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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 적부심사 제2004-040호 |
2005-02-02 |
| 용선계약에 의한 접안하역의 경우, 도선료, 도선선료, 예인선료가 관세법 제30조제1항제6호의 과세가격 가산요소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사건물품에 대한 과세전통지가 소급과세금지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 |
| 적부심사 제2004-082호 |
2005-02-02 |
| 고춧가루(44.9%), 찹쌀분, 밀가루, 포도당(1.8%), 소금(8.0%), 마늘분, MSG 등으로 구성된 Mixed seasoning powder의 품목분류 당부 |
| 적부심사 제2004-073호 |
2005-02-02 |
| Autosampler(G2613A 외)의 품목분류 당부 |
| 적부심사 제2004-033호 |
2005-02-02 |
| Zeta Potential Analyzer(ESA-9800)의 품목분류 당부 |
| 적부심사 제2004-031호 |
2005-02-02 |
| Zeta Potential Tester(SZP06)의 품목분류 당부 |
| 적부심사 제2004-002호 |
2005-02-02 |
| LCD Module (LTS500W1-PB1, PB3, PD1)의 품목분류 및 신의성실의 원칙, 소급과세금지원칙 위배 여부 |
| 적부심사 제2004-062호 |
2004-08-04 |
| 마늘분말 70%, 옥수수분말 30%로 혼합 조제된 미황색계 미세 분말에 대한 품목분류 |
| 적부심사 제2004-017호 |
2004-08-04 |
| Heliprobe Analyzer(HPU-011)에 대한 품목분류 당부 |
| 적부심사 제2004-038호 |
2004-08-04 |
| 북한산 들쭉술에 대한 주세 등 내국세 부과 당부 |
| 적부심사 제2004-055호 |
2004-08-04 |
| Sugar jujube(삼투탈수 방식에 의하여 저장처리한 대추)에 대한 품목분류 당부 |
| 적부심사 제2004-074호 |
2004-08-04 |
| Paper for face mask에 대한 품목분류 당부 |
| 적부심사 제2004-049호 |
2004-08-04 |
| Voltage Switch Module(STR시리즈)의 소급과세금지원칙 위배 당부 |
| 적부심사 제2004-035호 |
2004-06-26 |
| 외과용 드레이프에 대한 품목분류 및 분석 실적을 신뢰하여 수입신고한 물품에 대한 신의성실의 원칙 위배 당부 |
| 적부심사 제2004-019호 |
2004-06-26 |
| 복막투석기계의 신의성실의 원칙 위배 및 감면대상 당부 |
| 적부심사 제2003-178호 |
2004-06-26 |
| Nephrite In Stone(연옥)에 대한 품목분류 당부 |
| 적부심사 제2003-160호 |
2004-06-26 |
| 꿀조제품의 품목분류 당부 |
| 적부심사 제2003-051호 |
2004-06-26 |
| Connector에 대한 소급과세금지원칙 위배 및 용도세율 적용 대상 당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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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1 152 153 154 155 156 157 158 159 1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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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예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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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과세전적부심사 결정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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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적부심사 제2003-098호 (결정일자 : 2003-08-30) |
| 내 용 |
[주문]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채택한다.
[이유]
청구인은 1997.11월부터 쟁점물품을 “커넥터”로 보아 HSK 8536.90-2000호에 분류하여 수입신고하였고, 통지세관은 이를 수리하였다. 통지세관의 사후세액심사결과, 청구인이 2001.9.11.부터 2002.12.23.까지 68차례에 걸쳐 수입신고한 쟁점물품을 “기타의 전기기기”로 보아 HSK 8543.89-9090호(8%)에 분류하여 2003.6.11. 차액 관세등 188,747,450원을 과세할 예정임을 청구인에게 통지하자,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쟁점물품은 2003년 관세율표 변경전까지는 “커넥터”가 게기되어 있는 HSK 8536.90-2000호에 분류하여야 하고, (2)설사 쟁점물품을 HSK 8543.89-9090호등 관세율 8%가 적용되는 세번으로 분류된다 할지라도 쟁점물품에 대한 비과세관행이 성립하였으므로 쟁점물품을 관세율 8%가 적용되는 물품으로 소급과세하려 함은 소급과세금지원칙에 위배되어 이 건 과세전통지는 부당하다며 2003.6.24.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쟁점(1)과 관련하여 청구인은, 『“커넥터”에 대하여 관련 전문서적을 토대로 정의하면, 전원과 기기·기기와 기기, 기기 내부의 단위들 사이를 전기적으로 연결하는 전자부품으로서 커넥터에 케이블을 접속하는 것과 PCB에 직접 삽입하는 것 등 모양과 연결방법에 따라 여러 종류가 있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다. 쟁점물품은 자동차의 안전벨트나 에어백의 작동을 위한 전기적인 신호 전달을 위하여 절연전선의 끝에 결합되어 사용되는 커넥터로서, 2001년 및 2002년도 관세율표상 Connector가 게기되어 있는 HSK 8536.90-2000호에 분류되어야 하며, 통지세관에서는 2003년도 품목분류표를 기준으로 HSK 8543.89-9090호에 분류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따라서, 통지세관이 기타의 전기기기로 보아 과세전통지한 것은 품목분류결정에 오류가 있는 것으로, 쟁점물품은 2001년～2002년에는 HSK 8536.90-2000호에 게기된 “커넥터”로 분류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쟁점(2)와 관련하여, 『쟁점물품은 1997년이래 단 한번의 예외도 없이 6년 이상 동일세번(HSK 8536.90-2000)으로 일관되게 수입통관하였고, 통관실적을 보면 통지세관에서 청구인에 과세전통지한 내역 등 총 182건에 해당하는 쟁점물품을 동일한 세번으로 통관한 실적이 있으며, 쟁점물품에 대하여 여러 해에 걸쳐 세관의 현품검사도 있었다. 또한 청구인과 동종업계에서도 상기 동일한 세번으로 지금까지 일관되게 수입통관 하였으나 지금까지 어느 세관에서도 이에 대하여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사실을 기초로 볼 때, 쟁점물품은 관세법 제5조 및 제6조의 규정에 따른 비과세관행이 성립된 물품이므로 일반적인 조세법률관계상 비과세관행이 성립되어 소급과세금지원칙에 위배되므로 쟁점물품에 대한 과세전통지는 취소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에 통지세관은, 『쟁점물품은 2003년 제6회 관세청 품목분류실무위원회에서 HSK 8536.69-9000호(기본 8%)에 분류 결정된 물품이므로 2002년 전까지는 HSK 8536.69-1090호(기본 8%)에 분류되어야 하고, 쟁점물품과 같은 Plug가 HS 8536.69소호에 품목분류된다는 과세관청의 과세의사표시가 여러 차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이 쟁점물품에 대한 잘못된 품목분류를 바로 잡아 추징하려 함을 부당하다고 주장하는 것은 타당하지 아니하다』는 의견이다.
먼저 쟁점(1)에 대하여 살피건대,
관세율표 제8543호는 제85류의 다른 호에 분류되지 아니하는 고유의 기능을 가진 물품이 분류되는 호이나, 쟁점물품은 유도자에 의한 간섭파 제거기능 및 전기회로 접속을 위한 기능을 가진 물품으로 제85류의 다른 호에 그 기능을 게기하고 있는 물품으로 통지세관에서 과세전통지한 세번인 제8543호에는 분류할 수 없다. 쟁점물품은 14(w)*14(h)*32(d)mm 크기의 플라스틱제 하우징 내부에 전기회로 접속을 위한 2개의 접속자 및 1개의 Transformer에 코일이 감겨 있으며 절연전선을 끝에 부착되어 전기회로 접속을 위한 형태로 제작된 물품으로, 자동차의 에어백 또는 안전벨트 고리 등에 결합되어 차량 사고 발생시 ECU로부터 전달되는 신호를 전기적으로 접속하여 각종기기(에어백 또는 안전벨트)가 작동하도록 하는 용도로 사용되는 물품으로, 내부의 Transformer는 신호의 전달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노이즈를 제거하며 기기의 오작동 방지를 위한 물품임이 관련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관세율표 분류체계를 살펴보면 회로접속용기기 중 Plug와 Jack, Socket, Concent(일명 Plug-socket) 등은 HS 8536.69에 분류되며, 동호에 분류되지 않는 기타의 접속용 기기(Others Connector)가 HS 8536.90호에 분류되고 있다. 관세율표해설서 제8536호(Ⅲ)(A)에 “플럭, 소켓 및 기타 콘택트”를 설명하면서, (1)항에 “Plug는 소켓의 구멍 또는 접촉자에 꼭 일치되는 하나 또는 그 이상의 핀 또는 측면접촉자를 갖고 있고, 한 개의 핀은 접지목적으로 사용”된다고 예시하고 있는바, 쟁점물품은 관세율표상의 플러그의 개념에 합치되는 물품으로 2003년 양허관세규정 개정(대통령령 제17,839호, 2002.12.30.)전 관세율표에 의한 HSK 8536.69-1090호에 분류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다음으로 쟁점(2)에 대하여 살피건대,
신의칙 또는 비과세관행이 성립되었다고 하려면 장기간에 걸쳐 어떤 사항에 대하여 과세하지 아니하였다는 객관적인 사실이 존재할 뿐만 아니라, 과세관청 자신이 그 사항에 대하여 과세할 수 있음을 알면서 어떤 특별한 사정에 의하여 과세하지 않는다는 의사가 있고, 이와 같은 의사가 대외적으로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표시될 것임을 요한다고 해석되며, 세법의 해석 또는 국세행정의 관행이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것이라고 함은 특정한 납세자가 아닌 불특정의 일반 납세자에게 그와 같은 해석 또는 관행이 이의 없이 받아들여지고 납세자가 그 해석 또는 관행을 신뢰하는 것이 무리가 아니라고 인정될 정도에 이른 것을 말하는 바,(같은뜻 : 대법원 1993. 5. 25. 선고, 91누9893 판결 외)
전산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을 비롯해 수입물품을 거래품명상 “Connector”로 수입하는 동종업계에서도 대부분 HSK 8536.90-2000호로 신고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으며, 청구인의 경우 쟁점물품을 일관되게 HSK 8536.90-2000호로 신고한 사실을 관련자료에 의하여 확인할 수 있고 통지세관 등 과세관청에서도 이러한 청구인의 쟁점물품에 대한 수입신고에 대하여 아무런 이의도 제기하지 않았던 점 등을 미루어 보면, 특정한 납세자인 청구인 뿐만 아니라 일반납세자인 동종업계에서 쟁점물품이 HSK 8536.90-2000호에 분류하는 것을 관세관행으로 받아들였다는 점이 인정된다. 위와 같은 사실을 종합하여 보건대, 쟁점물품을 “커넥터”로 보아 HSK 8536.90-2000호 분류된다는 품목분류 관행이 성립되었다고 인정하지 아니할 특별한 이유가 없으며, 이러한 관행에 대하여 새로운 해석을 적용하여 소급과세하려는 것은 소급과세금지원칙에 위배되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청구인의 품목분류의 부당성 주장에 대하여는 이유가 없으나 소급과세의 부당성 부분에는 주장에 이유가 있으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하고, 통지세관에서 일부 쟁점건에 대한 제척기간이 도래하여 청구인에게 납부고지한 10513-01-0902310호(2001.9.11)등 10건에 대하여는 이미 처분이 이루어졌으므로 과세전적부심사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이에 대하여는 심사하지 아니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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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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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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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 4월 1일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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