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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 조심 2018관0023 |
2018-08-22 |
| 쟁점물품의 국내 판매가격 산정시 적용한 환율과 수입 당시 평균환율의 차이 상당액을 「관세법」 제30조 제1항에 따른 실제지급가격의 일부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 |
| 부가46015-3585 |
2000-10-23 |
| 더덕무침, 콩자반, 멸치볶음, 무말랭이무침, 파래무침, 고추무침, 양념깻잎, 오징어채무침, 양념게장, 간장게장의 부가세 면세 여부 |
| 관세청공지 |
2019-12-17 |
| 2019년에 적용되는 '유로화로 표시된 금액에 상당하는 유럽연합 회원국의 자국 통화상의 금액' |
| 대법원 2015두52616 |
2019-02-14 |
| 계약내용과 일치하지 않은 수입물품을 법령에 정한 절차에 따라 수출자에게 되돌려 보내는 경우, 그에 대한 관세와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있는지 여부 |
| 대법원 2016두34110 |
2019-02-14 |
| 외국회사로부터 설비를 수입하고 설비에 관한 특허·노하우 등의 대가로 권리사용료를 지급하였는데, 관할 세관장이 권리사용료 전부에 구 수입물품 과세가격 결정 제3-4조 제3호 단서를 적용하여 수입설비의 실제지급가격에 가산할 금액을 산출하여 관세 등을 부과·고지한 사안의 위법 여부 |
| 대법원 2016두45813 |
2019-01-17 |
| 아시아·태평양 무역협정 원산지 확인 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8조 제3항에서 정한 증빙서류를 제출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다른 신빙성 있는 자료로 대체할 수 있는지 여부 |
| 대법원 2015두56120 |
2018-11-29 |
| 신고·납부할 본세의 납세의무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 본세의 세액이 유효하게 확정되어 있을 것을 전제로 하는 무신고·과소신고·납부불성실 가산세 등을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및 이는 관세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인지 여부 |
| 대법원 2017두44879 |
2017-10-12 |
| 구매자가 상표권자에게 지급한 금액이 수입물품 과세가격의 가산조정요소가 되는 '상표권 사용 대가'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
| HS해설서 제44류부속서 |
2016-12-30 |
| 특정열대산 목재의 명칭 |
|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18-63호 |
2018-09-28 |
| 선편운임; 항공운송 운임 특례 |
| HS위원회결정문 |
2018-09-06 |
| 조미김 WCO 결정문 |
| 조심 2016관0136 |
2018-08-13 |
| 쟁점물품에 대한 한.EU FTA 협정관세 재적용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등 |
| 조심 2018관0059 |
2018-08-02 |
| 밧데리 충전기의 품목분류와 용도세율 적용 승인을 받은 물품에 대하여는 품목분류 오류를 이유로 경정청구를 거부할 수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
| 조심 2017관0090 |
2018-08-01 |
| 가산세 면제신청 거부처분의 당부 |
| 조심 2017관0309 |
2018-07-20 |
| 쟁점로열티를 쟁점물품과의 관련성 및 거래조건을 충족한다고 보아 과세가격에 가산한 쟁점처분의 당부 등 |
| 조심 2018관0037 |
2018-07-20 |
| 쟁점물품(녹용전지)에 대하여 HSK 0507.90-1110호의 '건조 또는 가공처리한 것'에 해당하는 한.뉴질랜드 FTA 협정세율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
| 조심 2017관0092 |
2018-07-18 |
| 쟁점물품이 RVC기준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보아 한-아세안 FTA 협정관세율의 적용을 배제하고 관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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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예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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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쟁점물품이 한.미 FTA 에 따른 원산지결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 헙졍세율 적용을 배제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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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조심 2014관0284 (결정일자 : 2015-01-28) |
| 내 용 |
[결정요지]
청구인이 쟁점물품을 수입한 기간 동안 수출자가 제3자로부터 이를 구매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수출자가 자신이 직접 생산한 물품관 제3자로부터 구매한 물품을 구매, 관리한 즈잉 등을 갖추지 못해 한,미 FTA 제6, 17조에서 정한 기록유지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물품에 대한 협정세율적용을 배제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OO(이하 "OO"이라 한다)에 소재한 OO(이하 "수출자"라 한다)로부터 OO(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을 수입신고번호 OO건으로 수입하면서, 「대한민국과 미합중국간의 자유무역협정」(이하 "한 미FTA"라 한다)에 의한 협정세율(0%, 이하 "협정세율"이라 한다)을 적용하여 수입신고하였고, 통관지세관장은 이를 수리하였다.
나. 처분청은 2012.12.5. 쟁점물품이 원산지결정기준을 충족하였는지 여부에 대한 서류 제출을 요구하였으나, 청구인과 수출자가 제출한 서류만으로는 쟁점물품이 한 미FTA 협정세율 적용을 위한 원산지 결정기준에 충족하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없다하여, 2013.3.15. 청구인에게 쟁점물품과 관련한 수출자에 대한 현지조사를 통지하였고, 수출자의 동의에 따라 2013.4.24.~2013.4.26. 현지조사를 실시하였으나 이를 통해서도 쟁점물품의 원산지결정기준 충족여부를 확인할 수 없다고 보아 2013.7.26. 청구인에게 '원산지 현지조사 결과통지'와 함께 과세전통지하였으며, 청구인이 이에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하자 처분청의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는 청구인에게 쟁점물품의 원산지를 입증할 수 있는 기회를 1개월의 범위 내에서 부여하였고, 청구인이 증빙자료를 추가로 제출하였으나 처분청은 청구인과 수출자가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쟁점물품이 한·미FTA 제6.1조의 원산지 규정을 충족함이 입증되지 않았다고 보아 2014.2.14. 한·미FTA 제6.7조 및 제6.17조 규정에 따라 쟁점물품에 대한 한·미FTA 협정세율 적용을 배제하고, 청구인에게 협정세율(0%)과 기본관세율(144%)의 차이에 해당하는 관세 OO원, 가산세 OO원 합계 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5.1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쟁점물품은 수출자가 OO에서 직접 생산한 완전생산품이자 우리나라로 직접 운송된 것으로, 수출자가 OO에 총면적 약 OO에 OO그루 등의 식물을 재배하면서 그 생산품을 수확하고 있음이 수출자가 OO에 OO를 등록한 내역과 재산세를 납부한 내역 및 수출자가 자신의 농장에 뿌릴 목적으로 구매한 비료의 구매내역으로 확인되며, 쟁점물품 중 OO호로 수입신고된 OO을 예로 들면 2012.6.18. 청구인으로부터 판매요청을 받아 2012.6.19. 인부를 고용하여 수확 및 포장 작업을 거쳐 OO으로 내륙운송된 후 2012.6.20. 우리나라로 입항하여 수입신고된 사실이 수출자의 서류, 선하증권 및 수입신고필증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수출자는 일시적으로 주문이 과도하여 자신의 농장에서의 수확만으로 공급이 어려운 경우 이례적으로 동일한 OO에 소재한 다른 농장으로부터 OO 등을 구매한 적은 있으나 우리나라로 수출되는 물품은 모두 수출자의 농장에서만 수확한 것으로 쟁점물품에 OO외 다른 원산지의 OO이 혼입되었다는 것은 처분청의 자의적인 추정에 불과하고, 설령, OO에 소재한 다른 농장에서 구입한 OO이 일부 혼입되었다 하더라도 이 역시 OO이므로 쟁점물품의 원산지는 OO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에도 쟁점물품에 대한 한·미FTA 협정세율 적용을 배제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1)처분청이 쟁점물품의 원산지결정기준 충족여부를 확인하고자 입증서류의 제출을 요구하자, 청구인은 원산지증명서, 검역증명서, 생산자료리포트만을 제출한 바, 청구인이 제출한 '식물검역증' 및 '상공회의소 발행의 OO'는 식물검역 합격증명 및 상업 진흥을 위한 일반 원산지증명서로 한·미FTA 제6.15조에 규정된 원산지를 증명하는 서류가 아니므로 원산지 증명자료로 불충분하고, 수출자에 대한 처분청의 현지조사시 수출자는 작업인부 Time Card, 인부 임금지불내역, 내륙운송자료 등을 제출하였으나, 이 역시 어떤 작업과 관련된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내역이 기재되어 있지 않았을 뿐더러, 이후 청구인이 추가로 제출한 자료는 생산자가 자신의 농장 외에 타 출처에서도 OO을 구매하였다는 것을 보여주는 구매리포트 뿐이고 이마저도 상세한 구매처 및 출처의 업종·주소 정보가 없는 리포트로서 쟁점물품이 OO임을 증명할 수 없었다.
(2) 더욱이 서면조사시 청구인은 쟁점물품 외에 외부 혼입이 없다고 주장하였으나, 처분청의 현지조사시 생산자는 자신의 농장 이외에 다른 출처에서 쟁점물품을 구입한다고 진술하였음에도 한·미FTA 제6.7조에 따라 혼입 물품에 대한 구분관리 및 재고관리를 하고 있지 않다고 진술하였고, 한·미FTA 제6.17조는 수출자 또는 생산자가 원산지 증명을 제출한 상품이 원산지 상품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데 필요한 지불 및 생산에 대한 각종 자료를 최소 5년간 구비 및 유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현지조사에서 수출자는 별도의 생산관리(생산량 및 생산일지 등)를 하고 있지 않다고 진술한 바, 이는 기록유지의무를 규정한 한·미FTA 제6.17조를 명백히 위반한 것이므로 쟁점물품에 대한 한·미FTA 협정세율 적용을 배제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청구인이 수입한 'OO'이 한 미 FTA에 따른 원산지결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고 협정세율의 적용을 배제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률 등 : <별지> 기재
다.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이 수입신고한 쟁점물품의 품목번호 및 관세율은 아래 <표>과 같다.
<표> 쟁점물품의 품목번호 및 관세율
(2) 청구인과 수출자는 쟁점물품이 수출자가 OO에서 직접생산한 완전생산품이라고 주장하면서 수출자의 농장이 OO에서 2010.12.2. 등록되었고 OO로 기재되어있으며 수출자의 주소, 연락담당자 및 연락처가 기재된 OO와 수출자의 2011~2012년 재산세와 관련하여 수출자에게 토지로 OO달러, 구축물 OO달러의 과세대상이 있고 이에 총 OO달러의 재산세가 부과되었다는 내용이 기재된 OO 세입징수관 홈페이지 화면저장과 수출자의 농장이 소재한 OO에 대한 OO 조회화면과 완만한 구릉지대에 다수의 식목이 있고 일부의 식목 위에 차양이 설치되어 있는 농장을 직접 촬영한 사진 및 수출자가 OO에 있는 농업자재 판매자로부터 발급받은 농업용 자재 및 비료 구매내역을 제출하였다.
(3) 청구인과 수출자는 쟁점물품 중 수입신고번호 OO호의 생산·수출과정을 예로 들고 있는데 이를 보면, 수출자가 청구인으로부터 OO에 대한 판매요청을 받고 수출자가 인부 5명, 총 OO달러를 투입하여 OO을 수확·포장작업하였고 이를 내륙운송 및 항공운송을 통해 청구인에게 수출하였다며 수출자의 매출장부(2012.6.18.), 인부고용 및 작업내용(2012.6.19.) 및 운송업자(2012.6.18.~2012.6.20.)가 발행한 송장, 선하증권, 포장명세서, 항공화물운송장 및 수입신고필증을 제출하였다.
(4) 수출자는 "자신은 OO을 판매한 적이 없고, 그러한 진술은 사실과 다른 거짓말이며, 그로인해 사업상·금전적으로 막대한 비용을 잃게 되었다"는 내용의 2013.10.24. 작성된 확인서를 제출하였다.
(5) 처분청은 2013.7.26. 수출자에 대한 현지조사 결과 쟁점물품의 원산지와 관련한 입증자료가 불충족되었다는 현지조사 결과통지서와 2013.9.17. 청구인과 수출자에 대한 서면조사와 수출자에 대한 현지조사 및 수출자와 청구인이 제출한 서류에 대한 검토결과, 쟁점물품에 대한 생산자료가 불충족되었고, 수출자의 농장 외로부터 OO이 혼입되었으나 구분·재고관리가 부재하여 한·미FTA 제6.7조와 제6.17조에 따른 기록유지의무가 불이행되었으므로 쟁점물품에 대한 협정세율 적용을 배제한다는 내용의 원산지조사 결과통지서(최종)를 우리원에 제출하였다.
(6) 처분청은 2013.8.14. 출력된 수출자의 2012년 3월~2013년 3월간의 구매내역을 제출한 바, 동 구매내역에는 수출자가 제3자로부터 OO 등을 구매한 일자, 수량 및 상세가 기재되어 있으나 구입처는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고, 처분청은 동 구매내역에 비추어 수출자가 자신의 농장에서 생산한 OO 이외에도 제3자로부터 OO을 구입하였음에도 한·미FTA 제6.17조에 정한 기록유지요건에 따른 혼입 물품에 대한 구분관리 및 재고관리를 하지 않았다는 의견이다.
(7)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수출자는 쟁점물품의 수출시 제3자로부터 구매한 OO이 혼입되지 않았고 쟁점물품의 원산지는 수출자의 농장에서 완전생산된 물품이라는 주장이나, 처분청이 제출한 수출자의 구매내역에 따르면 청구인이 쟁점물품을 수입신고한 2012.6.26.~2012.11.30. 수출자가 제3자로부터 OO을 구매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수출자가 직접 농장에서 생산한 물품과 제3자로부터 구매한 물품을 구분하여 관리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 등을 제출하지 못하여 한·미FTA 제6.17조에서 정한 기록유지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물품에 대한 협정세율의 적용을 배제한 이 건 처분에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관세법」제131조와「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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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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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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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3월 8일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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