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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예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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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과세전적부심사 결정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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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적부심사 제2003-075호 (결정일자 : 2003-08-30) |
| 내 용 |
[주문]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채택한다.
[이유]
청구인은 2003.1.14.부터 2003.2.10.사이 3회에 걸쳐 쟁점물품을 “혼합조미료”가 분류되는 HSK 2103.90-9090호(조정 45%)로 수입통관하였고, 처분청의 사후분석 결과 쟁점물품은 “파쇄 또는 분쇄한 고추류”가 분류되는 HSK 0904.20-2000호 (6,279원/Kg)로 분류되어 세율차에 의한 부족세액을 청구인에게 과세전통지하자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6.7.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인은,『쟁점물품의 분석결과 곡분 2%가 부족하여 품목분류 적용기준고시에 부적합하다 하더라도 고춧가루의 함량은 39%로 동일하고 부족한 2%는 포도당의 함량이 늘어난 것이지 결코 고춧가루의 함량이 늘어난 것은 아니므로, 기준에 부적합하다고 하여 모두 제0904호로 분류할 것이 아니라 고춧가루의 기준치인 40%를 초과하는 경우에만 고춧가루의 주요특성으로 인정하여 제0904호의 고춧가루로 분류하여야 함에도 쟁점물품과 같이 고춧가루의 함량은 변화가 없고 곡분등 타성분의 변화에 의한 기준 부적합 물품까지도 모두 고춧가루에 분류하는 것은 심히 부당한 것이므로 본 건에 대한 과세전통지는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통지세관은,『고춧가루에 타물질을 첨가한 결과 주요한 특성을 유지하는지 여부 판단에 주관적이고 자의적인 판단이 작용할 소지가 있어 제0904호와 제2103호의 분류 및 판단을 명확하게 하기위해 관세법 제85조 규정에 의거『고추다데기』와 『고추장 제조용 고춧가루 혼합조미료』에 대한 품목분류기준고시를 제정하여 운용하고 있으며, 동 고시 기준은 관세율표 제9류 주1의(나) 규정에 의거 제2103호에 분류하는 “혼합조미료” 기준을 정하고 이에 해당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같은 주 규정에 의거 주요한 특성을 유지하는 것으로 판단하여 제0904호에 분류하도록 한 것이고, 따라서 쟁점물품은 곡분의 중량 비율이 25% 미만으로 동 고시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HS2103호로 분류할 수 없고, 고춧가루 함량이 39%이므로 고춧가루의 주요특성을 지닌 것으로 HSK0904.20-2000호로 분류함이 타당하다』는 주장이다.
살피건대, 관세율표 제9류 주1의(나)에『제0904호(고춧가루)에 다른 물질을 첨가한 것은 그 결과로서 생긴 혼합물이 당해 호에 해당하는 물품의 주요한 특성을 유지하는 한 그 분류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며, 그러하지 아니한 기타의 혼합물은 이 류에 분류하지 아니하고, 혼합조미료로서 사용되는 것은 제2103호에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관세청고시 2001-26호 제2-13조의 고추장제조용 고춧가루 혼합조미료의 분류기준에 “다음 각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한하여 제2103호에 분류한다. 1.혼합물의 구성성분이 균질하게 혼합되어야 하며 상호분리가 불가능하도록 제조되어야 한다. 2.전체 성분중 고춧가루의 중량비율이 40% 이하이어야 한다. 3.전체 성분중 제09류 이외의 류에 해당되는 향신료 또는 조미료를 중량비로 8% 이상 함유하여야 한다. 4.전체성분중 메주가루가 중량비율로 16%를 초과하여 혼합 된 경우에는 당화제인 곡분이 중량비율로 13% 이상이어야 하며, 메주가루가 혼합되지 않거나 중량비율로 16% 이하 혼합된 경우에는 곡분의 중량비율이 25% 이상이고, 당류(물엿, 포도당, 설탕에 한함)의 중량비율이 4% 이상이어야 한다.”로 규정함으로써 고춧가루에 타물질을 첨가했을 경우 고춧가루의 주요특성을 유지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으로 삼고 있다.
위 품목분류 적용기준 고시의 취지는 고춧가루를 혼합조미료로 위장 수입통관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수입물품이 고춧가루의 주요특성을 유지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것이라고 보여진다. 따라서 동 기준고시의 가장 중요한 관건은 고춧가루 혼합조미료에서 고춧가루의 함량비가 기준(전체함량의 40%)을 초과하는지 여부에 있고, 여기서 고춧가루 함량비 40%는 고춧가루와 다른 물질의 혼합물에서 고춧가루의 특성을 유지하는, 즉 혼합조미료가 아닌 고춧가루의 용도로 사용될 수 있는 기준이고 나머지 재료의 함량비는 이를 뒷받침하는 기준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관련자료에 의하면 쟁점물품의 분석결과 고춧가루의 함량비는 40% 미만으로서 품목분류 적용기준에 적합하고, 단지 곡분의 함량비가 기준치 25%보다 미소하게 부족한 것으로 분석되어 동 기준에 부적합 판정을 받고 고춧가루 세번인 제0904호에 분류되었다. 판단컨대 관세법 제85조의 규정에 의거 관세청이 운영하고 있는 관세청고시 제2001-26호는 저가농산물의 탈법적인 수입을 규제하여 통관질서를 유지함에 주요 목적이 있는 바, 본 건 청구인의 경우 쟁점 수입건 이전에도 수차에 걸쳐 쟁점물품과 같은 고춧가루 혼합조미료를 품목분류 적용기준에 합당하게 HS 2103호로 수입통관한 사실이 있으며 쟁점물품의 경우도 고춧가루는 기준치에 충분히 적합하고 단지 그 외 첨가제의 구성비가 기준치에 미소하게 부적합한 것으로서 그 부족량은 분석오차 한계 내에 있다 할 수 있으므로, 일부 시료에 대한 분석결과만을 근거로 쟁점물품을 고춧가루 세번인 HS 0904호에 분류함은 청구인에게 있어서는 너무 가혹한 처분이라고 판단되므로 당해건에 한하여 청구인이 신고한 사항을 인정하여 HSK 2103.90-9090에 분류함이 합목적적일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에 이유가 있으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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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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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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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 4월 1일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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