 핸들링에 적합하도록 설계·제작되며, 쟁점물품은일반적으로 수입 후에도 용도 변경없이 동일한 목적으로 사용되고 있고,수입물품의 품목분류는 수입신고 당시의 성상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는바, 쟁점물품은 수입신고 당시 로봇 본체 외에도 제어반, 조작반 등의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를 핸들링 용도로 특별히설계·제작된 로봇에 해당하므로수입당시 쟁점물품에 부착 사용될 Tool이 없다 하더라도 쟁점물품이 핸들링로봇임은 부인할 수 없으며, Tool이 전체 로봇 세트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낮기 때문에「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2호 가목에 의거 완전한 물품으로 간주될 수 있고, 쟁점물품은 일반적으로 수입 후에도 용도 변경없이 동일한 목적으로 사용되므로관세율표해설서 제8479호에 따라 제8428호에 분류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쟁점물품은 관세율표상'기타 산업용 로봇'인 HSK8479.50-9000호(기본관세율 8%)에분류되어야 한다.
쟁점물품이 특정기능을 수행하도록 특별히 설계·제작된 산업용 로봇인지 여부를 살펴보면, 첫째 쟁점물품의 제품 카탈로그에 쟁점물품이 'OO' 등 다양한 기능이 가능한 것으로 설명하고 있는 점, 둘째 'OO'의 홈페이지에서 소개하는 제품을 보면, 일반 산업용 로봇을 ① 용접용(Welding) 로봇, ② 제조용(Manufacturing) 로봇, ③ 핸들링(Material Handling) 로봇 ④ 기타(Other)로 구분하고 있는데, 쟁점물품인 'OO'은 제조용(Manufacturing) 로봇 중 재료 절단(Ctting) 로봇으로 구분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아 '핸들링(Material Handling) 로봇 유형'이 있음에도 쟁점물품을 굳이 국내고객의 주문에 따라 핸들링(운반)기능만을 수행하기 위하여 특별히 제작하였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쟁점물품이 '기타 산업용 로봇'인 HSK 8479.50-9000호에 분류되는지, 아니면 '그 밖에 권양용·취급용·적하용·양하용 기계류'인 HSK 8428.90-9000호에 분류되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등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쟁점물품은 물품, 재료 등을 이송 및 운반하기 위한 6축 다관절 고속 핸들링 로봇으로 본체 로봇·컨트롤러·팬던트 및 케이블 등으로 구성되어 있고, 소재 및 공작물 등은 핸들링을 위하여 수입 전 컨트롤러에OO되어 있으며, OO의조작키 역시 로봇 본체의 암(Arm)을 조정하여 핸들링 기능에 맞게 세팅할 수 있도록 수입되었다.
(2) OO은 청구법인이 쟁점물품에 대한 품목분류 사전심사 신청에 대하여 "본 품은 6축 다관절 고속 핸들링 로봇으로서 물품, 재료 등을 이송, 운반하기 위한 하역용(handling)으로 특수하게 설계·제작된 산업용 로봇이므로「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제1호 및 제6호에 의거 HSK 8428.90-9000호에 분류되어야 한다"라고 결정OO한 바 있다.
(3) 관세율표 제8479호의 용어를 살펴보면, "이 류에는 따로 분류되지 않은 기계류(고유의 기능을 가진 것으로 한정한다)"라고 규정되어 있고,관세율표 해설서 제8479호에는 "(7) 다용도 산업용 로봇 : 이 호에는 단순히 상이한 공구를 사용해서 다양한 기능을 수행하도록 특별히 설계·제작된 산업용 로봇만을 포함한다. 그러나, 이 호에는 특정기능을 수행하도록 특별히 설계·제작된 산업용 로봇은 제외하며, 이러한 산업용 로봇은 그 기능에 해당하는 호에 분류된다(예 : 제8424호·제8428호·제8486호 또는 제8515호)"라고 해설하고 있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쟁점물품은 '단순히 상이한 공구를 사용해서 다양한 기능을 수행하도록 특별히 설계·제작된 산업용 로봇'으로 볼 경우 제8479호로 분류할 수 있고, 관세율표 해설서 제8479호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해설하고 있는 특정기능인 핸들링 기능만을 수행하도록 특별히 설계·제작된 산업용 로봇으로 볼 경우 제8428호로 분류할 수 있는 것인 바, 쟁점물품은 물품, 재료 등을 이송 및 운반하기 위한 6축 다관절 고속 핸들링 로봇으로 본체 로봇·컨트롤러·팬던트 및 케이블 등으로 구성되어 있고, 소재 및 공작물 등은 핸들링을 위하여 수입 전 컨트롤러에OO되어 있으며,OO의조작키 역시 로봇 본체의 암(Arm)을 조정하여 핸들링 기능에 맞게 세팅할 수 있도록 수입되었으므로 쟁점물품이 관세율표 해설서 제8479호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해설하고 있는 특정기능인 핸들링 기능만을 수행하도록 특별히 설계·제작된 산업용 로봇으로 볼 수 있는 점, 청구법인이 제출한 제조사의 제품사양서에도 쟁점물품의 용도는 핸들링으로 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물품은 6축 다관절 고속 핸들링 로봇으로서 물품·재료 등을 이송·운반하기 위한 하역용(handling)으로 특수하게 설계·제작된 산업용 로봇이므로「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제1호 및 제6호에 의거하여HSK 8428.90-9000호에 분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관세법」제131조와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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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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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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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3월 8일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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